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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국제제재 저촉 안되는 범위에서"

"트럼프의 '승인'은 원론적 발언", "북한인권, 압박보다는 개방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제재 해제' 발언 논란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하루 앞두고 이날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강경화 장관 발언과 관련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외교적 결례를 범한 데 대해서도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구제적인 제재에 대해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본다"며 대립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또는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생산한 핵무기 처리와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며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북한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선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조속히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며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중간선거 이후로 늦춰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라며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개선을 강력 요구하는 북한 인권에 대해선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남북 간의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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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5 개 있습니다.

  • 1 0
    베충이 놈들이 정신착란이구만 ㅋㅋ

    니들 얼마 안남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

  • 2 3
    문재앙

    쓰레기 문재앙
    개3끼 문재앙
    개3끼 유쉬민
    이건히 딸랑이 노무연
    이들이 악마....

  • 0 0
    '

    '''''

  • 0 0
    '

    '''''

  • 2 1
    70년간의 군사정전 상태에다

    지난 부시정권에서 핵협상을 약속을
    뒤집은 미국도 전과가 있으므로
    신뢰가 없는상황을
    한번에 해결한다는게 개그아닌가?.
    하나주고 하나받고
    단계적으로 신뢰회복해야 사고나 오해가
    안생긴다.
    실물자산을 폐기해야하는쪽은 북한이며
    말로만 하고있는쪽은 미국인데 이것은
    공정한 협상이 될수없는 환경이므로..

  • 2 0
    핵이 공멸억지무기가 되려면

    '상호확증파괴(MAD)'
    조건일때이며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이후 핵무기감축했는데도
    합해서 핵탄두가 2만개정도이며 MAD 조건의 무기가된다.
    그러나 중국의200-300개 나 북한의 20여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는 무기가아니라 사후보복용 또는 외교협상용카드이다.
    문제는 클린턴대통령때 비핵화 협상을 부시가 북한을 악의축으로
    규정하면서 먼저 신뢰를 파기한것이다..

  • 0 0
    평화는역설적이다

    과거..미국과 소련은 상호확증파괴전략[MAD]으로 서로를 멸망
    시킬수있는 갯수를 훨씬초과한 핵탄두경쟁을 했다..그것도모자라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어서 상시 출격상태였고
    세계는 미소의 핵무기 균형상태에서..평화를 유지했다.
    결국 막대한 비용의 핵무기 용도는 사용안하는것인데
    사용확률을 높이는 전술핵을 말하는 자한당은 핵무기가 뭔지 모르는것..

  • 0 0
    상호확증파괴(MAD)전략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립하는 2개국이 있을 때, 둘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선제핵공격을 받아도 상대방이 핵전력을 보존(SLBM)시켜
    보복핵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이 쌍방 모두가
    파괴되는 상호파괴를 확증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론적으로 상호확증
    파괴가성립된 2개국간에는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것(위키백과)

  • 0 0
    '

    '''''

  • 1 0
    아직도 미국식민지

    미국승인을 받는나라가 무슨 주권국가!!!
    미국간첩, 밀본간첩들이 득실대도 그대로 두는 나라가 무슨 주권국가!!!

  • 1 2
    아이고야

    구질구질한 인간이네.
    그럼 국제가 허락하는 순서에 따라
    남북대화하고 있다는거 아냐.
    국제가 그만두면 거기따라 하는척하다 그만두는거고.
    미국 정부 바뀌면 또 나가리네.
    차라리 말을 하지 말던가.

  • 2 3
    드노

    정책우선순위가 이땅의 서민들삶보다는 정은이와 북쪽사람들의 삶의질개선이 우선인 서민배신자 이사람을 그만 끌여내리십다

  • 0 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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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8 8
    문재앙

    쓰레기 문재앙...
    쓰레기 유쉬민...
    복마전 노뮤헌 재단...
    시체 팔이들!!!!
    ....

  • 1 1
    .

    .....

  • 1 6
    웃겨

    개방 조아하네. 슨상 개구리가 아무리 퍼준들 달라진게 뭐 있냐

  • 3 7
    한마디로

    대형 믹서기로 갈아 버릴

    발갱이새키들앙

    오로지 북한 퍼주기만 생각허고

    남한의 경제는 개판되던말던 상관없지라 ~~

  • 1 0
    .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 5
    역시 문쩝쩝이는 개새키

    미친 시보랄새퀴야 개정은이하고 사기친거 미국 트람푸 새퀴가 알았짜너

    ㅋㅋㅋㅋㅋ

    뱅기에서 은제 띠어내리나 이 시보랄새퀴

    경제말아처먹는데는 신기록을 세웠넹

    집값올려는것은 최대의 업적이다 시박새꺄~~

  • 5 5
    문재인

    역할은 끝났다
    그건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바라는 바일듯.
    우리가 마치 방송에서 방방 뜨니
    미국과 한국을 동일시 하고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를 같은
    반열에 놓고 말하는 착각을 하는데
    미국과 트럼프가 남한과 문재인을
    푸들이라고 했쟎아.
    그리고 A4 대본 보고 꿈뻑거리며
    읽는 흉내 내고 말이야

    만약 김정은과 트럼프가 직접
    담판하면 남한은 실익없이 재앙이 닥칠거다

  • 2 5
    이게 말이다

    북미정상 회담을
    미 중간선거 이후로 미룰때부터
    김정은과 문재인은 똥 씹은거다

    두고 봐라
    미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 패배
    예상깨고 상원은 우위 하원은 접전이더라
    그 원인은 일자리 호황이다
    중간선거후 트럼프가 얼치기 중재자
    문재인 제끼고 김정은과 회담과
    압박으로 강하게 밀어 부칠거다
    내년에 성과 내 재선에 도전위해 말이다

    우리만 닭쫓던 개 신세 우려된다

  • 5 2
    한마디로

    쇼는 계속 된다
    국제 제재 범위내에서
    할게 뭐 있겠냐
    방송 통해 립서비스 말고 말이다
    이러다 자칫 김정은도 문재인
    패싱할수도 있다.
    실익이 없는데 계속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는거지

    문재인이 김정은이 어른 알아 본다는
    지하철 꼰대같은 소리나 하고 말야

  • 1 4
    문재앙과 주사파를

    그들이 좋아하는 북으로 보내고 총선 새로합시다

  • 4 5
    류촉새

    천상 똘마니 ㅉㅉㅉ
    춋뷸이 죽쒀 개준겨 ♥♥♥

  • 1 3
    아주

    21세기 들어서
    고구마를 가마니로 삶아먹고 살다가 뒤질 기분이다.

  • 2 3
    에혀

    국제제재 안되는 범위면
    그냥
    의미없는 드립이다.

  • 5 4
    장본붕

    역시 문가도 노예관리인 총독이었군.

  • 6 1
    승인?

    청와대가 뭐라해도 그건 도를 넘은 내정간섭이고 한국을 우습게 치는 트럼프의 부당한 월권행위! 우리 국내용 논의 거론까지도 트럼프가 그리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잘못됐다, 청태종이 자신들에 예를 갖추지 않는다고 쳐들어오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트럼프 방식으로만 예를 갖춰라 마라? 지금 뭐하자는 건지???

  • 4 4
    어 ~ 이

    문재앙 니늠은
    다가올 가계부채폭탄 재앙이나 걱정해라 이미 막을 시기도 지났지만

  • 0 3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7 4
    우유부단한 문재앙놈

    말도 어정쩡하게 우유부단한 개소리 지겹다 역겹다

  • 3 2
    어휴 답답

    뭐가 그리 두려워서 항상 그렇게 빌빌 싸는지

    때로는 당찬 대응도 해야 상대가 얕잡아 보지 않는다

    대통령만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지켜보는 국민들 울화통 터지고 열불 난다

    유엔에서는 북한에 상응하는 댓가를 주어야 한다더니 무슨 강력한 제재가

    비핵화를 이끌었다고 상반되는 소리를 하는지

  • 0 0
    111

    미국 을
    미국 파산으로 압박하는 자가 잇다고하지

  • 5 1
    breadegg

    우리는 민족이고, 저들은, 타인인데,
    되레, 타인이 민족을 주도하는 형국이로세
    .
    미국. 니들이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냐?
    .
    그렇게 아니 될 것이다.
    왜? 한국에는. 신앙의인 10.., 그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니들은 대체 머냐? 시작은 기독인데, 지금은 맘몬니즘<돈신>의
    노예국 아니냐? 니들이 무신 세계 경찰국이냐? 깡패지..

  • 5 2
    쑥국 맞습니다 맞구요

    행님이 하라신대로 해야죠
    우린 영원한 쑥국입니다
    쑥국 쑥국 쑥쑤꾹 쑥국

  • 4 2
    대화는 하지만 평화는 반대

    머가 다르냐
    제제는 유지하지만 대화는 한다
    대화는 하지만 전시상태는 유지한다

    곧 통일 될듯 난리치는 넘들만
    이용당하는겨
    쑈 ~ 정치 경제위기 극복 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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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 1
    아래 ㅋㅋㅋ

    문베야
    이제 문재인이 박근혜 따라가니 좋니?
    왜 그렇게 사니?
    당신 박근혜가 그리 좋아.
    전 정부 탓은 밥 먹듯이 하는 문베들이
    문재인을 위해 박근혜 대려 오네
    에라이 쓰레기 인간들

  • 2 0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은 살인행위, 초범 대통령도 처벌하라"

  • 4 0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을 국제사회
    제재 테두리내에서 한다면
    뭘로 한다는거냐?
    백날 회담쇼 해봐라
    그게 무슨 관계개선이냐?
    김정은은 돈 바라고 있는데 말야

    결국 트럼프의 올가미에
    남북한 문재인 김정은 모두
    걸려 든거 어니냐?

    승인이라는 말 썼다고 주권 침해?
    그럼 승인 받지 말고 하면 되쟎아

  • 4 0
    ㅋㅋㅋ

    2014년 10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직접 언급

  • 4 7
    논리정연

    논리정연하고 긴 발언한거 보니
    BBC와 상의해 사전 질문 받고
    비서관이 대본 써 주니 그거 보고
    읽었구만.

    마치 제3자가 또는 학자나
    비서관의 입장에서 말하는거쟎아.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니?

    박근혜 국정농단 전까지 외신회견
    보도 보면 지금과 너무 비슷하다

  • 6 8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진정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북한이 개방하고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면
    북한 인권도 같이 좋아진다는 말씀에 완전 동감합니다.
    언제나 지지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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