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국뿐 아니라 중국-일본에도 통상마찰엔 동일잣대 적용"
"한미동맹 흔들림 없어. 통상 문제는 다른 논리로 풀어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갈등 때문에 미국이 무역보복조치를 한 것이라는 보수진영 비판에 대해서도 "북미간 대화, 남북간 대화 등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안정궤도에 들어섰다. 그래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그 부분은 흔들림이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며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기업간 이해충돌의 문제는 다른 논리에 의해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맞받았다.
그는 미국이 WTO 제소 결과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승소했음에도 미국이 이행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WTO는 그와 관련한 해결절차를 나름대로 갖고 있다"며 "우리가 승소할 경우 적법 절차를 통해 미측에 대해 보복관세를 취할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소가 아무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제소를 통해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철강제재 대상에 동맹국 중 한국만 포함된 것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우회수출이 기준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미국은 중국 철강이 한국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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