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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학파'의 반격? 김병주 "소득주도, 국가부도로 이어질 것"

김광두, 김병주 글 링크. 김병주 "내년 전망이 매우 어둡다"

'서강학파'의 대부격인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79)가 12일 "‘소득주도’는 궁극적으로 재정파탄과 국가부도로 인도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맹공하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자신이 주도하는 국가미래연구원의 인터넷매체 <ifs POST>에 기고한 김병주 명예교수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시키며 글의 내용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광두 교수는 최근 <석유부국 베네수엘라의 경제파탄에서 배워야 할 것들><그리스 구제금융지원 졸업과 이후의 과제> 등 국가미래연구원의 글들을 잇따라 페이스북에 링크시키며 소득주도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 역시 '서강학파' 인맥이다.

'서강학파'는 박정희 개발연대 이래 정재계와 관료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싱크탱크 그룹으로, 일각에선 김병주 명예교수의 날선 소득주도성장 비판을 '서강학파의 반격'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 명예교수는 "내년이면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니 지켜봐 달란다"라며 "확신에 찬 그에게는 경제난국을 푸는 마법(魔法)의 게임 체인저가 있는 듯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던가"라는 비아냥으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풀이하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 장려금 지급으로 돈을 푸는 시동을 걸면 고용, 생산 그리고 지출로 돈이 연속적으로 돌며 소득이 증가하고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최근 경제 성장률 4.1%, 실업률 3.9%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경제는 호황을 구가하는데, 한국경제는 고작 2.8%의 성장률과 25%의 체감 청년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다. 과거정권은 왜 이렇게 간명한 마법 공식을 간과했나, 경제 관료들은 직무를 태만했나, 경제학계는 바보 집단이었나, 대기업 등 '적폐'세력들과 음모라도 있었던가, 의문이 꼬리를 문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 발탁 인사 가운데는 소액주주권익, 공정거래 등 시민운동의 여러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수재형 인물들이 있다. 도덕적 우월감도 강하고 그만큼 자신감도 충만하다. 재계에게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정조준한 뒤, "우려되는 것은, 당면과제의 미시적 국면에 매몰되며 자기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반면, 과거의 준거(準據)는 무시하고 중립적 인사들의 충고도 묵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전쟁터도 아닌 토론의 자리에서도 임전무퇴이고, 언론보도에서도 오기(傲氣)부림도 정책일관성으로 착각함이 엿보인다"고 맹질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성공하려면 1950년대 경제개발 이전 한국경제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미미한 미개방 경제이거나, 개방 경제라면 다른 경쟁 상대국들이 보조를 맞추어 동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한다"며 "오늘날 한국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자국이익 제일주의 국제경쟁에서 자해행위가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재원 고갈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근로장려금 등은 “소득”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생산이라는 소득창출 활동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일방적 금전수수이다. 그 돈의 원천은 정부자금, 다시 말해서 조세이거나 정부부채"라면서 "‘소득주도’는 궁극적으로 재정파탄과 국가부도로 인도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중심에는 시장을 '적폐'의 온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시장경쟁에 승리한 기업에게 공정거래 위반 혐의의 눈초리로 보고, 기업 규모에 정비례하여 적폐의 의혹이 짙다고 의심한다. 국제경쟁시장에 수출실적이 좋은 대기업의 경우, 일단 최고경영인을 출국정지 시켜 족쇄를 걸고 본다"며 "신상필벌(信賞必罰) 잣대가 비정상적이다. 기업인도 기(氣)를 살려줘야 뛴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란 뜻의 적폐(積弊)가 어찌 기업 경영 측에만 있겠나"라며 "노동자 10% 내외의 조직노조가 나머지 90% 노동자 권익을 짓누르고 있다. 대기업에서 하청기업으로 내려갈 소득 낙수 효과 통로를 차단하는 주범이 누구인가, 특히 금속노조 등 귀족노조의 상습적 파업, 일자리 세습에 대해서 정부는 왜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는가. 나머지 90%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다행히 경제동향을 보면 아직은 최악을 면하고 있다. 건설업 침체, 서비스업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ICT)부문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가 견조세이다. 7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87억 7천만 달러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것도 반도체의 약진 때문이다. 이래저래 반도체로 먹고 사는 경제인 셈"이라며 "선진경제 호황의 막장, 미·중간 무역 분쟁, ‘제조업 2025’ 중국의 꿈, 우리의 과거 “적폐”타령, 아슬아슬한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때 소수의 대기업 경영진을 전율케 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질서 등 복음을 전하던 맑은 목소리가 요즘에는 다수의 자영업자, 알바지망생 등 다수 국민에게 절망의 탁음으로 들린다"면서 "부문별 미시적 시각에서 거시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미흡한 탓인가, 갑을(甲乙)의 자리 바뀜에 따른 일시적 고소 현기증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내년, 아니 내내년을 기다린들 소기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거나, 정통의 경제논리가 녹슬 것 같지 않다. 앙샹레짐의 구악에 대해 대중에게 분노하라고 독려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는 밖에서 마땅한 분노의 대상을 찾기 어렵다"면서 "지혜로운 자는 자문자답한다. 적폐는 점진적으로 치우기로 하고, 우선 나라 경제를 굴러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daum

댓글이 67 개 있습니다.

  • 6 3
    서강학파?

    이따위 대문글 올리지마라.
    박통이 자기딸 모교인 서강대학교 교수들{이승윤 외5,6명)을
    경제관료로 기용 시킨후부터 회자된 이야긴데
    당시 경제규모보다 수백배 늘어난 지금,
    김병주같은 개발독제에 길들여져 있는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마치 정답인양 무슨학파 어쩌고저쩌고 이따위 글 쓰지마라.

  • 3 2
    머지않아 90세인 이사람 논리는.

    쌍팔년도 경제 논리.
    세상이 변했다.
    시대의 흐름에 못따라간 두뇌는 잠시 거둬들여라.

  • 4 6
    열받네

    김병두 아가리를 찢어죽일새끼~
    시장에서 낙수차단 주범이 대기업 노조 때문이라는 해석은 자칭거시 경제의 대부가 할 소리는 아닌것 같은데...
    곡학아세하는 개 삐리리 새끼.
    니들은 나라 거덜낸 주범이야 ..
    아닭하고 503 수발이나 잘들어..

  • 4 6
    장춘

    지난 정권때 입다울고
    이제사 입을 땐다느게
    기업의 기를 살려주라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라
    논리는 부족하고
    나이드신분이 무얼 원하시는가요?

  • 3 6
    도무지

    아하, 박그네 모교다!

  • 2 7
    정신외출한 문빠

    시키들 요즘 뷰스에 출동지령 받았구먼...
    망해쳐 묵지 못해 안달난것들

  • 6 5
    막걸리학파

    503이 서강 출신이지 아마? 장족의 발전이 있어 국립호텔에서 무상급식 보호받는 것을 경제학적 이론으로 풀어 설명 받았으면 참 좋겠다!

  • 10 10
    서강학파

    스카이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해외유학파 경제학 교수들이
    군사독재정권과 손 잡고 정경유착과 재벌경제의 논리를
    개발해준 게 서강학파 아니던가?
    학파는 뭔 얼어죽을 학파?
    과거 자기네가 보인 곡학아세의 행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도 모자랄 판에 나대기는... ㅉㅉ...

  • 11 11
    기니피그

    박근혜정권떼 나라경제 거덜낸 주역들이 찢어진 입이라고 떠들어 데네요.
    하여간 학자라는 것들은 지들 앞가림만 하면서 이익만 챙겨목는 것들이
    웬이로 이렇게 나라걱정을 하시는지 .....
    IMF 위기도 모른 것들이 또 나라경제가 어떻고 라고 떠드네요.
    알지도 못하면 입이나 닫고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등신들 .....
    니들이 해야 할일은 대책을 내놔야지 .

  • 9 12
    파랑새

    그럼 박정희 시절 또는 김영삼 시절
    이명박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니들 서강학파가 만든 재벌 공화국에 빌붙어 살겠다는 말인가?
    우린 그럴 수 없다
    고생을 하더라도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나라를 재건해야겠다
    부스도 정신 차려라 아군이 아군을 치는 이러는 사이에 거덜난다

  • 12 11
    뷰스는 보수언론인가 진보언론인가?

    보수경제학자들이 진보경제정책인 소득주도경제성장을 비판하는데.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뷰스앤뉴스는
    문재인을 헐뜯는데 눈이 뒤집혀
    보수경제학자들과야합. 부화내동하는구나

    쓰레기언론 뷰스앤뉴스는 문재인과 무슨 불구대천지 원수를 졌는가?

  • 11 4
    이 놈의 영감탱이가

    작금의 경제문제의 화두가 소득주도성장이냐
    누가봐도 집값폭등을 해결해야할 시기에
    남의 다리 긁는 소리 집어쳐라

  • 13 8
    도리

    재벌에 퍼주면 나라가 흥하냐? 등신쉭캬,,,

  • 6 6
    뷰스와 의견일치하는가봐

    박정희 시대에 많이듣던 흘러간 레코드를 이렇게 길게틀어놓는건 뷰스의 의견과 일치한다는거같은데. 70년대 봉제공장시절로 돌아가든가. 하루 14시간 노동에 노조전부 파괴하고 수출만이 살길이니 전부 아가리닥치고 산업역군이 되도록! 됐냐 이 쓰레기같은 서강학파들아! 동탁을 능가하는 배때기 기름낀 경제학자 망상가들아! 문재인의 진정성은 김광두 고문 해촉으로부터.

  • 15 5
    고작 800원 올려주고 지랄을 떨어라

    듣보 영감탱이까지 나서서
    나 아직 살아있어...
    지랄을 떨어라

    서강학파는 또 뭐여 풋
    박사모쪽파 단체냐
    그 여자가 거기 출신이잖아

  • 13 4
    김병준

    김병주는 김병준 형님인가? 동생인가?
    김광두도 그렇고.
    조중동이 하는 말 그대로 반복하는구만.
    병주야, 광두야, 그래 뭐 어쩌자는건데?
    소득 주도 정책 안 하면?
    이명박근혜가 했던 대기업, 부동산 중심 성장하자는거야?
    그거 이미 망했잖아. 그 후유증이 지금 극심한 취업난인데
    병주 할배는 치매인가?
    우선 이`박 둘의 경제 정책부터 반성하고 떠들어라.

  • 13 2
    ㅉㅉ

    재벌을 옹호하는걸 보니 뻔한 내용이군..
    자유당 사주 받았네~
    김광두??실망인데??

  • 28 2
    서강학파가 한일

    중소기업육성으로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기보다 대기업중심의 경제를 하므로 여러 중소기업에서 거두워 드리는 푼든 정치자금보다 대기업에서 뭉칫 돈을 박정희에게 상납하는것을 쉽게하고 그 콩고물을 챙긴 학파가 서강학파가 아닌가?
    오늘날 경제위기도 길게 보면 경제체질을 허약하게 만든 장본인이 서강학파암을 삼척동자도 안다.

  • 18 2
    고려학파 쥐바기

    서강학파 칠푼이

    나라 마라 처먹었슴

    콩밥 열심히 처먹게

    조용히 계셔야징~

  • 17 2
    닥쳐

    소득주도성장이 제일 좋고 훌륭한 사람사는 방법이지.
    사람이 벌어먹고산다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데.
    좀 벌고싶다는데 겐세이 놓는 인간들이 많아서 먹고산다는게 힘든게 문제지.
    특히 니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생각안하고
    어찌하면 수업료 올려서 등골 뽑아먹을까 궁리하는 것들.
    노벨상 하나 못받고,
    어디 와셋 같은데서 엉터리 세미나 등록하고 다니는 머저리들!

  • 20 2
    솟대

    김병주, 김만제/남덕우 부총리 등의 서강학파는 先성장 後분배를 주장하던 경제관료집단입니다

    선성장, 후분배면 분배에서도 낙수효과인지가 적용될 거고...
    궁민들이 소득을 먼저 채우면 나라가 뒤집혀 지냐?
    그리 배아프냐? 아니면 니들에게 갈 게 줄어들어서?
    우리나라도 내수 좀 키워서 안정적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수출은 계속 열심히 하면 꿩먹고 알먹고 아니냐?

  • 12 4
    서강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개 ~ 쓰레기 잡단
    닭대가리 추종하는 패거리

  • 7 2
    10% 귀족노조 =적폐

    90% 나머지 노동자,권익을 갉아먹는 해충이다,

  • 17 4
    니들이 전문가면

    국민들은 너네들 보다 더 경제를 잘알고 있는 실물경제학 박사들이다. 삐둘어진 소견으로 괜스래 훈수둘려고 하지 마라, 대기업과 기득권의 나팔수 소리는 이제 필요없다.경제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때 망쳐놓은것 이제 제자리 찾아가고 있으며
    지금은 그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어느 한면만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 15 2
    대안은 없고 개소리만 늘어놨네

    대기업놈들 더 옥죄야한다. 재벌중심의 독재권력에 편승해서 그동안 이론적 기반을 만련해줬던 서강학파인지 뭔지하는 것들... 내가 보기엔 니들이 적폐로 보인다. 깔려면 제대로된 대안을 이야히가면서 까라...

  • 12 2
    적폐 척살단

    이유불문허고 국가를 개조해야한다. 국가를 개조하려면 과가 불순세력을 척결해야헌다. 친알.친미.친독재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어찌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는가...그 다음이 관료사회 개조다.
    권위의식 타파가 우선이다. 다음이 정치권의 부조리 척결이다. 공수처신설을 요구하는 이유이다.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깨어난 민도다.

  • 17 3
    ㅋㅋ

    이런 낡은이! 허섭쓰레기만도 못한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입도 뻥긋
    못하더니 세월 좋아졌다고
    주둥일 조아려 대는구나!

  • 7 2
    적폐잔당 척살단

    이개10쉐기드라 ᆢ 아가리쳐닫구 똥통에기드러가 기생해 c18놈드라 ᆢ 닥10연 10이나 빠라대며 온갖 사리사욕채우며 혈세 도적질이나 해쳐머그며 기생한 악질 적폐일베충 개쉐기들이 감히 ㅡ 갈가리 찌져발겨 쳐주기구 대갈통은 똥통에 효수해야만 ㅡ

  • 12 2
    개 자식

    그동안 호의 호식하며 독재정권 빌붙어 잘 쳐먹고 잘샀았지
    배때지 부르니 이만 쳐먹고 조용하 가라

  • 19 4
    서강파 인지 동강파 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니들 얘기는 돈많이 받는 대기업노조가 파업을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효과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니?
    경제를 모르는 서민이다만 대기업에서 쌓아놓은 수백조
    유보금은 도대체 언제 어디다 어떻게해야 풀리나하는 그딴
    이야기는 전혀 없구나!
    전세계 경제학계에서 이제 낙수효과라는 소리는 자취를 감춘지
    언제인데 아직도 낙수타령이냐?

  • 6 1
    시간끌기

    경제계의 거물들, IMF의 요구를 가감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임창@, 우리나라 핵심금융기본틀을 흔들어 외국자본의 사냥터가 됐던결과가 각 부분에서 저항성부작용으로 나타나는것으로 보여집니다.외국자본이 금융권에 빨대꽂아놓고 완급놀이하며 이자수익 자유자재로 조정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민생의 각 부분 파탄이 금융권발로 보여집니다.각부분 경제주체,외국자본 마음대로

  • 17 2
    서강학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을 이끈 서강대 교수 출신 경제 관료를 지칭한다.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을 추구!
    1998년 외환위기도 이들 서강학파가 설계한 지나친 고속성장 중심의 정책 때문이라는 비난도 있다.
    지금은 2018년! 들을것이 없다!

  • 21 1
    니들이 뭐하는 놈들이냐?

    ㅂㅅ들. 니들이 지난 10년간 찍소리 한마디 한 적이 있는가? 왜 안했니? 아니 왜 못했니?

  • 7 3
    503

    서민 소득 올 려주는게 국 가 부도 사태냐? 재벌 편에서 낙수효과 떠들 늠 일세. 소득주도 성장 잘못된 정책 이라고 떠드는 사람부터 최저시급 적용해서 살아보라해

  • 4 5
    내년 이 맘때

    다 됐고,
    내년 이 맘때쯤 이 무능정권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가장 안타깝고 억울한것은
    IMF와 외환위기는 대외적 요인이
    컸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황된 정책은 기득권은 배 불리고
    중산층 무너지고 서민들 지옥의 맛을
    보게 된다는 거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쓰레기집단 문베들은 똥된장 구분 못하고

  • 12 2
    꼴뚜기가 뛰니

    이때다..망둥이가 띄네..ㅋ..참 세상 편하게 오래도 산다 뭔놈의 영예를 누릴려고..

  • 10 2
    서강학파

    독재 정권의 똥개의 개짖는 소리는 귀둥으로 들으면 된다

  • 3 3
    파수대

    현 정부가 겸허하게 귀기울여야할 말씀입니다

  • 0 1
    뷰스가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 맴이 바뻐~ 응.

  • 14 1
    서강학파? 허튼소리~

    한다는 소리하고는~~ 수첩마녀와 舊적폐당이 사드도입을 결정한 순간 그걸 물리지 않는 한 이미 잠정적 국가부도 가능성 예고 된거야~ 그걸 붙들고 여직 문정권이 중국과의 교역 제로베이스여도 표시내지 않고 버텨왔건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지금도 연전히 최저임금 7530원으로 구인하고 있어~

  • 11 1
    서강학파? 허튼소리~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교류 자체가 중국과의 수교전으로 돌아가 소득 올라갈 건덕지가 없는데 국가살림 규모는 있는대로 커져 있고 그렇다 해서 도로 축소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 소득주도성장 구호라도 해서 세수원 현상유지라도 시켜야 하는 궁여지책에서 나온 소리야. 여직 빤한 통수 모르겠냐??? 니들이 전문가면 국민들은 염라대왕이다.

  • 21 2
    백작

    말인즉 이명박근혜시절로 돌아가자는건가.
    4대강에 자원외교 창조경제 하면서 나라거덜낼때엔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서 입다물고 있었는가
    그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몇달해보니 효과가 없다 이건가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가 턴 된것은 리먼이후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했기에 가능했지 우린 다 거덜내는데 올인한 결과지
    니들은 그땐 무엇했는가.
    정폐청산없이는 경제도없소이다.

  • 2 0
    .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 0
    몬발켜

    기자님,
    내용을 요약하는 기사라면 요약분만 쓰십시오.
    인용을 할 부분이 많은 기사라면, 아예 링크를 다십시오.
    남의 글을 이런 식으로 많이 인용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 8 1
    어거지 쓰네

    "기업인도 기(氣)를 살려줘야 뛴다"

    박태견 졸개님들아, 지난 10년 동안은 회장님들 기 못살려서 못 뛰었냐?

    이런 얘기 퍼오는 이유가 뭐냐? 조선일보와 합병하냐?

  • 1 0
    '

    '''''

  • 6 0
    경기도 분양아파트 원가 분석

    “건축비 26% 거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121.html?
    _fr=mt1#csidx9ead51babe05e91929d0db0e853cad4

  • 4 0
    아파트단지 카페에서 가격담합실태

    2018-09-13 뉴스공장 1-2부

    http://www.podbbang.com/ch/12548

  • 2 2
    문어벙

    적화되면 더 좋지 ㅋㅋ

  • 0 0
    '

    '''''

  • 9 1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 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 만들었고
    두개의 합이 한국 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2 0
    전북사람

    그렇지!
    사실 귀족노조가 오랜 세월동안 아주 심대한 암덩어리였지!
    10%의 귀족노조!
    그들은 90%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파이를 네다바이 해왔지!!!
    이들을 해체하지 않고,
    또 암덩어리를 제대로 수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 노동자의 권익은 어림도 없다!

  • 11 1
    배신자집단

    김광두 역시 또 배신때리는구나.
    본인이 지금 장하성이나 김동연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실권없는 직책만 주니 또 정부공격 시작이냐.
    서강학파놈들한테 앞으로 절대 자리를 주지말어라.
    저놈들은 정부요직에 있으면 안되는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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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 10 1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 7 1
    자본소득(이자-지대-배당)줄여야한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5 1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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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 경향신문 뉴스 -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6 2
    적폐의 핵심은 기득권카르텔인..

    친일가짜보수의 공범보상시스템이다..
    댓글작업이든..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그러나 민주진영은 그런부분이 느슨하거나 없는데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7 3
    다까끼 마사오

    똘마니 어용 아녀?

    북망산천 볼 날 얼마 안남았다

    정신 차려라~

  • 6 2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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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 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 만들었고
    두개의 합이 한국 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4 1
    결국 재벌프렌차이즈등의 갑질로 파산한

    자영업자들이..묻지마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가계부채 증가곡선과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곡선의 증가기간이
    일치하는것이 설명되고..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했다는 증거로 볼수있다..어떤 자영업 아이템이 뜨면
    반드시 찌라시 식품고발프로그램에서 못먹을 음식인것처럼
    여론조작하는것을 자주볼수있으므로..

  • 8 2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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