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에 반발. "노사정대화 거부"
노사정협의회 넉달만에 다시 마비. 여야 '상여금 산입'에 사실상 합의
민주노총은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협의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일체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후 민주노총의 복귀로 정상화됐던 노사정협의회는 넉달만에 다시 마비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개악'으로 규정한 뒤, "이 시간부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소위의 강행 처리는 기정사실로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이상 희망은 없다.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국회 환노위는 21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11시간에 걸쳐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오는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장에 들러 상여금 산입을 강력 주장, 상여금 산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은 환노위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국회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였고 이들 중 14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을 산입하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야당들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도 영세 소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정기 상여금 등 일정 부분 산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노동계와 충돌하고 있다.
이같은 충돌은 한달후 예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정점에 달할 전망이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후 밀월을 구가해온 정부와 노조 간에도 서서히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로써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후 민주노총의 복귀로 정상화됐던 노사정협의회는 넉달만에 다시 마비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개악'으로 규정한 뒤, "이 시간부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소위의 강행 처리는 기정사실로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이상 희망은 없다.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국회 환노위는 21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11시간에 걸쳐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오는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장에 들러 상여금 산입을 강력 주장, 상여금 산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은 환노위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국회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였고 이들 중 14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을 산입하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야당들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도 영세 소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정기 상여금 등 일정 부분 산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노동계와 충돌하고 있다.
이같은 충돌은 한달후 예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정점에 달할 전망이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후 밀월을 구가해온 정부와 노조 간에도 서서히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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