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국내외 경제환경 악화에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를 결정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수입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계 부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민생과 관련해서도 "나빠졌다고 하긴 어렵지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민생"이라며 "특히 일자리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청년 실업률은 월별로 들쭉날쭉 하지만 여전히 안 좋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며 "체감 실업률이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가 이처럼 국내외 경제환경 악화를 시인하며 위기감을 드러낸 것은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정부내에 긴장감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편 이같은 경제환경 악화를 보수야당들은 대정부 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을까요? 문정권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이를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는 아니지요"라면서 "북을 제재하듯이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연이은 미국의 경제 보복인데 친북정책을 버리지 않으면서 강경대응한다고 해서 이 국면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라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문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WTO 제소를 강력 대응을 지시한 데 대해 "이게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대해선 할 말을 전혀 못하고 항의 한마디 못하고 WTO 제소조차 못하고 우리 군사안보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3불 약속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한 이 말이 과연 한미동맹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하고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통상분야에 전문가가 없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인적자원이 전무하다고 수차 지적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올림픽 이후 안보와 대미관계위해 외교안보 장관, 청와대 비서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물갈이를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털이범은 귀금속 터는데 눈깜짝할 사이 단 몇초 만에 해처먹는데, 9일도 아닌, 9개월도 아닌, 무려 9년 동안을, 전과 14범 전문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줘 5년간을 나라곳간 이리저리 털어먹게 해줬지, 4년간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으로 나라 절단냈지, 맹박이가 그네가 총 9년 동안 탱자탱자 하며 얼마나 많이 해처드셨겠는가!
재앙이로다 이 우물안 개구리 들아. 나라가 필리핀 처럼 통채로 망하는 줄도 모르고. ㅉㅉ 청화대에 있는 구라는 북조선 어린놈의 꼬붕이되어서 거기에 아부떠느라 정신없고 철없는 주사파 어린 것들은 어설픈 사회주의 좌파 책 몇권읽고 잘난체 하다가 꼬꾸라지고. 나라가 망조로다. .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은 가장 값이 경쟁력 있는 가정 생활 필수 품들이다. 이들 제품이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들이 가격 경쟁력 있는 중국산 부품 제료들을 써야만 한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중 한국 메이커가 중국을 우회로를 쓰는 제품이 과연 몇개 있냐? 그 물품을 말해봐라!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품이 우회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구? 무슨 바보같은 소리냐? 중국 수출품중에서 한국 부품의 비중이 몇%인재 알고나 떠드냐? 중국 수출 완제품에서 부품 비중이 한국이 높냐? 일본이 높냐? 중국 수출품에서 한국 부품의 비중이 몇%냐? 중국내 부가가치가 60%는 되어야만 한다.
미국내 제조업체가 거의 모두 망가진 것은 레이건 대통령때 수입개방한 레이건 노믹스 때문이었다. 미국 시민은 세계에서 가장 싼 물건을 사야 된다는 것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싼 물건이 수입되면서 소비자는 싼 물건을 사서 좋지만, 미국내 기업은 도산하든지 해외에 공장을 옮기게 되었다. 미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입억제를 위한 관세장벽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