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MB-박근혜의 4대강 감사에 국민 충분치 못하다 판단"
"전 정부 색깔 지우기 아니라 철저히 정책감사 위주"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개인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판단하려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정부내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균형성과 정확성을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한 건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명박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정부에서 한 차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것과 이번 감사의 차이점에 대해선 "사실상 이명박정부 기간 중 이뤄진 감사는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박근혜정부 기간의 감사는 담합과 건설업체 비리 관련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전 정부와의 색깔지우기로 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과정에서 불법행위 발견시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곤란하다. 감사결과를 봐야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감사가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 방산비리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런 판단이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물관리 사업 일원화와 관련해선 "수자원공사가 수량확보 중심,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 수질관리 차원의 공기업으로 역할하고 있는데 두 기관 통합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량수질을 통합하는 방식의 공기업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건 조직개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한 건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명박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정부에서 한 차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것과 이번 감사의 차이점에 대해선 "사실상 이명박정부 기간 중 이뤄진 감사는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박근혜정부 기간의 감사는 담합과 건설업체 비리 관련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전 정부와의 색깔지우기로 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과정에서 불법행위 발견시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곤란하다. 감사결과를 봐야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감사가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 방산비리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런 판단이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물관리 사업 일원화와 관련해선 "수자원공사가 수량확보 중심,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 수질관리 차원의 공기업으로 역할하고 있는데 두 기관 통합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량수질을 통합하는 방식의 공기업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건 조직개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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