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제혁신 할 테니 재계도 지배구조 개선하라"
"규제혁신-공정경제 함께 필요. 상법개정안 반드시 처리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대한상의가 파격적 규제 개혁을 촉구한 데 대해 "경제계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규제혁신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경제계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지하게 경청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창의성과 도전의지를 꺾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규제혁신과 함께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게 공정경제"라며 "국제투자기관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오너십리스크를 꼽는다.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상법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도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두고 경제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있으나 기업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경제계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지하게 경청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창의성과 도전의지를 꺾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규제혁신과 함께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게 공정경제"라며 "국제투자기관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오너십리스크를 꼽는다.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상법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도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두고 경제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있으나 기업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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