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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국뿐 아니라 중국-일본에도 통상마찰엔 동일잣대 적용"

"한미동맹 흔들림 없어. 통상 문제는 다른 논리로 풀어야"

청와대는 20일 미국에게만 WTO 제소 등 강력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대해 "중국이든 일본이든 통상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제도적 변화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동일한 원칙과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갈등 때문에 미국이 무역보복조치를 한 것이라는 보수진영 비판에 대해서도 "북미간 대화, 남북간 대화 등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안정궤도에 들어섰다. 그래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그 부분은 흔들림이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며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기업간 이해충돌의 문제는 다른 논리에 의해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맞받았다.

그는 미국이 WTO 제소 결과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승소했음에도 미국이 이행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WTO는 그와 관련한 해결절차를 나름대로 갖고 있다"며 "우리가 승소할 경우 적법 절차를 통해 미측에 대해 보복관세를 취할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소가 아무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제소를 통해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철강제재 대상에 동맹국 중 한국만 포함된 것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우회수출이 기준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미국은 중국 철강이 한국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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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0 0
    우리가가야할길

    한미동맹폐기
    주한미군철수
    소파협정폐기
    MTCR협정폐기
    작통권환수
    싸드철수
    미국소고기수입금지
    남북 상호방위조약과 군사협력협정쳬결
    남북간자유왕래

  • 0 0
    선동과 무책임

    국제 정치, 무역에서
    현실적이지 않는 선전구호만 남발되는 구먼.

    실효성 없는 정치선전이
    역겹습니다.

    이제라도
    선전, 선동술에 혹되지 맙시다.

  • 0 0
    지나가는 나그네

    뭔가 해야겠지만 트럼프 뻔한 속내의 채찍에 너무 안이한 대응이 될 듯

  • 0 0
    전북사람

    여그는 좀비들 소굴이넼ㅋㅋㅋㅋㅋ
    아 무시라!!!
    ㅋㅋㅋㅋ

  • 1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근혜는 빨리 사드철수와 전작권회수에 올인하라. 그러면 통일이 가능하다.

  • 0 3
    정말 강력한 대응이네 ㅋㅋㅋ

    정말 강력한 대응이야 ㅋㅋㅋㅋ 아이구 무서워라 ㅋㅋㅋㅋㅋㅋ

  • 0 4
    동일잣대 ㅋㅋㅋㅋ지랄 ㅋㅋㅋㅋㅋㅋ

    아 네~ 그래서

    짱깨새끼들이 사드보복할떈

    아가리 쳐닥고 WTO 제소 포기하셨군요 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문재앙 새끼 너무 젠틀하세요 ㅋㅋㅋ쒸발새꺄

  • 0 3
    작은나라 큰나라

    중국몽과 함께하는 경제명장 문재앙 장군

  • 0 2
    짱깨에게 굽신굽신 거리다가 쳐맞고

    짱깨도 쩔쩔매는 미국에겐 고개 빳빳이 쳐들고 개기다가 아작나고 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씹잡대경희대출신 빠가사리빨갱이종자 어디가겠냐 ㅋㅋㅋ

    근디

    뒈질려면 너혼자 뒈져라

  • 0 3
    급할때만 동맹 ㅋㅋㅋㅋ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문재앙 씹쓰레기새끼
    니 교활한 혓바닥 덕분에
    대재앙이 몰려오는 중이다

    말은 저렇게 하면서
    작은나라 큰나라 운운하며 시진핑 후장이나 빨아제끼는
    표리부동한 새끼를 누가 신뢰하겠니 ㅋㅋㅋ미친넘 ㅋㅋㅋㅋ

    개짓거리는 이쯤에서 끝내고
    어여 니 상전 따라 부엉이바위에 오르거라 ㅋㅋㅋ

  • 0 3
    이게 경제문제로 보이냐

    사악한 좌빨새끼들

    똥은 지들이 싸놓고

    치우는건 국민몫

    문재앙은 세포분열 중지가 정답

  • 0 2
    말귀 존나 못알아 쳐먹는 좌빨새끼들

    한국 철강 수출품중에서 중국산이 많다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한국산으로 위장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문제를 미국이 지적한거고

    알아 들었냐? 바보새끼들 상대하려니 귀찮네 ㅋㅋㅋ

  • 0 1
    111

    북미간 대화 없다

    북폭은 있다

    북한전지역 초토화
    평양 불바다
    개성공단등도 폭격대상으로

  • 0 2
    대가리에 똥만 쳐들은 좌빨새끼들이라

    왜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한국산으로 포장해서 미국에 수출하는지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되는 모양이네 ㅋㅋㅋㅋㅋㅋ

    그러게 학교다닐때 공부좀 하지 그랬어 ㅋㅋㅋㅋㅋㅋㅋ

    씹잡경희대 나온 빢대가리새끼 꽁무니나 쫓아다니지 말고 ㅋㅋㅋㅋㅋㅋ

  • 0 2
    어느 세월에

    WTO제소하고 승소해서 원상복구할래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동안 직장잃고 가정파탄나서 길바닥 나앉게될 서민들은 누가 보상할껀데

  • 0 2
    눈이내리면

    그리 당당하게 나갈라믄
    북핵문제에도 제발 당당하쇼

    비핵화꺼내 산통깨지말고...
    북에서는 생존이 달린핵인데 그걸 포기하겠소?

    양넘들 주장에 춤출게 아니란 말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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