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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대책들, 또 '반짝' 이벤트?

대선공약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전히 지지부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치권이 각종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또 다시 '반짝' 대책이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무슨 날만 되면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20일 최고위원회의는 다른 날과는 달랐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나라당의 방송연설에 출연했던 1급 청각장애인 김영민씨가 참여했고, 방송연설을 시청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

박근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의 날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우리가 만든 장애인 법안도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통과되도록 촉구하고, 함께 노력해서 장애인들이 마음에 아픔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위원장으로부터 장애인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위촉받고, 김영민씨로부터 즉석에서 배운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란 말을 수화로 보이기도 했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장애인이 많이 배제됐는데 비례대표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한다"며 "장애인 정책이 지방분권화 시대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건의를 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이 쏟아졌다.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 등 30명의 의원들은 "'장애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다. 장애인 특별위원회는 역대 국회마다 구성됐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채 기한 종료로 해산됐다.

이에 이들은 "국회가 장애인당사자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릴 수 없다는 반성과 더불어 '장애인 특별위원회'의 재구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상열 대변인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ㆍ야는 조속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소모적인 정쟁과 이미지 정치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이며, 동료인 장애인들을 위한 건전한 정책대안으로 정치권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이 밝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생색내기'를 그만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노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시청 앞의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노숙농성, 39명의 삭발투쟁, 37일간의 장애인학부모와 특수교사의 단식농성투쟁과 5년간 지속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투쟁에도 관계기관은 요지부동이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생색내기 행사는 난무하지만 진정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에는 예산부족이니 뭐니 하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 활동보조인제도화의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 헌법에도 권리로 명시되어있는 권리들, 교육권, 노동권, 생활권 등 그동안 장애인들로부터 빼앗았던 그 권리들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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