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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권성동·염동열 무혐의

김수남 前검찰총장도 무혐의…"내부 지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의혹은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TV 인터뷰를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수사과정에 검찰 안팎의 압력이 있었다는 안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지만,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 조직에 상처만 남았다.

검찰의 내홍을 빚은 외압 의혹의 발단은 안 검사의 기자회견이었다.

안 검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지난해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수사단 역시 같은 날 "문 총장이 당초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항명 사태를 빚었다. 수사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권은 막강한 권한이어서 개별 검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돼 있다. 내부 지휘·감독이 없다면 오히려 검찰권이 남용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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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46 0
    양심이출장간자들

    채용 비리외압없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이다
    판.검새가 달리 판.검새냐 일부 자질없는 판.검새들때문에
    도매급으로 판.검새가 욕을 처먹지
    죄와벌을 모르는 판.검새들은 법이란 용어를 쓰지말고
    엿장수맴되로라는 용어를쓸지어다

  • 3 3
    문베들

    그동안 염동열등 욕하던
    문베들 어떡하지?
    이제 검찰 욕하려나?
    ㅋㅋㅋㅋ
    하여튼 개돼지들

  • 42 0
    오호

    문무일은 누가 뽑아세웠고?

  • 48 1
    이것은

    100% 짜고치는 고스톱이다..이러니 어찌 검새들을 믿을수있겠는가....쪽팔리고 창피한줄알아라..검새들아

  • 53 0
    적폐청산의 제1적

    적패청산은 우리나라 사법부로부터 나와야 한다.
    특히 수구판사와 검사들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 하지 않고는 나라의 기강이 절대 서지 못한다.국민의 이름으로 수구사법부 부패한 판사와 검사를 척결하자.

  • 2 3
    포포

    검찰, 법관,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

    삼권 중,
    행정, 입법 기관 담당자들은 선출직이 아니냐?
    왜 사법 관련자들은 아니 그런가?

    모두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

    하기사 그리 하여도,
    문가처럼,
    은산분리 풀어버리고, 재벌과 짝짝꿍하기 바쁘지만,
    최소 임기 끝나면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 4 1
    이 개판 세상에

    바뀐 것은 문재인 뿐!
    문통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ㅣ년씩 교체하여 근무를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ㅡ개판 검새들은 그 고모부꼴 나는거지 뭘 ᆢ

  • 4 0
    ..

    개검 개판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66 0
    사법 적폐가 국민주적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저것들이 간댕이가 저렇게 커가지고... 다 처죽여야 함.

  • 47 0
    냉무 할말없다

    만일 성동이가 검찰 출신이 아니고 또한 법사위원장 출신이 아니었더라도 과연 무혐의 처분할까?
    하여간 검찰이나 사법부나 제식구 감싸는 데에는 선수네
    이나라의 법은 썩었다

  • 42 0
    ㅋㅋㅋㅋ

    국회의장부터가 대한항공 청탁한 척폐구만 ㅋㅋ

    민죳당이나 개한당이나 초록동색

    누가 누굴 청산해? ㅋ

  • 0 2
    원래그른듯

    적폐청산한다고 손에 피묻히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큰업적에 골몰하는게 훨씬 낫지.
    원래 늙으면 궂은 일보다 업적 남기는 일에 힘쏟게 되있는듯.
    좋던 나쁘던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른듯.

  • 3 1
    치닐파

    댓글 달기도 쪽팔리다.

  • 4 0
    breadegg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이 아니라고 하면,
    대체, 언어는 왜 필요한 걸까?
    .
    사회는,
    언어 모사꾼을 ‘검찰’로 두기를 원하는가?
    어떤, 모지란 녀가
    ‘주어가 없어서 증거가 안된다’고 G랄을 했다더라..
    .
    이딴 식이라면, 사람을 죽여 놓고,
    몸에 온기가 있으니 죽은 게 아니라고 억쥐떼를 써도
    된다는 논리 아닌가..
    .
    이치를 굽게하면 안된다.

  • 4 3
    이젠 정말 잘모르겠다

    솔직히 이번 정부를 세우는 국민의 강력한 염원은 적폐청산이었는데
    세계평화도 남북평화도 경제부국도 아니고,
    근데, 완전히 적폐청산은 날려버리고 왜일까.
    주권없는 남북로비와 실적없는 경제건설에 이바지 해서
    정처없는 세월만 가고 국민의 씁쓸한 심정만 더해가네.

  • 38 1
    양승태를 뭐라 할것 없다!

    검찰도 함께 미쳐가는구나!

  • 5 2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지

    검찰 비리를 검찰이 수사해? 큰 문제야.
    이 나라는 민주국가지 검찰이나 법원국가가 아니야!

  • 7 0
    적폐잔당 척살단

    야이, 개에쉐기 떠어검 범죄집단패거리들아, 니넘들이나 사법부 떠어판 범죄집단 개에쉐기들과 하나 틀리지 않는 개찌도찌이라는거~, 하루시급 공수처가 발족되어야만~, 떠어검 두목놈이나 떠어판 두목놈이나 지난 적폐잔당들의 두목놈들과 하난 틀리지않는 짓거리만 일삼는 작금 대한민국으 최고의 범죄집단 적폐떼거지들이라는거이 !!!

  • 49 0
    조까튼새끼들조까튼결과네 ~

    대통령자리와 총리 각부장관들만 바뀌엇지 하부의 썪은조직은
    건재하고 살짝 궁민들한테 가면쓰고 연기하는 사기구라질은 여전하다 ~
    인간대청소를해야해 ~
    프랑스 시민혁명방식이나 조선시대 홍경래방식 동학농민군이
    고부군수 주살하는방식말야 ~

  • 58 1
    수사 시작전부터 정해진 결론

    내 그럴줄 알았다
    뭐하러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며 수사한다고 설레발치냐.
    그냥 첨부터 그렇게 말하지.

  • 46 0
    신발

    참참참이다
    일베ㅡ안베ㅡ삼성똥파리 ㅡ박사모들아 니들이 주장하는 정의가 이거지?

  • 81 0
    끼리 끼리 초록은 동색

    묵시적으로 끼리 끼리 넉넉하게 봐주는 군화! 어허! 통재로다! 대앙밍국 꼭 한번은 뒤집어 져야하는데! 음!

  • 94 0
    사법부를 덮어엎어부리고 다시 편성하라

    현 사법부 체계로서는 이 사회가
    온전할 수가 없다.
    사법부를 완전 엎어버리고
    다시 구성해야만
    이 사회가 옳바른 사회로 이루어 질수 있다.

  • 56 0
    역지사지

    그렇다면...
    임검사가 헛것을 보았나?
    에라이~~적폐 덩어리들.

  • 108 0
    이래야 검찰 답지 ㅋㅋㅋ

    이게 우리나라 검찰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온통 깨끗한척
    한나라의 정의인척
    한나라의 엘리트인척 ㅋㅋㅋ

    가끔은 가래침이라도 면전에 뱉어주고 싶지만
    언젠가 이런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집단인지 알날이 오겠죠

  • 59 0
    중세 봉건시대냐

    죄형법정주의는
    헌책방에 팔아먹었나 보다

    느그들 맘대로네

  • 5 2
    정권이

    바뀌었어도 정치 사범들에겐 여전히 솜방망이거나 아예 사법의 영향이 미치질 않는구나, 이래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바로서기를 기대할 수 있을 지? 당연히 사법적 책임 형량 나와야 하는 범죄임에도 특검해야 하고 특검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여야 힘겨루기와 정쟁으로 흐지부지, 용케 특검해도 영장기각을 반복하며 힘빼기만 하니 현 정권에도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보여~

  • 62 1
    특검 가자

    특검 가야 진실 밝혀진다

  • 65 0
    YouWIN

    세상은 넓고 적폐는 널려있다~~~

  • 69 0
    그럼그렇지

    니들이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설리가 없지
    다행이다
    니들 떡검 개검이 정의로와지지 않아서
    김명수와 문무일이가 나라 절단내는구나 씨앙~

  • 75 0
    문재인 대통령 한 분만 바꼈다

    개한당
    권성동 염동열

    강원랜드 불법취업 청탁 건이나 똑바로 수사하고 재판해라

    10년 개한당 집권 덕분에
    지금 취업자수 최악~이다.
    유전취업
    무전백수

  • 69 1
    그걸 누가 미더.....?

    야이 검새들아, 그 말 믿을 궁민이 누가 이떠냐 ?
    법원은 양승양이가 마라무꼬, 검찰은 문개일이 말아 쳐 무거라.
    핫바지 궁민들은 세금이나 열씨미 바치고......

  • 64 0
    지록위마

    역시 국민은 개도야진가 보다
    헛웃음도 안나오네

  • 122 1
    ㅋㅋ

    개판쇠들과 개떡껌들이 번갈아가며
    국민의 혈압을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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