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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부가세-금리-경유값 올려라"

가계부채, 고령화, 대기오염 등에 정부의 적극 대응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인상, 금리 인상, 경유값 인상 등을 강력 권고,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OECD는 20일 격년으로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3.0%로 유지했다.

하지만 '핵심 권고안'을 통해선 한국이 직면한 가계부채, 고령화, 대기오염 악화 등 구조적 위기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0%로 증가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고 '가계부채 폭탄' 폭발을 강력 경고하면서, 주택융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더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에 대해선 정책금리를 인상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라고 했다.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동시에, 한미 금리역전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적극적으로 잠재우라는 주문인 셈.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의 고령화와 관련해선,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이나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지출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브리핑에서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인데, 한국은 10%여서 인상 여력이 있다"면서 "부가세는 역진세 성격이 있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원국 중 최고로 높은 노년층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인 기초연금을 추가로 증액하라고 조언했다.

OECD는 또한 회원국중 최악인 한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값 인상과 전기세 인상을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은 평균 대기 질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계속 악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1인당 배출량은 OECD 평균 이상”이라며 “정책 차원의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2060년까지 조기 사망이 거의 3배 늘어 실외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유) 환경세를 인상해 부분적으로는 경유와 휘발유의 세액 차이를 줄이고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해서는 "추가인상 전에 올해 인상된 16.4% 인상 효과를 평가하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OECD는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고용률이 0.1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덧붙였다.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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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0 0
    정인혜

    어찌해서든...어떤이유를 들어서라도 돈 더 걷으려는거겠지...

  • 1 1
    새경제 정책은 어려워도 반드시 시행

    지금 여러가지로 경기가 않좋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펴기가 쉽지않는데
    더군다나 꼴통보수지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난리치고있어
    쉽지않겠지만, 새정부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경제 정책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시행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기 완료
    되는 시점에 국민들 삶이 정말로
    살기가 좋아졌는지 아님 더욱더
    어려워졌는지 알수가있지요.

  • 1 1
    심판

    독일 함부르크시 그리고 아헨시 경유차 운행이 환경
    문제로 금지 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유값을 올려라.개가 웃을일 아닌가.

  • 0 0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며..노무현때 집값상승은..실물경기의
    상승때문이다. 그러나..수첩새누리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
    이었다..

  • 0 1
    지나가다

    모메텀, 즉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면,
    가장 기계적이며 합리적인 통계지표가 불신을 받기 마련.....
    리먼의 사고는 .....ㅋㅋㅋㅋㅋㅋㅋㅋ

  • 0 2
    지나가다

    오이씨디의 진단은 제법 설득력 있고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다는....
    가게부채 부실에 관한 것이나, 금리에 관한 것이나.....
    부가가치에 대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 등등.....ㅋㅋㅋ

    그런데 문제는 오이씨디의 지적이 워낙 공무적 원론칙론에 입각한 것이라,
    울나라에 크게 도움이 안될 거라는 것.....

  • 4 1
    장난하냐

    부가가치세나 경유세, 전기세 다 간접세 잖아.
    미친 양키 새끼야.
    차라리 기업 세금이나 재산세같은 직접세를 올리라 하면 이해하겠지만. 뭔 개같은 간접세야

  • 16 2
    양아치 양키색히들 지랄하네

    간접세만 올리래
    남의나라 경제에 훈수두지마라

    개잡놈들아 한국은 '
    빈부격차가심해서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임대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부동산 보유세
    이런것을 선진국수준에 맞게 올리라고
    말해야 진정성이있지
    개엿같은 양키색히들
    누구사주받고 저런개같은 훈수를두나?

  • 16 0
    ㅋㅋㅋ

    샴숑이 주장하는 서민 세금 이네..
    샴숑해체하고, 법인세 올려야.

  • 1 0
    '

    '''''

  • 5 0
    2015년 한국 1인당 GDP는

    2만7천달러이고 세계28위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 1억원이넘는다는 뜻인데..현실과는 전혀딴판이라는
    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이다..

  • 1 0
    1인당 GDP 소득평균의 문제는

    GDP이하는 빈곤층으로
    보이는 착시로 실상은 중산층을 위한 제도
    인데 빈곤층을위한것으로 위장할수있다.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전체평균값보다는 소득 순서중에서
    100명이면..50번째 중앙값소득기준
    으로바꾸면..소득착시를 피할수있다.
    물론 가짜보수가 말하는 좌파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선동도 이런 소득착시트릭을
    숨기기 위한것이다..

  • 1 0
    '

    '''''

  • 4 0
    친일 매국노 잡자

    능력도 안되고 개념도 없는
    얼빠진 국민들이
    외제차라면 꿈뻑하는 저질 국민성이
    미세먼지 급증의 원인이다.

    휘발유값이 부담되는 것들이
    소음도 심하고
    똥차 경유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개푬 잡는 거지들아

    그냥 휘발유 국산차 타고 댕겨라..
    외제 경유차 늘면서 미세먼지가 급증했다.

  • 3 0
    1인당 GDP 소득평균의 문제는

    GDP이하는 빈곤층으로
    보이는 착시로 실상은 중산층을 위한 제도
    인데 빈곤층을위한것으로 위장할수있다.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전체평균값보다는 소득 순서중에서
    100명이면..50번째 중앙값소득기준
    으로바꾸면..소득착시를 피할수있다.
    물론 가짜보수가 말하는 좌파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선동도 이런 소득착시트릭을
    숨기기 위한것이다..

  • 3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 2 0
    한가지 이상한것은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로
    모래층에 있는 원유를 생산한게 2011년부터
    인데 유가가 왜오르나?..더 싸져야지
    미국에서 나치당출신 가정교사 교육을 받은 미국석유산업의
    큰손인 코크형제(Koch Industries 소유주)가 장난치는것
    아닌가?..
    코크형제는 석유산업매연이 태양자외선을 가려주면
    암발생이 적어진다는 이상한 이론을 후원했다..

  • 3 0
    실상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데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인것처럼 만드는것과
    간접세(부가세) 증세로 추가서민증세 효과가 생기는것을
    재벌경제연구소가 통계조작하여 감추는것이 문제다.
    경제학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침묵하거나 거짓말
    하는게 경제위기원인으로 본다..
    중산층정책은 경제에 중요하지만 서민정책으로 위장하지는
    말아야한다..

  • 1 0
    '

    '''''

  • 1 4
    breadegg<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마 5:18; 요 10:35; 갈 3:16; 딤후 3:16)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 0 1
    적폐잔당 척살단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뷰스상주 개홍어새키 잘들어라 개사료 드립치고 이읍읍이 죳물빠는 홍어새키야
    도배짓거리해대며 개쥐랄 발광하는 이 무뇌좀비 일베충 암덩어리 버러지종자 ㅡ 지구끝까지라도 추적해 자바드려 대갈통을 도끼로 쪼사 빠수구 갈가리 찌져발겨 쳐주겨 씨종자 한마리도 남기지 말아야만 ㅡ 반드시

  • 1 0
    ...!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 0
    ...!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 2
    방랑자

    과도한 대출로 아파트를 산 배짱이들은 어쩌라고, 그럽네까.

  • 2 1
    OECD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고 돕는게 益者三友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국가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국제 사회가 된다면 이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극단의 경쟁만 난무하는 악으로 채워질 겁니다. 공신력 있는 세계기구가 그런식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이어가려 하면 되겠습니까?

  • 2 2
    ㅋㅋㅋㅋ

    개조센은 모든 경기 지표가 OECD 국가중 멕시코랑 최하위 1-2위를 다투는데

    뱁새가 황새 쫒아가면 가랭이 찢어진당게 ㅋ

    암 그라죄앙 ㅋ

  • 3 0
    OECD

    현재 돌아가는 국제상황 무시하고 막 들이대면 재정 건전성이 아무리 탄탄한 국가라도 오히려 부작용 역효과 나서 부실해지지 않을 국가 일개 국도 없습니다. 국제경제와 맞물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 현지인들 삶을 살피지 않고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OECD가 원하는 데이터에 맞춰 올렸다 내렸다 채찍질 하는 것 누구는 하지 못하고 쉽지 않을 까요?

  • 1 0
    부가세

    미친늠덜 부가세 올리라고

  • 10 0
    재벌중심의 경제정책

    이거 다 뜯어고쳐야 한다. 법인세 올려라..부가세 올릴생각하지 말고..비정규직/파견근로 현대판 노예제도 없애라..내수시장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경제가 산다. 북과 교류협력 확대해라..미래 경제원동력은 결국 남북한 공조 민족경제에 있다. 민족경제를 통해 연해주 시베리아 동북삼성을 넘어 거대 시장에 접근하고 개발할수있다. 정신차려라.빛더미밖에없고 금리인상에허약

  • 8 2
    쪽팔인다 쪽팔려

    니 그미 집권 1년이나 지나도록 헉신을 하겠다는 정권에서
    외국에서 훈수를 듣는 거 하나가 펙트가 아닌것이 없는데
    금리도 그렇고 멀 한게 없다는건 이 정권이 과연 혁신을 하긴
    할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 17 0
    춘하추동

    한국경제 재벌 건전성이 마피아 범죄단 수준이다.
    그 수괴중 한 명인 이재용 반드시 구속수사 이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
    탈세, 가짜주식 유통, 노조파괴, 특허 도둑질, 산재 은폐,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 등 범죄의 질이 가증스러운 놈이다. 사카린 밀수하던 할배때부터 기본이 도둑놈이다.
    반드시 이 놈 처단해야 한다. 그래야 자산가들이 정신을 차린다.

  • 11 0
    아나키스트

    가짜 통계로 회의 남발하며 언론 플레이하는 경제부처는 손가락 빨고 있다

  • 9 0
    OECD가.....

    국민들이 횃불들게 하는군!

  • 5 0
    도덕적 해이 두렵냐?

    가계부채 위험군 대대적인 탕감조치 선행하여 실시해라
    소심하고 심약하고 나약한 문재인 기득권 비난을 두려워 하면 아무것도 못해 멍청아

  • 8 4
    미세먼지

    미세먼지 무대응 정권
    내년에는 전국적인 퇴진운동 가능권 진입

    국민들 지금은 날씨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중요하고 관심사
    처 죽일 문재앙정권 보수골통과 똑같어 경제위축 생각해서 소극적인 대처

  • 3 1
    OECD

    OECD도 누울자리 보고 발 뻗어야지. 지금 중국이 한국에 미사드보복 이후부터 미중 관세폭탄 경쟁까지 들들볶아 문닫은 기업과 실업률 늘고 서민들 수입이 대폭 줄었는데 뭘 자꾸 올리라고? 그동안 물가 금리도 계속 올려왔는데 뭘 어쩌라고? OECD도 그렇게 정보도 무시하고 엉터리 업무로 막 들이밀어 이래라 저래라 일방적 지시만 내리는 관료들은 교체해야 합니다!

  • 3 4
    사악한 놈들

    사악한 놈들 국민수탈시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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