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엄중히 보고 있다"
"고용 상황, 단기간내 개선 쉬워 보이지 않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10월 고용동향과 관련, "10월 취업자 수가 건설 부문은 나아졌고 서비스업이 미약하나마 개선됐지만, 제조업이 감소했고 특히 지난달과 달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고용동향 통계 발표를 보면 고용 빙하기로 가는 모양새'라고 추궁하자 "엄중한 상황으로 계속 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10월 고용동향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0만1천명), 무급가족 종사자(-3만명) 뿐만 아니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천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8월이후 1년 2개월만에 처음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최저임금 대폭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왔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위기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부충리는 향훙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문제와 일부 정책적인 요소까지 가미돼 (고용악화) 원인이 복합적인데 단기간 내 개선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향후 대책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나오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성장세 둔화이지 침체는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성장률 2% 후반대의 숫자가 잠재성장률 범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문제 없이 잘가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성장에 기여하는 주체들이 누구냐,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느냐를 같이 봐야한다.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고용동향 통계 발표를 보면 고용 빙하기로 가는 모양새'라고 추궁하자 "엄중한 상황으로 계속 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10월 고용동향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0만1천명), 무급가족 종사자(-3만명) 뿐만 아니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천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8월이후 1년 2개월만에 처음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최저임금 대폭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왔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위기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부충리는 향훙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문제와 일부 정책적인 요소까지 가미돼 (고용악화) 원인이 복합적인데 단기간 내 개선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향후 대책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나오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성장세 둔화이지 침체는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성장률 2% 후반대의 숫자가 잠재성장률 범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문제 없이 잘가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성장에 기여하는 주체들이 누구냐,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느냐를 같이 봐야한다.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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