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학파'의 대부격인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79)가 12일 "‘소득주도’는 궁극적으로 재정파탄과 국가부도로 인도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맹공하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자신이 주도하는 국가미래연구원의 인터넷매체 <ifs POST>에 기고한 김병주 명예교수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시키며 글의 내용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광두 교수는 최근 <석유부국 베네수엘라의 경제파탄에서 배워야 할 것들><그리스 구제금융지원 졸업과 이후의 과제> 등 국가미래연구원의 글들을 잇따라 페이스북에 링크시키며 소득주도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 역시 '서강학파' 인맥이다.
'서강학파'는 박정희 개발연대 이래 정재계와 관료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싱크탱크 그룹으로, 일각에선 김병주 명예교수의 날선 소득주도성장 비판을 '서강학파의 반격'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 명예교수는 "내년이면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니 지켜봐 달란다"라며 "확신에 찬 그에게는 경제난국을 푸는 마법(魔法)의 게임 체인저가 있는 듯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던가"라는 비아냥으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풀이하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 장려금 지급으로 돈을 푸는 시동을 걸면 고용, 생산 그리고 지출로 돈이 연속적으로 돌며 소득이 증가하고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최근 경제 성장률 4.1%, 실업률 3.9%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경제는 호황을 구가하는데, 한국경제는 고작 2.8%의 성장률과 25%의 체감 청년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다. 과거정권은 왜 이렇게 간명한 마법 공식을 간과했나, 경제 관료들은 직무를 태만했나, 경제학계는 바보 집단이었나, 대기업 등 '적폐'세력들과 음모라도 있었던가, 의문이 꼬리를 문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 발탁 인사 가운데는 소액주주권익, 공정거래 등 시민운동의 여러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수재형 인물들이 있다. 도덕적 우월감도 강하고 그만큼 자신감도 충만하다. 재계에게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정조준한 뒤, "우려되는 것은, 당면과제의 미시적 국면에 매몰되며 자기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반면, 과거의 준거(準據)는 무시하고 중립적 인사들의 충고도 묵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전쟁터도 아닌 토론의 자리에서도 임전무퇴이고, 언론보도에서도 오기(傲氣)부림도 정책일관성으로 착각함이 엿보인다"고 맹질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성공하려면 1950년대 경제개발 이전 한국경제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미미한 미개방 경제이거나, 개방 경제라면 다른 경쟁 상대국들이 보조를 맞추어 동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한다"며 "오늘날 한국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자국이익 제일주의 국제경쟁에서 자해행위가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재원 고갈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근로장려금 등은 “소득”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생산이라는 소득창출 활동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일방적 금전수수이다. 그 돈의 원천은 정부자금, 다시 말해서 조세이거나 정부부채"라면서 "‘소득주도’는 궁극적으로 재정파탄과 국가부도로 인도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중심에는 시장을 '적폐'의 온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시장경쟁에 승리한 기업에게 공정거래 위반 혐의의 눈초리로 보고, 기업 규모에 정비례하여 적폐의 의혹이 짙다고 의심한다. 국제경쟁시장에 수출실적이 좋은 대기업의 경우, 일단 최고경영인을 출국정지 시켜 족쇄를 걸고 본다"며 "신상필벌(信賞必罰) 잣대가 비정상적이다. 기업인도 기(氣)를 살려줘야 뛴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란 뜻의 적폐(積弊)가 어찌 기업 경영 측에만 있겠나"라며 "노동자 10% 내외의 조직노조가 나머지 90% 노동자 권익을 짓누르고 있다. 대기업에서 하청기업으로 내려갈 소득 낙수 효과 통로를 차단하는 주범이 누구인가, 특히 금속노조 등 귀족노조의 상습적 파업, 일자리 세습에 대해서 정부는 왜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는가. 나머지 90%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다행히 경제동향을 보면 아직은 최악을 면하고 있다. 건설업 침체, 서비스업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ICT)부문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가 견조세이다. 7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87억 7천만 달러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것도 반도체의 약진 때문이다. 이래저래 반도체로 먹고 사는 경제인 셈"이라며 "선진경제 호황의 막장, 미·중간 무역 분쟁, ‘제조업 2025’ 중국의 꿈, 우리의 과거 “적폐”타령, 아슬아슬한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때 소수의 대기업 경영진을 전율케 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질서 등 복음을 전하던 맑은 목소리가 요즘에는 다수의 자영업자, 알바지망생 등 다수 국민에게 절망의 탁음으로 들린다"면서 "부문별 미시적 시각에서 거시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미흡한 탓인가, 갑을(甲乙)의 자리 바뀜에 따른 일시적 고소 현기증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내년, 아니 내내년을 기다린들 소기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거나, 정통의 경제논리가 녹슬 것 같지 않다. 앙샹레짐의 구악에 대해 대중에게 분노하라고 독려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는 밖에서 마땅한 분노의 대상을 찾기 어렵다"면서 "지혜로운 자는 자문자답한다. 적폐는 점진적으로 치우기로 하고, 우선 나라 경제를 굴러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정권떼 나라경제 거덜낸 주역들이 찢어진 입이라고 떠들어 데네요. 하여간 학자라는 것들은 지들 앞가림만 하면서 이익만 챙겨목는 것들이 웬이로 이렇게 나라걱정을 하시는지 ..... IMF 위기도 모른 것들이 또 나라경제가 어떻고 라고 떠드네요. 알지도 못하면 입이나 닫고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등신들 ..... 니들이 해야 할일은 대책을 내놔야지 .
김병주는 김병준 형님인가? 동생인가? 김광두도 그렇고. 조중동이 하는 말 그대로 반복하는구만. 병주야, 광두야, 그래 뭐 어쩌자는건데? 소득 주도 정책 안 하면? 이명박근혜가 했던 대기업, 부동산 중심 성장하자는거야? 그거 이미 망했잖아. 그 후유증이 지금 극심한 취업난인데 병주 할배는 치매인가? 우선 이`박 둘의 경제 정책부터 반성하고 떠들어라.
중소기업육성으로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기보다 대기업중심의 경제를 하므로 여러 중소기업에서 거두워 드리는 푼든 정치자금보다 대기업에서 뭉칫 돈을 박정희에게 상납하는것을 쉽게하고 그 콩고물을 챙긴 학파가 서강학파가 아닌가? 오늘날 경제위기도 길게 보면 경제체질을 허약하게 만든 장본인이 서강학파암을 삼척동자도 안다.
소득주도성장이 제일 좋고 훌륭한 사람사는 방법이지. 사람이 벌어먹고산다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데. 좀 벌고싶다는데 겐세이 놓는 인간들이 많아서 먹고산다는게 힘든게 문제지. 특히 니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생각안하고 어찌하면 수업료 올려서 등골 뽑아먹을까 궁리하는 것들. 노벨상 하나 못받고, 어디 와셋 같은데서 엉터리 세미나 등록하고 다니는 머저리들!
국민들은 너네들 보다 더 경제를 잘알고 있는 실물경제학 박사들이다. 삐둘어진 소견으로 괜스래 훈수둘려고 하지 마라, 대기업과 기득권의 나팔수 소리는 이제 필요없다.경제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때 망쳐놓은것 이제 제자리 찾아가고 있으며 지금은 그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어느 한면만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유불문허고 국가를 개조해야한다. 국가를 개조하려면 과가 불순세력을 척결해야헌다. 친알.친미.친독재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어찌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는가...그 다음이 관료사회 개조다. 권위의식 타파가 우선이다. 다음이 정치권의 부조리 척결이다. 공수처신설을 요구하는 이유이다.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깨어난 민도다.
그러니까 니들 얘기는 돈많이 받는 대기업노조가 파업을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효과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니? 경제를 모르는 서민이다만 대기업에서 쌓아놓은 수백조 유보금은 도대체 언제 어디다 어떻게해야 풀리나하는 그딴 이야기는 전혀 없구나! 전세계 경제학계에서 이제 낙수효과라는 소리는 자취를 감춘지 언제인데 아직도 낙수타령이냐?
경제계의 거물들, IMF의 요구를 가감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임창@, 우리나라 핵심금융기본틀을 흔들어 외국자본의 사냥터가 됐던결과가 각 부분에서 저항성부작용으로 나타나는것으로 보여집니다.외국자본이 금융권에 빨대꽂아놓고 완급놀이하며 이자수익 자유자재로 조정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민생의 각 부분 파탄이 금융권발로 보여집니다.각부분 경제주체,외국자본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하고는~~ 수첩마녀와 舊적폐당이 사드도입을 결정한 순간 그걸 물리지 않는 한 이미 잠정적 국가부도 가능성 예고 된거야~ 그걸 붙들고 여직 문정권이 중국과의 교역 제로베이스여도 표시내지 않고 버텨왔건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지금도 연전히 최저임금 7530원으로 구인하고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교류 자체가 중국과의 수교전으로 돌아가 소득 올라갈 건덕지가 없는데 국가살림 규모는 있는대로 커져 있고 그렇다 해서 도로 축소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 소득주도성장 구호라도 해서 세수원 현상유지라도 시켜야 하는 궁여지책에서 나온 소리야. 여직 빤한 통수 모르겠냐??? 니들이 전문가면 국민들은 염라대왕이다.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