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변호사 "朴대통령이 선의로 추진했던 일"

"16일 조사 물리적으로 불가능", "여러번 수사받는 것은 부적합"

2016-11-15 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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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55)는 15일 "대통령 관련 의혹 사안이 모두 정리된 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신속 수사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늦어도 16일까지 박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맞춰달라고 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어제 선임됐다"며 "이 사건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듭 16일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이 건건이 조사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사실 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 대통령 조사해야 한다. 여야가 특검법으로 합의한 만큼 특검 조사가 불가피하다. 좀더 숙고하고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거듭 검찰에 수사 연기를 요청했다.

그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란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내란과 외란 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여러번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단 한번의 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원하지만 부득이하다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받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대통령의 현재 심경에 대해선 "모든 것이 개인적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와 질책을 통감하고 비판을 묵묵이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한다. 온갖 의혹이 사실로 단정돼 안타깝다"고 전해, 박 대통령은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어서 무죄이며 국정농단을 한 최순실 책임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선 "변호인으로 변론 준비에 치중해야 하므로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이 힘들 수 있어 미리 양해 말씀 드린다"며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 달라"며 사생활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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