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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이달 들어 3차례나 보도해명자료 발표

과도한 '정부 눈치보기' 비판도, 객관성 확립 시급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책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변명성 해명자료를 잇달아 내놓고 있어 지나친 '정부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KDI는 17일 '4월17일자 ‘KDI 1.4분기 경제전망’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 관련 해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KDI 1.4분기 경제전망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 중 ‘하반기 경기하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하며, 향후 관련보도에 있어서도 참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KDI는 앞서 지난 4일에는 <동아일보>가 보도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에 대해, 10일에는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한 ‘미래인재 꿈꺾은 기획예산처’ 등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는 등 이달 들어서만 세 차례나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강도 높은 비판 어렵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 내놓아야”

KDI는 이날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금번 경제전망의 기본 시각은 최근 경기상승이 가속화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을 작년 12월 발표한 5.0%에서 5.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가파른 성장률은 하반기로 접어들며 다소 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자연스런 조정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최근 유가불안 등 불안요인이 등장하고 있어 현재의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KDI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표현한 ‘경기하강’은 경기가 정점을 지나 침체기로 접어드는 국면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금년‘하반기 중 경기하강’이 시작된다는 표현은 ‘KDI 경제전망’이 제시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며 “금년 중 우리 경제는 연간성장률 5.3%에서 시사되듯이 경기확장 국면을 지속하는 것으로 전망된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 같은 시각에 따라 경기안정을 목표로 재정정책 등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도출된 것”이라며 “다만 불안요인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운용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책제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KDI가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어느 정도 정책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고 정부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럴수록 객관적이고 사실에 바탕한 연구결과를 내놓고 정부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지, 정부 눈치 보느라 언론보도에 해명성 자료만 내고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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