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경유값 세계적으로 싸다"
"2020년까지 북핵 폐기...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0일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과 경유값이 세계적으로 싸다며 인상 방침을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 요금이 세계적으로 싸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싼 에너지를 공급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가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것을 바꿔나가야 우리가 G7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그런 점에서도 산업형 에너지 가격을 경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그것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어도 필요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는 경유값 인상 논란과 관련,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경유가 싼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것이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경유 사용을 우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형식"이라며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그는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이행을 위한 178조원의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아주 크게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더라도 재정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서 5년 정도면 178조는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물론 조세 부담은 높여가야죠"라며 부자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참여정부 후반부에 21% 정도 됐거든요. 그것도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낮은 수준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18%대로 떨어져 있다"며 "그런 점에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고, 경제, 사회정책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잡아주려면, 그런 단계적으로 조세 부담을 올려가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조세를 하는 우선순위는 고액재산가나 법인에 대한 세금을 높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배 구조를 개선시키는 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020년까지 북핵 폐기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 설정에 대해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모든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압박과 제재, 그리고 대화, 이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잘 이용해서 북을 설득해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겠다, 그런 의지 표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 요금이 세계적으로 싸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싼 에너지를 공급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가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것을 바꿔나가야 우리가 G7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그런 점에서도 산업형 에너지 가격을 경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그것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어도 필요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는 경유값 인상 논란과 관련,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경유가 싼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것이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경유 사용을 우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형식"이라며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그는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이행을 위한 178조원의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아주 크게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더라도 재정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서 5년 정도면 178조는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물론 조세 부담은 높여가야죠"라며 부자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참여정부 후반부에 21% 정도 됐거든요. 그것도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낮은 수준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18%대로 떨어져 있다"며 "그런 점에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고, 경제, 사회정책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잡아주려면, 그런 단계적으로 조세 부담을 올려가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조세를 하는 우선순위는 고액재산가나 법인에 대한 세금을 높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배 구조를 개선시키는 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020년까지 북핵 폐기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 설정에 대해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모든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압박과 제재, 그리고 대화, 이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잘 이용해서 북을 설득해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겠다, 그런 의지 표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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