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새해 시작된지 두달도 안됐는데 무슨 추경?"
청년일자리 추경 저지 방침 밝혀
자유한국당은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년일자리 추경 추진을 시사한 데 대해 "지금 추경편성은 아니다"라며 저지 방침을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청년실업률 해결을 위하여 추경을 꺼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세 가지 이유로 정부가 거론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첫째,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발생,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둘째, 지금 추경이 청년실업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작년 11조 추경의 목적도 청년실업 해소였지만 지금 집행률이 미미하고 효과도 없다"며 "청년내일채움취업예산 1964억의 집행률은 55%, 850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도 61% 집행률에 그친다. 올해 본예산에 산더미처럼 집어 넣은 청년 취업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고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셋째, 오히려 예산지원의 실질 효과를 보면 중장년층과 노인들의 정부지원 허드레 사업 취업률만 조금 올라간다 "자유한국당도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 정부가 바른 길로 나선다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추경은 답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청년실업률 해결을 위하여 추경을 꺼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세 가지 이유로 정부가 거론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첫째,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발생,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둘째, 지금 추경이 청년실업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작년 11조 추경의 목적도 청년실업 해소였지만 지금 집행률이 미미하고 효과도 없다"며 "청년내일채움취업예산 1964억의 집행률은 55%, 850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도 61% 집행률에 그친다. 올해 본예산에 산더미처럼 집어 넣은 청년 취업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고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셋째, 오히려 예산지원의 실질 효과를 보면 중장년층과 노인들의 정부지원 허드레 사업 취업률만 조금 올라간다 "자유한국당도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 정부가 바른 길로 나선다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추경은 답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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