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인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말씀 드린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사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일부 과열 지역에 맞춰진 대책으로, 일부 효과가 발생한 측면도 있고 아직 마음 놓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다가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보유분에 대해 과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말씀 드린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사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일부 과열 지역에 맞춰진 대책으로, 일부 효과가 발생한 측면도 있고 아직 마음 놓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다가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보유분에 대해 과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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