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상문제, 국익 관점에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WTO 제소를 상대국에 대한 비우조적 조치로 간주하는 건 부적절"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우리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 국익확보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다. 만일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이어 "필요시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통상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자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소하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철강 보복관세에 대해선 "미국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4월까지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계와 근거 등 논리를 보강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나오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반덩핌 3개 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제조치를 중요 협상과제로 제기해놓고 있다"며 "무역규제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정부는 관련기업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어려운 대외여건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수출경쟁력 제고와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다변화를 통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다. 만일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이어 "필요시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통상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자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소하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철강 보복관세에 대해선 "미국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4월까지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계와 근거 등 논리를 보강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나오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반덩핌 3개 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제조치를 중요 협상과제로 제기해놓고 있다"며 "무역규제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정부는 관련기업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어려운 대외여건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수출경쟁력 제고와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다변화를 통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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