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의협로비’ 파문이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간 의료법 개정 공방으로 번졌다.

보건의료노조 “의협의 돈 로비에 의료법 개악한 건가”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의사협회 - 복지부 - 국회의원’ 간의 검은 뒷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의료법 개정에 대한 복지부와 국회의 태도에 많은 문제제기를 했으나 노조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의협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결국 이런 의협의 돈 로비에 휘둘린 결과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어 “결국 이런 식이면 장동익 회장 말처럼 의협이 돈으로 만든 ‘우리 사람’들이 알아서 의협이 원하는 대로 의료법도 결국 개악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익단체의 골프 로비와 용돈 지급에 놀아나는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이 있는 이상 투명 사회, 대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기가 34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의료를 돈벌이로 만드는 병원 인수합병 허용, 비급여에 한해 유인 알선행위 허용, 병원광고 전면 허용 조항 등은 결국 의협의 골프로비와 금품로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해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닌 듯하다”고 재차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따라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복지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은 법의 준엄한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돈으로 사고 파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확인 안된 발언으로 정부 모욕 말라”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즉각 반박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확실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한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로비 관련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의료법 개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부와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우리는 향후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질 것임을 밝힌다”며 “정부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