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회결사 자유, 공무원이라 제약받을 이유 없다"
"국정농단에 누구보다 큰 충격에 빠진 것이 바로 공무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행정자치부가 ‘12일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말라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제약받을 이유가 하등 없다"고 질타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 대변인은 이어 "국정농단의 진실이 누구보다 큰 충격에 빠진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다.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줄 알았더니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협조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은 항의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행자부는 언론의 취재에 '참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 조심하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라며 "행자부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 대변인은 이어 "국정농단의 진실이 누구보다 큰 충격에 빠진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다.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줄 알았더니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협조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은 항의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행자부는 언론의 취재에 '참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 조심하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라며 "행자부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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