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핵동결과 동시에 한미군사훈련 잠정 중단해야"
"독자적 핵무장 하면 경제 초토화되고 한미동맹 해체될 것"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는 14일 북핵 위기와 관련, "핵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잠정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 특보인 문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북핵과 한반도 평화위기, 그 대안은?' 정책간담회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중단도 아니고 '규모 축소', 이 발언 하나 놓고 엄청 시달렸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해야지 '이건 안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연하고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현 정부도 내걸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계로, 중국의 '쌍중단'도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에 속한 분들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얘기하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를 할 것이 아니냐는데 그렇게 단정할 것 없다"면서 "북한이 원하는대로 하는 게 협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핵탄두의) 규격화-표준화가 완전히 됐다고는 할 수는 없고 거의 가깝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소형화-경량화-규격화-표준화의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비핵화해야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 북한이 받겠는가"라며 "그러니 동결을 전제로한 대화는 가능할지 모르나 처음부터 비핵화를 해야 대화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비핵화를 출구에 놓는 발상의 전환,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북한이 엄청난 내구력을 보이고 있다. 생필품 수출-교역 중단 이후 북한이 완전히 수입대체로 갔다"며 "(제재로) 북한 경제가 상당히 고통받을 것이고 나아가 그래서 북한이 손을 들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핵무장력을 강화해가면 시간이 꼭 우리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보수야당들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만약 괌에서 전폭기로 핵 공격을 하면 최소한 2~3시간의 시간이 있어 그 최후의 시간에 북한과 소통하고 담판할 시간이 있지만 군산 등에 (전술핵을) 전진배치하면 한 15분만에 공격할 수 있어 시간적 압박이 크고, 그러면 북한에서 선제타격할 가능성이 많다"며 "전술핵을 갖다놓는 게 핵 억제보다 핵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 대결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일차적 타격 대상이 되는 동시에 탈취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토식 핵공유 모델에 대해서도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이 별도의 군사협정을 맺어야 핵무기와 핵무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를 인준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워 가능성이 없다"며 "또한 결국 전술핵은 미군 장교가 관리하고, 실제 사용하려면 미국 대통령에게 코드를 받고 쏴야한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은밀히 핵무장을 하면 북한처럼 된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깨지면서 미국이 공여한 모든 핵시설-핵물질을 가져갈 것이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면 북한이 받는 모든 제재를 받게 될 것이기에 수출도 못하고 경제도 초토화되며 한미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안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축 등 지역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하에 핵보유국가로 인정받는 미국-중국-러시아는 비핵국가들에게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한다면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6자회담이 정체상태인데 좀 발전시켜 동북아 6자 안보정상회의 등을 만들어야한다"며 "그 틀 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나"라며 남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정상이 참가하는 6자 정상회담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은 핵 동결은 물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원혜영, 김태년, 오제세, 위성곤, 소병훈,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김동철,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주승용, 유성엽, 김성식, 박선숙, 최경환, 박준영, 오세정, 채이배, 정인화, 김중로, 김수민, 김삼화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이 참석해 문 교수 주장을 경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 특보인 문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북핵과 한반도 평화위기, 그 대안은?' 정책간담회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중단도 아니고 '규모 축소', 이 발언 하나 놓고 엄청 시달렸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해야지 '이건 안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연하고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현 정부도 내걸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계로, 중국의 '쌍중단'도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에 속한 분들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얘기하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를 할 것이 아니냐는데 그렇게 단정할 것 없다"면서 "북한이 원하는대로 하는 게 협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핵탄두의) 규격화-표준화가 완전히 됐다고는 할 수는 없고 거의 가깝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소형화-경량화-규격화-표준화의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비핵화해야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 북한이 받겠는가"라며 "그러니 동결을 전제로한 대화는 가능할지 모르나 처음부터 비핵화를 해야 대화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비핵화를 출구에 놓는 발상의 전환,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북한이 엄청난 내구력을 보이고 있다. 생필품 수출-교역 중단 이후 북한이 완전히 수입대체로 갔다"며 "(제재로) 북한 경제가 상당히 고통받을 것이고 나아가 그래서 북한이 손을 들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핵무장력을 강화해가면 시간이 꼭 우리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보수야당들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만약 괌에서 전폭기로 핵 공격을 하면 최소한 2~3시간의 시간이 있어 그 최후의 시간에 북한과 소통하고 담판할 시간이 있지만 군산 등에 (전술핵을) 전진배치하면 한 15분만에 공격할 수 있어 시간적 압박이 크고, 그러면 북한에서 선제타격할 가능성이 많다"며 "전술핵을 갖다놓는 게 핵 억제보다 핵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 대결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일차적 타격 대상이 되는 동시에 탈취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토식 핵공유 모델에 대해서도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이 별도의 군사협정을 맺어야 핵무기와 핵무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를 인준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워 가능성이 없다"며 "또한 결국 전술핵은 미군 장교가 관리하고, 실제 사용하려면 미국 대통령에게 코드를 받고 쏴야한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은밀히 핵무장을 하면 북한처럼 된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깨지면서 미국이 공여한 모든 핵시설-핵물질을 가져갈 것이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면 북한이 받는 모든 제재를 받게 될 것이기에 수출도 못하고 경제도 초토화되며 한미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안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축 등 지역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하에 핵보유국가로 인정받는 미국-중국-러시아는 비핵국가들에게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한다면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6자회담이 정체상태인데 좀 발전시켜 동북아 6자 안보정상회의 등을 만들어야한다"며 "그 틀 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나"라며 남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정상이 참가하는 6자 정상회담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은 핵 동결은 물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원혜영, 김태년, 오제세, 위성곤, 소병훈,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김동철,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주승용, 유성엽, 김성식, 박선숙, 최경환, 박준영, 오세정, 채이배, 정인화, 김중로, 김수민, 김삼화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이 참석해 문 교수 주장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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