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윈이 수십만 총궐기가 예정된 12일 청와대 출입구 인근까지 가두행진을 허가, 청와대와 경찰에 초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을 마지막으로 삼아 청와대를 철벽방어를 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유성기업 노조가 주축이 된 유성범대위는 11~12일 청와대 출입구 근처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300여명이 오체투지 행진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유성기업 대표 구속을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행진 신고에 금지통고를 했다.
법원은 그러나 "유성범대위는 7일부터 비슷한 시위를 해왔지만 교통 불편으로 큰 혼란이 없었다"며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는 경찰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성범대위는 이달 7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를 출발해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로 향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등을 오가며 행진을 벌여왓다.
100만 촛불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하라"개누리당 해체하라 KBS/MBC 조중동문연 종편<JTBC제외>방송허가 취소하라 11월12일 청와대에서 쥐랄염병하고있는 똥냄새 펄펄나는 폐닭을 잡아 끌어냅시다 주권자인 국민은 권력을 주기도 하지만 폐륜적통치를 계속하는 무능무식 파렴치한 정권을 갈아 엎을 권한도 있습니다 주권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여줍시다
왜 국민들은 관성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나....? 친박들이 아직도 박근혜 옹호하는 것은 과거의 박정희 옹호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 현재에도 작용하기 때문. 또한 민중은 과거의 양김씨가 선도했던 그 영향에 대한 관성법칙에 아직도 의존하려 한다. 아직도 미개하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자.
정치인들 그만 팔어먹자. 지금상황은 국민이 분노하여 일어나는거다. 국민 민도가 낮을 때는 누가 나서서 선도를 해 줘야 하고 국민 민도가 높으면 국민들 스스로가 일어난다. 언제까지 정치인이 선도해 주기를 바라나....? 아직도 국민이 상황도 파악 못하는 미개 국민이기를 버라나...? 아직도 특정인에 의존하는 국민이기를 바라나....? 기승전문이냐.....?
지금 청와대 버티기를 이끌고 있는 건 김기춘 라인이다. 그리고 지금 김기춘에 대해 좌우 할 꺼 없이 정조준하고 있다. 오늘자 블랙리스트 작성 주동자로 김기춘이 언론에 오르고 있다. 김기춘 압박하는 거다. 얘도 오래 못 간다. 그럼 검찰에서 검찰과 김기춘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파견했던 최재경 민정수석도 손 놓을 꺼다. 검찰은 청와대보다 검찰 자신이 더 중요하다
현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미 경찰 조직에서 버리는 카드다. 대외적으로 청장의 메시지가 발표는 되고 있지만, 그게 현장에서 관철될지는 사실 미지수다. 여기에 법원에서 패스카드까지 내줬으니 이철성의 설자리는 더 없어진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이 바뀌었음을 다 잘 안다. 지금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청와대 정무수석, 친박계는 고립무원이다.
일이 커지는 와중에 문재인이 군, 검찰, 경찰 법조게 종교계 국가원로 야권 대선후보, 김무성 등 비박계 등 돌아가면서 다 만나고 다녔다. 민정수석하면서 연결된 인맥들 다 동원해서 쉴틈없이 만나고 다녔고, 그 결과 군과 검찰 경찰 이쪽이 다 박근혜를 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게 3일전이다. 이제 남은 건 청와대와 김기춘 및 친박 일파 뿐이다.
개고생하는 소방직을 중앙공무원으로 민들고 부정정권과 결탁해서 민중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 탄압하는 견찰공무원은 지방직화해야한다 검찰고위직 장은 지자체선거때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권력에 줄서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것이다 전관예우없에는법/차장검사때 의사를 물어 변호사 개업여부를 결정하면 다해결 되는 문제다
집회의 원 뜻은 어느 특정 지역에 모이는 것을 뜻하고 시위는 그 최초의 특정된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도 포함되는 개념. 그래서 집회시위는 특정지역을 포함하여 도로행진까지 하여 다른 특정장소로 이동함을 모두 포함한다. 특정지역일 경우 소음이 주로 문제가 되고 이동 즉 행진은 교통방해가 주로 문제가 된다. 법원은두가지 다 문제 별로라는 거다
수첩이 하야하지않고..트럼프가 2017년 1월20일 취임식을하면.. 한국의 평시작전권은 국정을 야바위로 생각하는 수첩에게..전시 작전권은 트럼프에게있는 불안정한 나라가된다..트럼프가 말한 북한의 불안정성과 다를게 없으며..동북아의 화약고가 될수있으므로 반드시 수첩이 하야해야 한반도평화가 유지될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