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당, 'GM 국정조사' 공동발의
"文정부 무능이 GM사태 초래. 정부대응 적정성 조사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발의 하면서 찰떡공조를 과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내지도부는 금일 오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공동 발의하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에는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의원 13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조요구서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위 폭탄 돌리기 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부가 한국GM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염려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사태를 초래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이들은 이밖에 ▲2014년~2017년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산업은행의 관리자 의무 이행 여부 ▲산업은행에서 한국GM 관련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한 자료 및 정부의 대응 규명 ▲미국GM의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 및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정부 책임 전반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내지도부는 금일 오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공동 발의하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에는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의원 13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조요구서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위 폭탄 돌리기 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부가 한국GM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염려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사태를 초래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이들은 이밖에 ▲2014년~2017년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산업은행의 관리자 의무 이행 여부 ▲산업은행에서 한국GM 관련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한 자료 및 정부의 대응 규명 ▲미국GM의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 및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정부 책임 전반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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