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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무소불위 '슈퍼 공비처' 신설 건의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보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할 막강한 권력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창설을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이같은 '슈퍼 공비처안'을 발표한 뒤,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이 안을 전달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정해졌다. 개혁위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로는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포함됐다.

인적 규모도 매머드급이다.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순수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검사 50명은 과거 대검 중수부 역할을 대신해, 서울중앙지검 산하에서 부패범죄 등 특별수사를 맡고 있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다.

공수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1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될 수도 없도록 규정했다. 또 1년간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의 수임도 금지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공수처는 우선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는다.

또한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개혁위 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만큼 사실상 정부안 성격을 갖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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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4 0
    신바람

    원안대로 하면 좋은데요
    이명박근혜 같은 놈들이 정권을 잡았을때는
    또다시 사냥개가 되는것을 막는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된다

  • 0 0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만들어봤자
    그놈들이 그놈들이지!
    오히려
    범죄 은폐, 합리화 장치만 하나 더 생기는 거지.
    사회 자체가 개판인데,
    국가 자체가 개판인데,
    그거 하나 만든다고
    뭐가 해결되나요?
    민중의 단결된 힘만이 청소할 수 있지!

  • 7 0
    밀자

    찬성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개인을 위해 사용한자.
    권력을 잡기위해 사용한자 모두
    적폐청산하자 국민이 박수를 칩니다. 대환영

  • 4 0
    힘빼지 마라, 뷰스앤뉴스

    너희들 요즘 보니, 안철수국민당을 몹시도 편들고 있던데,

    너희들 역시, 검찰인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 알고 하는얘기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대상이다.

  • 9 0
    밀어붙이자

    하루 빨리 신설해서,
    하루 빨리 자랑스런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
    의인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이 하루 빨리 건설이 되었으면,,

  • 11 0
    대찬성

    강제로라도 윗물을 맑게하라!

  • 10 0
    신바람

    공수처 원안대로 반드시 설치 하라

  • 3 0
    그참

    행여나 야당이 공수처 설치하게 해 주겠나
    지들 모가지 달랑달랑한데 왜 해주나

  • 1 2
    여수노인

    개뷰 제목이 재미스럽다 ~
    개뷰야 ! 니들은 영원히 삼숑을 대갈빡에
    붙이고 살려하냐 ~~!!!??
    개뷰야 !! 아~~ 개뷰야 !!~~

  • 16 0
    지나가는 나그네

    변죽만 올리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속히 진행시키킬~` 방산비리의 온상 똥별들부터 수사대상 1위, 그리고 저 자한당 적폐 정치인들 한놈 한놈 탈탈 털어서 비리가 있으면 감옥은 안보내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자격 없으니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

  • 19 0
    문재인 정부, 역시 잘한다

    국민들,
    속이 시원하다.

    기대한다. 공수처.
    원안대로 강력 추진하라.

    이제
    국가 기강이 바로 서겠다.

    개누리, 국물 적폐들,
    불안 공포로 잠 못 자게 생겼다.

  • 1 5
    기시주

    정은이와 꼴통수구가 한통속임다?

    그런데도 정은이 동네에게 인도적 지원한다는 것은 뭐냐?

  • 18 0
    그참

    지지부진 5달을 끌어 내각도 꾸리지 못하는데
    공수처 신설이 될까 의심스러운
    정권 잡자마자 바로 해야 하는건데 김이 빠져 버린 것 같은,
    북핵으로 정은이 놈이 정신을 홀라당 빼는 동안
    수구의 반격으로 사사건건 발목잡기 성공하고
    이래서 내가 정은이와 남한 수구는 한통속으로 보는 이유

  • 6 2
    그참

    남경필이 팽 이후로
    급격하게 촬스한테로 권력이 쏠릴 것 같다.
    뜬금없이 갱피리 아들 뽕 사건이 터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현정권은 궁민의 당 사사건건 발목에 긴장해야
    협조를 아에 생각도 하지마라

  • 23 0
    시간끌기

    한인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00년역사에 종교개혁이상으로 어려울걸로 봅니다.출세하는이유가 "돈떼먹기" 좋은직, 차지할려고 혈안 인데 생명수같은 " 고범처" 안, 꼭 실현돼야 우리민족이 세계 제일선진국이 될 것으로 확신해봅니다. 고범처 이 안은 유 불리가 있을 수 없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로 봅니다. 이 안에 반대의견내는집단은 처단대상임

  • 19 0
    rnjs

    권력 견제감시 시스템 구축 대환영!

  • 0 24
    정신지체 1급

    병쉰새키들이 별거 다만들고 자빠졋군

  • 16 0
    동네방범 떡찰...

    기존 떡찰에는 잡범 수사나, 교통사고 처리, 폭행 사건 같은

    고도의 업무만 맡겨라....ㅋㅋㅋㅋ

  • 8 0
    서민

    만일 절대로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1/10000000에 하나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하면... 공수처는 지떼거지섹히들과 낙하산들의 비리보호처로 전락해버리겠죠~~~

    아휴~~ 끔찍해라~~~~

  • 31 0
    전북사람

    시행하기도 전에 미리 사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문제를 과도하게 걸고 넘어가려는 사람은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절대 무흠의 제도란 없다!
    시행과정에서 문제발생 시 보완해가면서 해도 충분하다.
    당장 법제화하라!

  • 3 0
    중머리는 누가 깍아 주나 ?

    잘 한다, 잘해 !
    하나 걱정인디......그럼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들의 범죄는 누가 수사한다냐 ?
    경찰이나 청와대 특별 사정팀이 상호 견제 해야 할 듯.......
    글로벌 시대의 금전 범죄는 국제공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로 튀면 끝.....
    누구는 해외에 수 조 원을 숨겼다는디.......... ?

  • 29 0
    쓰레기범죄집단

    자유당 개종자들이 결사 반대 한다고 함.

  • 38 1
    민초

    공직사회가 근본적으로 깨끗할것같다
    감히 뇌물은 엄두를 낼수 없을것이다
    바른 사회로 가는 첫걸음 환영한다

  • 46 0
    검찰조직이 저항하겠군

    검찰과 자한당이 강력 저항할 듯

  • 54 0
    수퍼마켓

    기본적으로는 대찬성이다.
    그런데 한가지 드는 의문점은,
    그렇다면 공수처의 범죄는 누가 수사하는가이다.
    공수처도 얼마든지 뇌물 받을수 있고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
    그때는 누가 어떻게 수사하는가?
    그것만 잘 다듬으면 대찬성이다.

  • 64 0
    전북사람

    이는 대한민국의 사회풍토에 가장 최적화된 제도임에 틀림없다!
    다른 나라는 부패사범을 사형까지 시켜버린다!
    자유당류의 적폐세력 정권 하에서는 감히 이런 제도를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상대적으로 부패와는 거리가 먼 민주당이기에 실현 가능하다!
    당장 법제화하여 거침없이 시행하라!

  • 2 16
    걱정하지 마라

    문재인의 복심이다.
    그때까지
    완전 입술 너덜너덜하게
    문비어천가~

  • 1 25
    흥분하지 마라.

    건의다.
    문재인님이 마사지 하실 거다.
    완전 부들부들 누덜누덜 하게.

  • 84 0
    슈퍼파워 공비처 통과

    첫빠따는

    쥐바기였으면 한다.

    저수지 숨긴 우리 세금
    국고 환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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