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더민주 '부자증세안' 발표. MB 전으로 법인세 인상

5억이상 초고소득자에 증세, 자본이득 과세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2일 법인세를 MB정권 이전으로 인상하고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어, 이에 반대하는 정부여당과의 치열한 설전을 예고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변 의장은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원칙, 그 과정에서 고소득 법인과 고소득 개인의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에는 따뜻한 세법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표 500억원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MB정권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연간 4조1천억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과표 5천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법 역시 개정해,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 7천300명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매겨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였다. 현행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은 35%다.

아울러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도입해 과도한 세금 감면을 막기로 했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5%p 인상(20%→25%)하고,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도 14%→17%로 3%p 인상하며, 정부가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가 시행을 유보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도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반대로 서민·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상향조정하고 기회균등장려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했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한도를 상향해주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는 근로소득세를 최대 70%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 대책도 포함시켰다.

변 의장은 "단순히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편안과 논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나혜윤 기자

댓글이 44 개 있습니다.

  • 5 1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5

    내.댓글
    못보게.하려고
    .
    저장해둔.짧은-댓글.쳐 올리며
    .
    묻어버리는
    수법질하는
    .
    친노.댓글알바들
    ㅉㅉㅉ
    .
    뷰스앤뉴스에.상주하는.친노댓글알바들
    .
    daum에도.친노나.비노.기사에
    상주하는.친노댓글알바들을
    늘.볼 수 있지
    .
    이것이
    친노들의.실체!!
    .
    문재인의.대선후보.지지도는
    이런데에서.나오는.거
    가짜란.얘기!

  • 6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4

    (이학수법) 서명에 나선 국회의원 수는 여야 합쳐 무려 104명,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한길·안철수·문희상·박지원·이인영 의원 등
    지도부급 인사를 비롯해
    새정치연합 의원 대부분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 전병헌·정청래·유승희 최고위원등의
    이름은.발의자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 6 0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3

    '이학수법'은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 삼성가 삼남매가
    삼성SDS 상장으로 얻은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이다.

  • 6 0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2

    일명 이자스민법안은 정청래 의원이 발의

    2014.12.09 내외통신

    -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의료 급여를 지급하고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청래 의원이 대표로
    같은 당의원 소속 9명이 동참해서 제출됐다

  • 6 0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1

    경제민주화.세력과
    신자유주의자들은
    극과극!
    .
    경제민주화.세력인..김종인과비노들
    vs
    신자유주의자들인.친노들
    .
    .
    경제민주화를.원한다면서
    .
    친노들을.지지하는.역설!
    .
    .
    제.발등을.찍는..미친짓이야!!
    .
    .
    스스로.개-돼지가 되어.헬조선을.만들고 있으니
    ㅉㅉㅉㅉㅉ
    .
    .
    이.사실을.깨닫고
    더.이상..속지마시라!

  • 1 3
    11111

    이렇게 해도 세금폭탄이라고 흥분하는 시장바닥 인간들 넘쳐날것.

  • 6 4
    잘하는 것이제

    부자증세
    법인세 증세
    잘혀라 화이팅

  • 2 5
    기업의 자본가들

    처변불경 이놈이 왜 댓글을 안 다나 했더니
    가면을 썼네
    너무 티나게 하니까
    들통나지
    머리를 써 이 짱구야

  • 4 4
    최강애국해병

    법인세는 어차피 번만큼 내는 것인데 MB 시절 법인세 올리면 기업 망한다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헛소리에 동조한 서민들이 어찌나 그렇게 많았는지. 지들이 회장님 사장님도 아니면서.
    세법과 부정부패 관련 법안은 정말 시민들의 의식 수준 따라가는듯 하다.

  • 5 2
    치사한돈버러지

    이명박이가 법고쳐 지가 낸 세금 소급해서 도로 찾아갔으니, 법 고친 다음 그 돈 도로 몰수 하세요.

  • 5 2
    관철시키는게 중요

    립서비스만 하지말고 여소야대를 실감할 수 잇게 무조건 통과시켜라
    더민주 말로만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미덥지 않다

  • 5 7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3-8

    경제민주화.세력과
    신자유주의자들은
    극과극!
    .
    경제민주화.세력인..김종인과비노들
    vs
    신자유주의자들인.친노들
    .
    .
    경제민주화를.원한다면서
    .
    친노들을.지지하는.역설!
    .
    .
    제.발등을.찍는..미친짓이야!!
    .
    .
    스스로.개-돼지가 되어.헬조선을.만들고 있으니
    ㅉㅉㅉㅉㅉ
    .
    .
    이.사실을.깨닫고
    더.이상..속지마시라!

  • 2 3
    시민

    식사비 5만원 올리자는 놈
    선물비 10만원 올리자는 놈

    요놈들의그 명단을 우리 시민들이 입수해서
    인터넷에 그 명단을 확실히 널리 알려서
    고 이름들을 우리 시민 모두가 공유해서
    다음 선거에서는 필히 요런 놈들은
    다시는 국회의원이 못되게 시민운동을 벌려야만 할 것이다.

    우상호란 인간이 요렇게 말했다지?
    우상호는 지금 당장 더민주 원낸총무에서 내려와라!

  • 7 9
    친노만큼만 해라

    마빡이 암닭 새눌당 종저 만컨테이너보다 훨 낫다 꼴갑 하지 마라

  • 10 6
    민족의 자존심 노무현만세

    미국에 머리 숙이지 않은 분이다

  • 11 6
    위대한노무현대통령만새

    그리운 분이다

  • 7 7
    아래매국노마빡암닭종자

    친일매국노자슥
    노무현만세
    그만큼만 해라

  • 17 6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3-7

    내.댓글
    못보게.하려고
    .
    성의없는.짧은-댓글.올리며
    .
    묻어버리는
    수법질하는
    .
    친노.댓글알바들
    ㅉㅉㅉㅉㅉ
    .
    뷰스앤뉴스에.상주하는.친노댓글알바들
    .
    daum에도.친노나.비노.기사에
    상주하는.친노댓글알바들을
    늘.볼 수 있지
    .
    이것이
    친노들의.실체!!
    .
    문재인의.대선후보.지지도는
    이런데에서.나오는.거
    가짜란.얘기!

  • 1 18
    기업의 자본가들

    친노 문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애들
    문죄인이 대통령되면 한 가지 궁금하게 있는데
    이 나라에서 계속 살 건가
    아니면 이민 갈 건가
    아마도 이민 갈 주제는 안 될 것같고
    눌러 사는게 고통이겠다
    5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야
    게다가 중임 개헌하면
    8년을 할지도 모르는데
    천지분간 못하는 군상들아
    분위기 파악좀 해라
    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 10 15
    ㄴㅇㄹㄴㅇㄻㄴㅇㄹ

    홧팅~~~~
    이제야 제대로된 세제개편안이 나오는군요.
    이명박근혜 집권기에 절망만 가득했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아울러,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당 반대는 불보듯 뻔합니다만 오직 국민들만 생각하여 끝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세요. ㅎㅎ

  • 23 7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3-5

    경제민주화.세력과
    신자유주의자들은
    극과극!
    .
    경제민주화.세력인..김종인과비노들
    vs
    신자유주의자들인.친노들
    .
    .
    경제민주화를.원한다면서
    .
    친노들을.지지하는.역설!
    .
    .
    제.발등을.찍는..미친짓이야!!!
    .
    .
    스스로.개-돼지가되어.헬조선을.만들고 있으니
    ㅉㅉㅉㅉㅉ
    .
    .
    이.사실을.깨닫고
    더.이상..속지마시라!

  • 9 6
    내 일생 개누리 전멸을 위하여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은 악마의 속삭임이다. 최악은 개누리고 개누리만 박살내면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 11 10
    1111

    kbs 수신료 8년째 안내고 있어요
    맹박이놈 대통령 되고 부터 kbs, mbc, sbs 아예 안보니까요
    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한전에 전화해서 "kbs 수신료 못냅니다"하면 "네"하고
    다음달 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 질테니깐요
    고마워요~ 글구 여러분 사랑해요~~~

  • 3 7
    성신층

    앞으로 난항이 예고되는 부분입니다

  • 20 11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3-3

    신자유주의자들인
    친노들
    .
    친기업.친재벌주의였던
    신자유주의자...이 명 박!
    .
    친노들은..곧..이명박과.같은.자들인거지
    .
    .
    이명박을.욕하면서
    친노들을.지지하다니
    ㅉㅉㅉ
    .
    .
    왜.헬조선이.되엇는 지
    이제들.알겠는가?!!!!!!!!!
    .
    .
    참으로.어리석다
    자본권력의.힘으로
    언론을.이용하여
    개-돼지처럼
    속여왔거늘!

  • 15 5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3-2

    경고한다!
    세계.금융.대재앙의.전조가.시작되었으니!
    .
    .
    유로넥스트, 장내 파생거래 일시 중단

    연합뉴스 2016.08.01

    -유럽 최대의 증권거래소인 유로넥스트의 장내 파생상품 거래가
    중단됐다
    ...거래를 재개했지만
    ...다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 15 12
    경제살리기

    MB정권...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
    떨들어댐.....부자감세로 부자들만 현금자산 폭증....
    5만원짜리 지페 발행하여 돈맥경화가 발생하여....
    돈이 돌지 않는다! 탈세목적으로 그냥 집에 쌓아놓는다!
    경제살리는 방법!
    최저시급 대폭인상
    서민들에게 명목임금 상승해줘야 함
    재벌특혜정책 폐지해야
    전기요금 현실화
    등등등.....

  • 15 7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3-1

    야권인.척..정치하는.것들과....친노들!
    .
    너희들의.정치는...한.구절로.표현된다
    .
    .
    "정직을 가장할 수만 있다면 , 성공할 수 있다!"
    .
    .....마키아벨리즘!!!
    .
    .
    .
    선한.양인척
    기만하며
    .
    뒤로는
    가진자들과..한통속으로.짜고.치고
    .
    국민을.개-돼지로
    만들어
    .
    권력의.이득을.취하는
    교활한.악마들!

  • 14 9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2-3

    친노들은
    신자유주의자들!

    기업자본을.위해
    정치하는
    개들.이라는거다
    .
    겉으로는
    서민을.위하는.척
    위선을.행하며
    사실은
    기업자본가들을.위한
    개노릇을.하며
    정치적으로
    권력을.누리는.자들이다
    .
    친노들의.위선에.속아서
    지지한다면
    자기.발등을.찍어
    진짜.경제민주화.세력을
    죽이게.되며
    헬조선을.강화하는.결과만.얻을뿐!

  • 14 8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2-2

    경제민주화를.외치는
    김종인과.비노들을
    적대시하는
    .
    재벌들과
    기업자본가들을.대신해
    .
    김종인과.비노들을.물어뜯고.왜곡하려는
    정치세력이.누구인지
    잘.지켜보라구!
    .
    .
    쭉.지켜본바
    친노-댓글부대.같은데?
    .
    .
    그렇다면.친노들의.정체성은?!!!!!!!!!!!!

  • 14 8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2-1

    친노들은.경제민주화세력이.아니다
    .
    그.정반대의.정치세력이다
    .
    .
    친노들은.신자유주의자들!
    즉.기업자본-제일주의자들인거다
    .
    그들의.이미지.선전에.속지마라
    .
    .
    경제민주화를.반대하는.자들이
    곧.친노들이라는.사실을.깨닫지.못하면
    진짜.경제민주화.세력들은.사라질수밖에.없음을.잊지말길!

  • 14 7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8

    <'이학수법' 서명하지 않은 문재인, '왜?'>

    2015.02.18 (시사오늘, 시사ON, =박근홍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대표발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를 겨냥한

    '이학수법
    ( 특정재산 범죄수익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 을

    국회에 제출했다.

  • 14 4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7

    안희정지사, 삼성협찬 도청 이전 광고 공식 사과

    노컷뉴스
    2012년 12월 12일

    - 안희정 충남지사가 삼성의 협찬을 받아
    도청 이전 방송광고를 한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안희정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청 이전 광고에 ...

  • 14 4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6

    삼성·현대의 전문가에 경제과외 받는 野지도부

    : 조선일보 2015년 3월 16일

    ...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친(親)재벌 성향의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부

    ... 당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이 "문재인 대표가 강조한 '유능한 경제정당'을

    ... 판단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관료 등에게도 강의를 ...

  • 13 5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5

    민주 대선후보
    문재인 후보의 아킬레스건

    -2012.09.17서울신문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자 출발"이라며
    국정 과제로 삼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의 과거도..

    그 역시 신자유주의와 친(親)삼성 행보를 보여 온
    참여정부 핵심 기류에서 자유롭지 않다

    2005년 10월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삼성 봐주기' 논란이 대표적이다

  • 13 4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4

    “열린우리당은 빨리 해산해야…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

    2007년 1월 30일 simin24

    ... 정성호 의원은 또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으며

    시장제일주의·시장만능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 노선 ...

  • 14 4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3

    IMF '신자유주의 자성론'
    …김홍걸 “더민주, DJ,盧정부 잘못 깨끗이 인정해야"

    2016년 5월 30일 고발뉴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IMF 내부에서 신자유주의 자성론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30일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잘못을 인정해야 ...

  • 13 5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2

    [사설]정체성 잃은 '좌파 신자유주의' 참여정부

    /경향신문 2006년 3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현정부를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했다.

    노대통령은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것이 나쁜 ...

  • 13 5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1

    신자유주의 (위키백과)

    -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15 6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

    전기료..........뿐일까?
    .
    .
    .
    언론에서.말하지않는
    그.누구도.말하지않는
    .
    .
    수도세는??????????????????????
    .
    .
    마찬가지로
    산업용수란.......이름으로
    .
    .
    특혜가..........이뤄지고.있겠지
    .
    .
    개-돼지들은
    가르쳐주지.않으면
    스스로.깨닫지를.못한다

  • 20 1
    부자는 세금 더 내야 하는거다

    많이 벌어서 많이 내라 그게 애국자다
    벌지도 못하고 나눠달라고만 하는 놈들은 사실 애국자는 아니다
    부자가 애국자다라는 말을 들을려면 많이 내라고요,,, 알겠습니까?

  • 2 1
    ㅇㅇㅇㅇ

    호호호호호

  • 24 1
    처변불경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반드시 인상해야한다.....

  • 38 0
    멍이네 청이

    오랜만에 정책다운 정책을 발표하네요... 부디 관철하시길 바랍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