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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조정권, 文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산물"

"역사적 합의 이끈 법무-행안부 장관에 감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28일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의의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고,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법무·행안 장관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의 의견 듣고 합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선 "제가 두 분 장관과 7차례, 한인섭 법무·검찰위원장과 박재승 경찰위원장과 4차례 등 11차례 공식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협의를 진행했고, 별도로 두 장관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고, 6월 15일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독대해 검찰 의견을 청취하고 두 부처 장관과 검경 총수와의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이해를 당부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3자가 놓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셨다. 감사드린다"며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 갖고 논의에 임해 역사적 합의를 이끈 두 장관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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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전대갈 밑에서 석사장교로 혜택 본 조국이 사시를 합격 못 해서 검사가 마냥 싫구나.
    근데 박종철 고문치사는 경찰이 한 일이고 검사가 밝혀낸 일이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이 있었다면 박종철 사건은 묻혔을 것이다. 결국 문재앙은 말로는 민주주의 떠들지만 지향점은 독재라는 거지...

  • 1 1
    지나가는 나그네

    검경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허술한 부분 보완 할 부분은 보완해 혹여 국민 인권 침해 사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새로 법을 정할 때 아예 좀 더 고민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 9 1
    역시 멋지시네요~~

    정말 마무리를 깔끌하게하셨네요.
    역시 교수님 최고입니다~~
    이제 공수처 신설하고 사법부만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되네요.
    교수님 고생많았는데 이왕 시작
    하신일 조금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 0 0
    breadegg<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마 5:18; 요 10:35; 갈 3:16; 딤후 3:16)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 0 0
    적폐잔당 척살단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뷰스상주 개홍어새키 잘들어라 개사료 드립치고 이읍읍이 죳물빠는 홍어새키야
    도배짓거리해대며 개쥐랄 발광하는 이 무뇌좀비 일베충 암덩어리 버러지종자 ㅡ 지구끝까지라도 추적해 자바드려 대갈통을 도끼로 쪼사 빠수구 갈가리 찌져발겨 쳐주겨 씨종자 한마리도 남기지 말아야만 ㅡ 반드시

  • 10 0
    지나가는 나그네

    기존과 별차이 없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달라지네요. 자치경찰제와 공수처를 동시에 수용해서 서로 견제하되 수사에 장애물은 걷어내 신속한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는 구조로... 암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 18 0
    허허허

    모든 일 처리가 야무지구나!
    보고있나, 찰스와 발정이 그리고 라이트훅 혼수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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