이해찬 "연동형비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야권 발칵
정부에 협조적이던 평화-정의 '격앙', 이해찬 "잘못된 보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난색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와, 그간 정부여당에 협조적이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대표 부부 동반 만찬석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해 비례의석을 얻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민주당이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제란 정당득표율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문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2016년 총선에서 내건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 발언에 문 의장은 “지금 지지율이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제도를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보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했을 때)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석을 많이 손해 보는데 그럼에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 것과 다르지 않냐”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이 대표 발언에 그동안 연동형비레제 도입을 기대하며 정부여당에 협조적이던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초지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고, 대통령도 나서서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절호의 기회가 왔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유불리를 따지며 말을 싹 바꾸고 있다"며 "이런 태도로는 결코 개혁을 추진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식언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었다"며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집권세력이 됐다고 정치적 대의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 한다. 권불십년이고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된 선거제도로 재미를 봤다고 해서 다음에도 민주당이 똑같은 수혜자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며 "촛불민심이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해서 그 지지가 온전히 유지될 것이라 착각해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 등을 앞두고 평화당-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 이들이 강력 반발하는 데 당혹한듯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 후 기자들과 만나 "그건 잘못된 보도"라며 "나중에 간담회를 내가 하겠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평화당, 정의당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실제로 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선(先)국회정상화를 주장하던 입장을 바꿔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세습고용 국정조사 요구에 전폭 동조하며 민주당에 즉각적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대표 부부 동반 만찬석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해 비례의석을 얻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민주당이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제란 정당득표율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문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2016년 총선에서 내건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 발언에 문 의장은 “지금 지지율이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제도를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보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했을 때)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석을 많이 손해 보는데 그럼에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 것과 다르지 않냐”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이 대표 발언에 그동안 연동형비레제 도입을 기대하며 정부여당에 협조적이던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초지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고, 대통령도 나서서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절호의 기회가 왔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유불리를 따지며 말을 싹 바꾸고 있다"며 "이런 태도로는 결코 개혁을 추진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식언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었다"며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집권세력이 됐다고 정치적 대의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 한다. 권불십년이고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된 선거제도로 재미를 봤다고 해서 다음에도 민주당이 똑같은 수혜자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며 "촛불민심이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해서 그 지지가 온전히 유지될 것이라 착각해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 등을 앞두고 평화당-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 이들이 강력 반발하는 데 당혹한듯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 후 기자들과 만나 "그건 잘못된 보도"라며 "나중에 간담회를 내가 하겠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평화당, 정의당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실제로 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선(先)국회정상화를 주장하던 입장을 바꿔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세습고용 국정조사 요구에 전폭 동조하며 민주당에 즉각적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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