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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문광장관 "신문논조 통제 대상 아니다"

언론법 위헌소송 중인 시점서 미묘한 발언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은 18일 신문논조와 관련 "정부에서 신문의 논조와 같은 내용을 통제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논조에 반대하는 이들은 토론을 하거나 글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언론마다 다 자기의 입장이 있고 그것이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위헌심사 청구로 언론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이날 48개 언론관련시민단체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신문은 신문시장을 망가뜨린 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정부와 시민·언론단체,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해 제정한 언론관계법을 헐뜯는다"며 김 장관과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한류 스타등에 대한 병역특례 주장에 대해"무조건 어떤 분야에서 특정한 성과를 이뤘다고 해서 다 병역특례를 준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입영 생활에 따라 능력이 감퇴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분야에 대해 엄격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나온 저작권 관련 논의에 대해 "단순히 저작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에 대응키 위해 관계부처에서 TF팀을 꾸려 전략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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