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우조선-성동조선-STX 지원 무더기 제소
해운업 지원도 제소. 한일관계 급랭
일본정부가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성동조선-STX조선 지원과 해운업 지원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무더기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일본이 6일(현지시간)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며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관련 지원과 성동조선·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을 문제삼으며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된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본 측이 제기한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하며,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정부의 제소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공세의 성격이 짙어, 패널 설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일본이 6일(현지시간)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며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관련 지원과 성동조선·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을 문제삼으며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된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본 측이 제기한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하며,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정부의 제소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공세의 성격이 짙어, 패널 설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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