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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5개 업종 가맹본부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본부 오너의 폭리, 가맹점 수탈, 보복조치 등 원천봉쇄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갑질' 피해가 많은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5개 외식업종의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원천봉쇄에 본격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를 통해 이들 5개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 이들의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석해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매출액 대비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된다. 가맹본부 오너의 친인척 등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해온 만성적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아울러 가맹본부가 1+1 행사나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가맹본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최근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오너들의 부도덕 행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따른 가맹점 보호조치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과감하게 삭제되거나 축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계약해지 등 보복을 했을 때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보복 금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뒤 "이 모든 대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바를 더 잘하는 것이다. 할 수 있었음에도 못했기에 가맹점주 고통을 방치하고 가중한 원인이 됐다"면서 "국민과 가맹점주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2 0
    공정위

    공정위가 똑바르면 이나라는 바로선다
    진정 이나라의 거래질서를 바로세우려 한다면
    개별난방전환공사부터 바로잡아라
    첫째, 갑질보다 더 무서운게 우리집 개별난방전환공사이더라
    ㅡㅡ괴뢰군보다 일제보다 더 무서운 공사다
    둘째, 신고하면 공정위도 바로 덮어버린다
    셋째, 무법천지다
    넷째, 대한민국 어디에도 하소연 할데도 없다
    다섯째, 관련된 일 모두 강매다

  • 2 0
    공정위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업자들과 최저임금 근로자와 갈등있다.
    돈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갈등은 밑에서 일하는 점주와 최저 임금 근로자.
    대기업은 팔장끼고 웃음짓는다.
    그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정거래위원장 화이팅!!!

  • 0 0
    쌔근한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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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는거 아니니까 밑에 블로그로 Go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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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편의점도 포함해야

    편의점 가맹주의 갑질도 도를 넘은 부분
    많은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듯

  • 2 0
    신의 한수 김상조를 국민이 응원합니다

    상조횽... 넘 멋짐

  • 2 0
    breadegg

    갑질.. 지겹다.
    .
    나는 동x천에 산다.
    아래 어금니가 살짝 충치가 먹어서,
    A 치과에 갔더니, 가슴에 명찰을 단
    간호보조원이 겁대가리 없이 ‘진료’를 하더라.
    .
    에혀~, 혹 떼려다 혹 붙인다 했던가?
    아래 잇몸 전체에 대규모 염증이 발발하여
    개 고생을 했다.
    K 치과로 옮겨, 호전되어 한 숨 돌렸는데,
    이런 미친 갑질치과를 허용하는 거는 적폐 아니냐?

  • 7 0
    너무 잘하십니다.

    김상조 장관님 너무 잘
    하십니다. 짝짝짝~~
    이건 길고긴 싸움이고,
    실시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
    밀어주기도 관리부탁
    드립니다.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들과 경쟁
    해야하는데 조그만것
    까지 다할려고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은
    언제 갖출수있겠어요?
    그리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도 클수
    있는 환경부탁드립니다.

  • 6 0
    방관자

    감상조 너무 잘 한다. 하는김에 의류등 브랜드들과 대리점들 관계도 살펴봐라. 갑질공화국 정말 좀 끝내야 된다.

  • 6 0
    이명박근혜때문이다

    이모든게 대기업프랜들리 내세웠기때문이지
    기업주가 무슨짓을 저지르든 뵈주도록한 이명박근혜가 반칙이 판치는 세상 만든거다

  • 6 0
    극우척결

    말 안들으면 야구방망이로 주동이를 조사버리삼 ㅋㅋ

  • 9 0
    김위원장님, 대충 가지만 치지 마시고

    뿌리 밑둥까지 완전히 도려내야지요. 어설프게 뿌리 남겨놓았다간 다시 바로 일어납니다. 발본색원 아시지요?

  • 8 0
    불과 얼마전까지

    유행어가 프렌차이즈에 죽어나가는
    동네 가게들이었다

    노력하나없이 돈만 들고서 ,본사 등에 업고
    수십년 장사한 동네가게들 무너뜨렸으면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는거 아닌가?

    그런걸 모르고 시작했나??

  • 3 1
    에게게 이게뭐야

    중요한건 재벌들과 소비자 보호법이다.
    갑질 유행에 편승해서 숟가락 얹지말고
    재벌들 어떻게 할것이며
    소비자 집단소송이나 레몬법 같은거 그런거나 좀 건드려봐

    프렌차이즈?
    그런거 모르고 시작하는 업주있냐?
    능력있으면 가맹 안하고,가게 차리면 됩니다
    개인 가게들도 다 죽어나는판에 무슨

  • 26 0
    그래 바로 이거야

    최저임금인상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놈들 폭정에 못사는 거다

  • 31 0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세상이 왠 진즉 안오고
    그동안 암흑한 세상에서 살아왔는가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상이 오는 즐거움도 느끼면 산다
    꼭 성공한 문재인정권이 되여 나라가 나라다운 대한민국 기대한다

  • 18 0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사해주세요

    자동차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문제가 프랜차이즈 보다 심각합니다. 조사해 주세요. 공정하게

  • 26 0
    ㄴㅇㅁㅇㅁㄴㅇ

    그렇지~
    이런식으로 지난적폐 뿌리뽑으면서 가맹사장님들 권익 보호해주면서, 최저임금 인상하면 사장님도 돈벌고, 알바학생도 돈벌고 그게 소비진작으로 이어지면서 서민경제 회생시키는거지.
    회장님 득실거리는 자한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반드시 뽑아서 개혁관철 시켜야 함. ㅋㅋㅋㅋ

  • 20 0
    잘한다

    전 정권에서는 왜 이런 조치를 못했냐?

  • 18 4
    친일잔당,ㅇ빠 궁물당 알바단

    알바본부 오너의 폭리, 수탈, 보복,폭언 등이 없는지 조사도 필요

    여기 문까 댓글 수준을 보면 눈뜨고 볼수가 없다.

    논리도 개념도 이성도 없고 재미 또한 없다 억지만 있을 뿐 ㅉㅉ
    열악한 수준에서 기이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겠다.

  • 14 0
    공정한 사회을 위한 적폐

    원전마피아 재벌

    친일기레기 족벌신문

  • 21 1
    초립

    궁물바른자유왜국당 종자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람~~

  • 23 0
    ㅋㅋ

    상조형님 너무 잘 한다!

  • 26 0
    ㅇㅇ

    역시 자유당이 반대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임

  • 18 0
    삼성 ??

    삼성공화국이란말이 헛소리아님 ㅡ.ㅡ
    삼성 조지기가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거라 ~ 요늠들 버릇 잡으려면

    10~15년 정권이 지속되어야한다 삼성 진짜 만만하지않음

    당해봐서 ~ 느낌 안다 ㅜ.ㅜ

  • 29 0
    고진감래

    이런 불공정관행이 고쳐진다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겁니다.
    언론과 기득권세력들이 이런 점은 언급도 안하면서 최저입금 올라서 소상공인 다 죽는다고 설레발만 쳐대니 말입니다.

  • 17 0
    오너의 조작질도

    공정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ㅋㅋ

  • 12 0
    맛집탐방 중

    나 떨고 인니~ㄷㄷㄷ

  • 45 0
    문대통령과

    모든 분들.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 1 20
    확실히

    삼성엔 뜨뜨미지근

    아랫것들만 확실히 족치는군.

  • 44 0
    슬립낫

    잘하고 있다 상조야~
    홈플러스 상품권 강매도 조사해라~
    홈플러스 본사는 명절때마다 임대업하는 사장들한테 100만원어치 상품권 강매한다
    내가 10년동안 그렇게 당해왔거든...

  • 45 0
    김상조 잘한다~~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파이팅!

  • 50 0
    김상조 화이팅!!!

    김상조 화이팅!!!
    김상조 화이팅!!!
    김상조 화이팅!!!
    김상조 화이팅!!!
    김상조 화이팅!!!
    김상조 화이팅!!!

  • 61 1
    단두대

    이게 나라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정말 잘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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