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문정인 "핵동결과 동시에 한미군사훈련 잠정 중단해야"

"독자적 핵무장 하면 경제 초토화되고 한미동맹 해체될 것"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는 14일 북핵 위기와 관련, "핵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잠정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 특보인 문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북핵과 한반도 평화위기, 그 대안은?' 정책간담회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중단도 아니고 '규모 축소', 이 발언 하나 놓고 엄청 시달렸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해야지 '이건 안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연하고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현 정부도 내걸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계로, 중국의 '쌍중단'도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에 속한 분들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얘기하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를 할 것이 아니냐는데 그렇게 단정할 것 없다"면서 "북한이 원하는대로 하는 게 협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핵탄두의) 규격화-표준화가 완전히 됐다고는 할 수는 없고 거의 가깝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소형화-경량화-규격화-표준화의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비핵화해야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 북한이 받겠는가"라며 "그러니 동결을 전제로한 대화는 가능할지 모르나 처음부터 비핵화를 해야 대화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비핵화를 출구에 놓는 발상의 전환,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북한이 엄청난 내구력을 보이고 있다. 생필품 수출-교역 중단 이후 북한이 완전히 수입대체로 갔다"며 "(제재로) 북한 경제가 상당히 고통받을 것이고 나아가 그래서 북한이 손을 들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핵무장력을 강화해가면 시간이 꼭 우리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보수야당들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만약 괌에서 전폭기로 핵 공격을 하면 최소한 2~3시간의 시간이 있어 그 최후의 시간에 북한과 소통하고 담판할 시간이 있지만 군산 등에 (전술핵을) 전진배치하면 한 15분만에 공격할 수 있어 시간적 압박이 크고, 그러면 북한에서 선제타격할 가능성이 많다"며 "전술핵을 갖다놓는 게 핵 억제보다 핵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 대결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일차적 타격 대상이 되는 동시에 탈취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토식 핵공유 모델에 대해서도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이 별도의 군사협정을 맺어야 핵무기와 핵무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를 인준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워 가능성이 없다"며 "또한 결국 전술핵은 미군 장교가 관리하고, 실제 사용하려면 미국 대통령에게 코드를 받고 쏴야한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은밀히 핵무장을 하면 북한처럼 된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깨지면서 미국이 공여한 모든 핵시설-핵물질을 가져갈 것이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면 북한이 받는 모든 제재를 받게 될 것이기에 수출도 못하고 경제도 초토화되며 한미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안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축 등 지역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하에 핵보유국가로 인정받는 미국-중국-러시아는 비핵국가들에게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한다면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6자회담이 정체상태인데 좀 발전시켜 동북아 6자 안보정상회의 등을 만들어야한다"며 "그 틀 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나"라며 남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정상이 참가하는 6자 정상회담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은 핵 동결은 물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원혜영, 김태년, 오제세, 위성곤, 소병훈,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김동철,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주승용, 유성엽, 김성식, 박선숙, 최경환, 박준영, 오세정, 채이배, 정인화, 김중로, 김수민, 김삼화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이 참석해 문 교수 주장을 경청했다.
정진형 기자
daum

댓글이 36 개 있습니다.

  • 0 0
    나라는 힘으로 지켜야

    북한핵은 김정은 하나만제거하면 끝이다 쉽게 해결하자 북한주민들에게 널리알리고 순간에. 김정은만 제거하자 이리저리. 말만많고 되는일도 없다 빈라덴 제거하듯 드론으로 제거하자 한반도 번영의 시대를 앞당기자

  • 4 0
    ㅣㄴㅏㅣㄴ

    문정인 말쌈이 무게가 있구먼
    앞뒤 잘 살펴서 하는 말쌈이 경륜이 달라

  • 5 1
    이러시면

    트럼프 가랑이 사이에 서식하는 푸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짖습니다.
    왈~왈!

  • 7 0
    전주시민

    맞습니다 1단계 동결 한미 훈련축소 2단계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 3단계 북미수교 남북한 대표부 교환및 일정기간 신뢰기간 구축후 4대국 한반도 안전보장및 한반도 중립국 인정 그래서 간단한 절차로 서로 수시로 왕래 즉 하루 10만명 이상 교류하면 되돌릴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사실상 통일

  • 0 2
    미군철수

    애야 문정인 이란에 미군 철수 하자
    자꾸 이리 저리 돌리지 말고

  • 8 0
    합리적보수

    문정인 교수님 식견은 합리적이고 상당히 유연하네. 10년 동안 외교를 쥐와닭 처럼 오버하다 자폐외교되면 안되지.

  • 12 1
    지나가는 나그네

    문정인 교수님의 훌륭한 전문적 분석과 앞을 내다보는 혜안의 제안들이 현 정권에서 반드시 채택되어 실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이상 지체되지 말고 추진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 1 3
    111

    주한미군철수해도 한국경제초토화되지

    그정도는 알터 ㅋ

    주한미군철수전에 한국금융에서 주식시장에서
    돈빼서 나갈수잇게 외국인 놈들색휘들에 알려줫는데
    미연준 양적완화 중단
    미연주 금리인상이엇고
    이번에 미연준 자산축소이고

  • 4 1
    대안일수도

    이제껏 안해 본것이 한번 시도해 봄이 좋을 듯..

  • 11 1
    악의축미국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조용한 외교를 하는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북한과는 비선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남한 쫄보들만 미국에 호구잡혀서... 북한과 대화채널도 닫고 있고
    사드로 중국 러시아와 등져있다.

    결국 우리가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가져올수 있기위해서는 문정인 교수말처럼
    북한과 대화채널을 열고, 한미훈련 중단해야 한다.

  • 6 1
    북한과 미국의 최후의 대결

    북한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북미평화협정을 맺기 위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미국은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통해 한반도에서 엄청난 경제, 정치, 군사적 이익을 취하여 왔다. 북한이 계속 악마 국가로 남아있어야하는 이유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은 곧 세계 패권과도 직결된 문제인데 과연 말로써 해결될 수 있을까?

  • 14 2
    ㅏㅏㅏ

    안보실장을 문정인으로 바꾸자.

  • 6 9
    ㅋㅋ

    핵동결? 북한이 언제 핵동결했냐?
    지나가는 개도 웃을 소리 그만해라

  • 5 3
    웃겨

    파키스탄이 핵무장했다고 경제 초토화됐냐?
    미국놈들이 오히려 아부하더라

  • 0 2
    전쟁은 없다

    미.일, 러.중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한 전쟁은 없다.
    미.일 입장에서 보면 북한쯤은 하루아침에 모든걸 빼앗을 수 있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러.중 때문이다.
    반대로 러.중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지원하면 한국을 점령하기 쉽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힘때문이다.
    지금 남.북은 강대국 논리 때문에 국민복지에 투입해야 할 돈을 무기구매에 쏟는다.

  • 6 1
    영화 <저수지 게임>

    5만 돌파!!!

    절찬 상영중!!!

    보신 분은 안보신분들에게 널리 전파

    재미와 스릴

    분노와 삶의 의미 그리고 감동!!!

    북한동포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영화!!!

    100만을 향하여~고고고

  • 13 0
    통영아재

    정전협정은 북미 평화협정으로 북미수교 북일수교 강력히 지지한다.

    유엔 가입한 엄연한 주권국가인데 내정 간섭하고 전 세계가 협박이나 하면 열 뻗치지, 과감하게 양보해서 줄건 주고 평화롭게 교류하고 왕래하며 우리도 받을건 받자.

  • 12 0
    북핵 막을 방법 없다

    20년간 온갖 제재 다 했는데
    핵개발 성공했다
    이제 와서 포기하겠나
    결국 북미평화 협정으로 간다고 봐야지

  • 2 5
    하늘소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3원칙을 정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으면 어떨지?
    1.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는 북핵에 대한 자위적 수단으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
    2.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수량의 핵무기를 생산하여 배치한다.
    3. 남북 합의시 국제사회 감독하에 북핵과 동시에 폐기한다.

  • 5 1
    이렇게본다6

    원자탄(핵분열)과..수소탄(핵분열+핵융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것은
    플루토늄이고..원자력발전시에 우라늄이 플루토늄으로 바뀌므로
    친환경발전이..플루토늄생산을 차단하는 궁극적인 핵무기확산금지
    라는 말이된다..독일은 이미 탈원전으로가고있고
    한국원전마피아는 편하게 국민혈세로 기득권유지하는시대가
    끝났다는것을 알기에 발광하는것이고..
    북한핵도 북한친환경발전이 해답..

  • 6 3
    이렇게본다5

    세계최고의 원전밀집지역인 고리(8기)..월성(6기)도
    (지진)활성단층위에 있다..거기다가 30 킬로미터 주변인구는
    300만명이 넘는다..정말..어쩌라고???..다..
    건설중인 원전 2기는 매몰비용처리하고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 3 0
    이렇게본다4

    간단한 산수?..를 해보면..수도권의 인구는 2천5백만
    이고 수도권의 미군은 북한장사정포밖인 평택으로
    집결하면서 미군기지방어용 패트리어트체계를 강화중
    이다..성주사드는 일본이 ICBM에 무용지물이라며 보류
    한것을 가져다놓은것인데..미국본토 조기경보에는 도움
    된다..결론은 요격미사일이 미군을 보호하는게아니라
    수도권 2천5백만인구가 미군의 진짜방패다..

  • 5 0
    이렇게본다3

    "차라리 턱과 턱을 마주하고 대화하는것이..
    (핵)전쟁보다는 낫다"..
    -윈스턴 처칠-
    핵탄두를 막으려고 미국재정을 탕진할정도로
    개발했으나..결국 80%이상은 못막는것으로
    결론났는데..사드는 왜 한국에 팔려고 하나?..
    가짜탄두는 구분도 불가능하므로..
    미사일방어계획 자체가 삽질이다..

  • 4 1
    이렇게본다2

    상호확증파괴(MAD)전략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립하는 2개국이 있을 때, 둘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선제핵공격을 받아도 상대방이 핵전력을 보존(SLBM)시켜
    보복핵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이 쌍방 모두가
    파괴되는 상호파괴를 확증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론적으로 상호확증
    파괴가성립된 2개국간에는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것(위키백과)

  • 6 2
    이렇게본다

    북한은 수소탄을 실험했고..대륙간 탄도탄도
    거의완성단계다..단지..대기권 재진입과 탄도유도는
    아직 미지수지만..상호확증파괴전략(MAD)의 핵심인
    잠수함발사 탄도탄이 상당한수준에 있는것으로
    보인다..결론은..전술핵 몇개있다고 핵억지력이 되는게
    아니며..한반도 평화협정만이 해결책이다..

  • 2 12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

    경제제재 좀 받으면 어떻냐
    굶어 죽기야 하겠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겨내고 핵국가 됐다
    우리도 경제제재 두려워 말고 핵개발 하자
    독자 핵무기만 가지면 주한미군 철수시킬 수 있다

  • 14 2
    정책으로 반영되 길 ...

    문정인을 무한 신뢰한다 .
    당신은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실력 겸비한 학자다 .
    감사하다 .

  • 15 2
    지나가는 나그네

    문정인 교수님의 한반도 북핵 대응과 관리 해법은 타당성 있고 예리하면서도 탁월한 전문적 식견을 두루 겸비한 정석과도 같은 해법이십니다. 문제는 이나라 대통령들과 집권당들이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 되는데 지나친 한미동맹 의식으로 매달릴수록 그 결박의 강도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미국의 눈치보기와 압박의 족쇄를 굳게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 3 4
    111

    간단히 주한미군철수하자고 하는것이 낫은것을

  • 3 18
    자아

    다음 잠꼬대 나오시고.

    지금도 햇볕정책 나불대는 미틴 놈들 많더라.

  • 3 11
    핵무기 갖자

    독자 핵무장과 한미동맹 종결은 동전의 양면이다
    핵무장으로 가자
    이제 독립할 때도 되었다

  • 4 5
    푸틴한테

    대북 석유 공급 끊어 달라고 애원하다가
    쿠사리 얻어먹은 놈, 글마가 누구더라?
    암튼 글마부터 정부에서 쪼까내야 한다고 본다.

  • 1 2
    황진우

    조미 평화협정 ㅡㅡ미군철수ㅡㅡ통일
    아니면,
    미국 항복 ㅡㅡ 조선 통일

  • 26 3
    문정인이 옳다.

    평화의 길은,,,
    북한 인정과 존중,
    남북미중 평화조약, 서로 국교수립,,,
    이게 길이다. 김대중의 길이고, 노무현의 길이다.
    달리 방도가 있는가?

    -가장 웃기는 주장은 북한이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말이 되나?

  • 20 3
    문정인 교수 말이 옳아

    평화는 서로 존중하고 공존한다는 증거지.

  • 5 1
    순서

    그래..

    한판붙더라도
    서로 한숨돌리고 나서 붙자.

    그렇지만,
    국방은 차근차근 더 강화하자.

    전시작전권을 가져와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정도로
    국방을 더욱더 튼튼히 하자.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