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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2차 구속영장'도 기각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청구한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1차 구속영장' 기각후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돼, 영장 발부시 최장 20일간 정유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순실 게이트' 보강수사를 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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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2 17
    내 생각

    나라가 어둠의 길로만 치닿는 것 같았는데,
    그런 폭주가 제동이 걸렸다니 다행이네요.

    제발,
    야만국가로 가는 것만은 막아 주십시요!

  • 0 12
    시간끌기

    정유라, 21살에 24개월정도된 아이엄마로 인권은 이 두사람에도 당연히 보장돼야할터,최**의 국정농단 및 각종범죄혐의는 뚜렸하게 밝혀 최고형으로 처벌, 또, 부정으로 형성된 재산은 몰수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21살정도면 자기주도로 모든행동을 할 수 없었을것으로 보여지니 죄를 가늠하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개 21살이면 부모가하라는대로하지요

  • 13 0
    구속적부심 판사....새로 해라.

    말을 안듣네....지난 정부와 연관있나?

  • 17 0
    문재인....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적폐 없앤다믄서.
    이렇게 맥없이 하면....금방 레임덕 온다.
    벌써부터 말 안듣자나.....개기는 애들.언론도 많구.
    개혁은 새인물이 하는거지 있던 애들은 못해....명심해라.
    지버릇 남못준다는 거.....겪어봐야 아는가?....좋은 애들 많자나.
    조금도 때 안탄놈을 골라라.....올바른 선비는 많다.

  • 15 0
    앗 !

    우 우 사단이 법원에 까지

  • 20 0
    안철수는 미국갔데요

    저 세킨 대선만 끝났다하면 미국가서 돈 펑펑 쓰면서 놀러 다닌다니께

  • 24 0
    촛불은횃불로!

    촛불의 완성은 아직 멀었다?
    ㅡ정권교체로 이루어질 쌓인 적폐가 녹아질거라 생각하는건 순진한 발상이다?
    ㅡ사회곳곳에 도사린 기득적폐들의 노골적저항이 예사롭지 아니하다.
    ㅡ벌써 이들은 문재인탄핵을 공식적으로 떠벌린다?
    ㅡ권순호의 정유라구속기각 기저엔 뭔가??.
    ㅡ여름촛불을 들때가 지금 아닌가?

  • 33 0
    만약에

    만약에 정유라가 힘없는 자영업자라면
    두번에 걸처 영장이 기각될수 있을까
    법의 존재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판사까지도 존재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야당은연일 조국이니 문정인이니 상처내기 위한
    행동을한다 힘없는 우리는 뭘해야하나

  • 52 0
    사법부 개혁은 판사놈도 마찬가지

    판사 형량 "가이드 라인"부터 만들어라
    고무줄 형량으로 기득권놈들 봐주기 국민들은 이제는 역겹고 구역질난다

  • 36 0
    박그네 딸이라 어렵냐

    친일파 하찮은 계집이 아직도 혜택을 받고 있어

  • 42 0
    적폐의 대가리를 잘라라

    그동안 죽은듯이 기어들어가서 잠수타던 사법부 적폐세력 우병우사단이 스믈스믈 기어나와서 고개를 들고있슴. 아직도 우병우가 감옥에있지않고 고개를 뻣뻣이들고 나돌아다니면서 추종세력들을 규합하고 있슴이야. 적폐의 심장 박꾸네는 감옥에있지만 적폐의 대가리 우병우는 지금도 멀쩡하니 적폐세력 부활이 멀지않았다.

  • 37 0
    사법부 개혁은?

    독재정권하에서도 판사들만 양심적으로 판결하면 독재자들도 무소무위 권력을 휘두르지못함. 지금까지 양심수들 죄없는사람들 가난하고 백없는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사형언도를 내린사람들이 전부 판사임. 반세기동안 독재에 부역한 판사들이 떡검보다 더나쁜넘들.오죽하면 유전무죄란말이 나왔겠는가. 이번에도 박영수특검이 판사들헌테 뇌물을 안바쳐서 괘씸죄에 걸려 기각한게지..

  • 2 9
    새날

    뭣 때문에 벨기에에 잘 구속되있던 정유라를
    송환한거냐???

  • 0 24
    참나

    대체 정유라가 뭘 잘못 한거지?

  • 1 12
    엘리트 인재들

    잘한다, 윤석렬

    더잘하네, 권판사

    따봉이다, 조국

    최고최고, 문최고

  • 0 2
    천사의낫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i0unloP-tw
    보시고 자세히 생각해보시면 분명히 좋은일이 있을겁니다^^

  • 30 0
    국민을 유린한 군순호판사

    국민들 모두가 널 기억 할듯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등
    법보다는 철저히 자식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 짐승

    법원도 적폐세력으로 개혁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 4 0
    돈 좆치

    아마도 최쑨씰이 유라쌍 돈으로 보이능가보다! 실실 똥파리가 웽웽거리는 거보니 돈이 웬수고 죄짖는 일에 ktX인가 보다!

  • 0 7
    행인

    그네나 순실이 쇼부를 봐도,
    일정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ㅋㅋㅋㅋ
    그게 중요한 것......이래저래 서로 상채기를 내기 마련........ㅋㅋㅋ

  • 3 3
    행인

    정유라의 구속여부가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는........ㅋㅋㅋ
    그네와 유라의 모친 사이에 긴장감이라는...........ㅋㅋㅋㅋㅋ

  • 0 19
    촛불약빨 끝났네

    촛불 소멸했다.
    문재인 지고 자유한국당 다시 뜬다.

  • 15 1
    엄마는누구

    점점 밝혀지는 유라의 엄마.

  • 0 4
    행인

    정유라.......ㅋㅋㅋㅋㅋ
    입국이 마뜩잖다고..........ㅋㅋㅋ

  • 1 8
    111

    알바다 그래도 비싼 알바이지

    주한미군철수 하는자이기에
    ---------------
    8년이상을 하고잇지

    드디어결실을 주한미군철수

    주사파 종북 정권에서

  • 31 0
    적폐

    적폐들의 반란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다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돈이 좋기는 조은가봐
    촛불 만심 잘새겨

  • 44 0
    3차 구속영장 청구해라

    적폐가 똥물 처럼 넘쳐 흐르는구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청와대 똑바로 해라!
    1700만의 촛불은 민중들의 피였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특보에게 경고나 맥이는 허접한 짓거리나 하고 자빠져서 영이 서겠냐? 개 호구로 보여지지 않겠냐?
    커피잔이나 들고 왔다갔다 하지말고 서릿발 처럼 날을 세워라 빙신들아!!

  • 0 5
    똘마니

    좋은세상인건 맟네.

  • 32 0
    참 존세상이다

    이조 시대같으면 구족을 멸할긴데! 기집애라 종으로 팔릴거다. 지 할애비 박정희 비자금으로 지금 각국에 수십조 비자금 은익 했다고 하는데 이년 외환관리법으로 다스려고 구속감이다. 고양이만 싣고 도망가는데 6000만원 탕진한년이다. 이걸 봐주니 그간 순실이가 판검새들에게 얼마나 뇌물을 뿌렸을꼬? 참 기가막힌다. 송파세모녀가 지하에서 통곡한다 헐렐루야!

  • 56 0
    오늘 JTBC에서

    안민석 의원이 나와
    최순실일가의 숨겨둔 재산이
    수조원이라 하더만~
    돈냄새 좋아하는
    법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소행이 다분해~
    돈없으면
    변호새시키들이 변호하겠나?
    똥있는곳에
    똥파리 꿰듯이~

  • 24 0
    ㅋㅋ

    검찰, 정말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집단 인증. 이러고 개혁을 회피해?

  • 35 0
    박근혜끄나플들살아있내 ~

    법으로해결할일이따로있지 . . .
    프랑스 시민혁명방식으로 인적청산해야한다
    아니면 조선시대 홍경래나 전봉준방식. . . .

  • 43 0
    ㅋㅋㅋ

    권순호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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