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멋지기는 하지만 세 번째 나와 됐다는 게 더 멋진 감동의 드라마다. 이번 대선에서 출마를 통해 범민주노동당의 전선을 확고히 형성하고, 진보 대 수구꼴통 보수세력이 아닌 합리적 보수세력과의 대립 구도를 우리 정치사에 구축하겠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11일 열린 정기당대회에서 사실상의 출마표다. 1997년과 2002년, 각각 진보진영 단일후보, 민주노동당 후보에 이은 세번째의 도전인 셈.

“진보 대 수구꼴통 아닌 합리적 보수세력과 경쟁관계 구축해야”

권 의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 보수세력이 새롭게 구축되고, 진보세력도 한국 정치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전선이 아니고 범한나라당 대 범민주노동당의 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내 출마는 범민주노동당의 전선을 확고히 형성하고 수구꼴통 보수세력이 아니라 합리적 보수세력과 대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인정하면서 토론하고 대립하고 그 속에서 빚어지는 정치발전이 필요하다”며 “즉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전선이 아니고 범한나라당 대 범민주노동당의 전선이 구축돼야한다”고 범여권 일각의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론을 일축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해 “한나라당의 보수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신보수주의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자체가 보수세력일 뿐으로 범보수진영에 포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좋은 정당이 아니다. 당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2004년 총선 때도 그랬고, 끝나고 나서도 한나라당은 해체될 정당이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가 없다"며 "본인들은 수구꼴통이 아니라지만 그들은 명실상부한 수구꼴통 세력이다.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수구꼴통 보수를 청산하고 합리적 보수세력이 구축되는 걸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3각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우리의 지향점은 중도를 표방하는 세력이 사실상 중도세력이 아닌 철저한 보수세력인 현실을 밝혀내면서 차별화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해서는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중임제가 더 좋은 것인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4년 연임제.중임제에 방점을 찍어왔지만 이에 대한 당내 토론을 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4년 연임하면 8년인데 첫 임기 4년은 재선 때문에 제대로 정책 수행을 못하고 두 번째 임기에 레임덕에 빠진 사례가 비일비재한 미국에서 역설적으로 4년 단임으로 끝나는 대통령이 많지 않았다”며 “올바르게 대통령직을 수행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만 8년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5년 단임제가 낫다”고 말했다.

“분배를 통한 성장구조 말고 다른 길이 있나”

그는 올해 대선의 핵심화두로 떠오른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해 “분배를 통한 성장구조를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성장동력이 형성되지 않고 다른 길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실제 얼마만큼 성장해야 현재 안고 있는 빈부격차의 거리를 좁힐 수 있나. 그것은 7%가 아니라 10%를 넘어도 불가능하다”고 ‘선분배 후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전직 파리 특파원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당내 ‘국제통’이기도 한 권 의원은 최근 급격한 한반도 해빙 배경을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미국은 이라크-아프간에 이어 이란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북미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며 향후 북-미수교 급진전을 전망했다.

다음은 지난 9일 권영길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경쟁 구도가 우리 정치에 필요하다”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남북관계를 비롯해 사회양극화 심화 등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대선출마를 앞두고 있다. 포부를 밝혀 달라.

권영길 의원(이하 권영길) 3월 말에서 4월 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정치는 물론이고 전체 사회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든 진보든 정치세력이 명확히 구축돼야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정치가 사회의 중심 아닌가. 그렇다면 이때까지는 정치가 한국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는지 생각해야 한다. 사실 거의 없다. 박정희 시대부터 민주화 세력까지를 주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그때 과연 정치라는 게 있었나. 실제 없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박정희 시대는 군사독재세력의 정치만 있었을 뿐이다. 이제 정말 정치가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려면 진보 대 보수 구도가 구축되어야한다.

두 축의 대립 속에서 정치발전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결국 갈등관계로 몰고 간다는 견해도 있지만 갈등이 발전의 요소라는 걸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갈등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느 사회든 생각을 달리하는 두 세력이 토론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물론 갈등관계의 전제는 상호인정이다.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인정하면서 토론하고 대립하고 그 속에서 빚어지는 정치발전이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 보수세력이 새롭게 구축되고, 진보세력도 한국 정치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한다. 즉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전선이 아니고 범한나라당 대 범민주노동당의 전선이 구축되어야한다.

내 출마는 범민주노동당의 전선을 확고히 형성하고 수구꼴통 보수세력이 아니라 합리적 보수세력과 대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뷰스 진보 진영과 대립되는 합리적 보수의 개념은 무엇인가. 보수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어떤 보수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특히 합리적인 보수가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

권영길 지금 일부에서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의 중심으로 범여권개편세력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보수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노무현 정권이 신보수주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는데 그 분석과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신보수주의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자체가 보수세력일 뿐이다.

이런 세력을 진보좌파라고 보고, 노무현 대통령을 진보좌파적인 대통령으로 보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범보수진영에 포함되고 그렇게 분류해야한다.

뷰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축이고 보수진영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포함한 구도가 된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지율은 보수진영이 90%를 가져가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권영길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의 중심 세력이 각각 존재하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현 단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3각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지향점은 중도를 표방하는 세력이 사실상 중도세력이 아닌 보수세력인 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정치발전에서 보수세력으로 분류되고 종래 양 세력이 구축되는게 현 정치구도에서 필요하다. 그걸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뤄야 할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민주노동당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적 정책을 실현할 현실적 힘”

뷰스 민주노동당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소통이 아직 부족하고 현실적 세력분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 간극을 좁혀나갈 방안이 있는가.

권영길 진보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 정책을 잘 알려서 지지율을 높인다는 게 당의 입장인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이번에 민주노동당이 얼마만큼의 실제 지지율을 이끌어내야 국민들로부터 진보세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나.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알고 있다. 당이 내거는 무상의료-무상보육-보유세 등 상징적 언어 중심으로 추진하는 진보적 정책, 좌파적 정책을 국민들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옳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정치적 힘의 문제가 걸리는 거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은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한 진보, 신뢰받는 진보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현재 복안을 갖고 있지만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면 그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복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을 좌파진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을 진보, 개혁은 물론 좌파세력의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지 않나.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왜 실패했나. 무능한 정권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도 못해내는데 민주노동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무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국정 경험을 한번이라도 해봤는가라는 비판인데 이걸 어떻게 씻어낼 지도 중요하다.

“경험부족? 2004년 총선에서는 경험이 풍부해서 20% 지지 얻었나”

그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그걸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해서 지지도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주 고민의 대상이다. 전혀 허황되고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2004년 총선이 끝나고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거의 20%를 넘어서는 지점까지 달했었다. 당시 20%가 넘는 지지를 보낸 것은 우리가 국정경험이 있어서 보낸 것 아니지 않나.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보면서 ‘여기에 기대를 걸어도 되겠다, 대안세력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에서 지지를 보낸 것이다.

현재 지지율은 10% 아래로 떨어졌지만 왜 우리가 20% 가까운 지지를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지지율 회복은 가능하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대선과 총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뷰스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진보는 무능하다’는 오해와 이를 악용하는 세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민주노동당의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권영길 무능한 참여정부의 실패가 진보정권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고 한나라당이 거부함으로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대연정을 실시했다. 현실적으로 장관과 총리직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정책적인 대연정이었다.

이 정권 하에서 한나라당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면서 향후 이를 중심정책으로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을 펼쳐왔다. 결국 두 당이 다른 지점이 없다. 어떤 대목에서 같은지, 금융정책에 있어서, 재벌정책에 있어서, 노동정책에 있어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모든 정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설명하면 둘이 하나의 보수세력임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두개, FTA와 개헌발의”

뷰스 노무현 대통령이 3월 개헌발의, 각 당 대선주자 후보공약 포함을 주장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권영길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안에 개헌발의를 하지 않아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어제 개헌발의 의사를 천명하며 대선후보자들이 정리하면 발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전제조차도 잘못됐다. 현실적으로 대선후보 중에 동의할 후보도 없고 더 중요한 문제는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은 시간이 충분하다 해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결국 포괄적 논의만이 개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토지공개념 같은 우리 사회의 경제정책을 새롭게 바꿔낼 수 있는 헌법이 돼야한다. 이게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개인 견해로는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중임제가 더 좋은 것인가를 짚어봐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동당 당론이 4년 연임제.중임제에 방점을 찍어왔지만 이에 대한 당내 토론을 제의할 생각이다. 4년 연임의 경우 지금 미국 조지 W. 부시 정권에게서 단점을 볼 수 있다. 부시는 4년짜리 대통령이 되자마자 머리에 그린 게 재선 아닌가. 재선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기영합적인 감세정책을 쓰고 정말로 필요한 정책은 소신 있게 펴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재선되자마자 부시는 당선된 지 1년도 안돼서 레임덕 현상에 빠져버렸다. 5년 단임할 때 오히려 정말로 국가정책을 소신 있게 펼 수 있다고 본다.

4년 연임하면 8년인데 첫 임기 4년은 재선 때문에 제대로 정책 수행 못하고 두 번째 임기에 레임덕에 빠진 사례가 비일비재한 미국에서 역설적으로 4년 단임으로 끝나는 대통령이 많지 않았다. 올바르게 대통령직을 수행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만 8년 늘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5년 단임제가 낫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말하는 논리 중 하나가 대통령-국회의원 동시선거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자는 것인데 민주화가 활성화되려면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낭비적 요소로만 봐서는 안된다. 오히려 바람직한 비용을 만들어가야지, 선거에 들어가는 돈 자체를 낭비로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정치구조의 산물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연임제가 다 된 것처럼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미 4년 연임제를 기정사실화해놓고 지금 대선주자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하라는 것인데 정말로 4년 연임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물어야한다. 노무현식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

“성장-분배 선순환 구조 없는 성장지상주의 경제성장은 신기루”

뷰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사회양극화 심화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어떤 비전을 제시할 생각인가.

권영길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 분배를 통한 성장이 진정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르게 접근하려는 조류가 형성되어있다.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성장지상주의, 성장이 이뤄져야 분배가 가능하다는 그런 논리들 말이다. 그래서 말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느새 성장주의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본다. 실제적으로 볼 때 분배를 통한 성장구조를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성장동력이 형성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있나. 없다. 실제 얼마만큼 성장해야 현재 안고 있는 빈부격차의 거리를 좁힐 수 있나. 그것은 7%가 아니라 10%를 넘어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국내총생산(GDP)나 국민총소득의 재분배든 자산의 재분배든 국가예산 균형 집행이든 분배의 형식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사회복지를 비롯한 지출을 더 늘려가는 것이 핵심이 돼야한다. 한국보다 국민총소득이 훨씬 뒤떨어지는데도 사회간접자본 지출비용은 세 배를 넘어서는 나라들이 많지 않나.

극단적인 사례지만 베네수엘라는 한국과 비교하면 사회간접자본 지출이 40% 이상 앞선다.

“FTA는 미국식 사회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협상”

뷰스 막바지로 접어든 FTA협상이 철저히 실패한 협상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체결될 가능성 또한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데.

권영길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8일부터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당 최고위원들과 의원들도 릴레이 동조단식을 펴기로 되어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로 이번 협상을 사생결단식 저지 투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단은 지금 다른 길이 없다. 정말로 당의 모든 걸 내던져서, 온 몸을 던져서라도 체결을 막고 만약 체결이 된다면 국회에서 비준을 거부하는 투쟁을 할 것이다.

현재 반대 흐름이 찬성 쪽으로 일부 이완되고 투쟁전선도 많이 약화된 상황이다. 정부에서 한미FTA협정이 졸속체결을 반대하는 모든 선전 활동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정부논리만 선전한 이후 압도적이던 반대비율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장한 각오로 투쟁에 나서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본다.

뷰스 한미FTA협상 체결 이후 각 산업에 미칠 폐해들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하는 정당이 드물다. 민주노동당은 장외투쟁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의 오판을 지적하고 검증할 수 있는 꾸준한 자료 공개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권영길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겠나. 한·미 FTA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볼 수 없다. 그 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식 사회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미국식 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정부가 협상내용을 완벽히 공개 안했지만 아주 피상적으로 공개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은 체결돼서는 안 되는 협상이다.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또 발표도 했지만 그것이 보도가 잘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광고 만들어서 선전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정부 불허로 막혔다.

우리가 작년 12월 단식에 들어가며 내건 것은 공개토론회를 하자는 것이었다. 예컨대 지상파 방송이 시간을 제공하고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와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이었다. 한미FTA협상 시작 초기에 경제수치 조작도 지적하고 조작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도 했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이 없다. 공식절차도 밟지 않았고 협상 초기 제시한 근거도 거짓임이 드러났는데도 정부의 이런 태도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차지집권은 부의 완전한 집중만 가속화할 것”

뷰스 한나라당이 대선주자 3명을 합치면 70%를 넘어설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한나라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권영길 한나라당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좋은 정당이 아니다. 당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2004년 총선 때도 그랬고, 끝나고 나서도 한나라당은 해체될 정당이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가 없다.

본인들은 수구꼴통이 아니라지만 그들은 명실상부한 수구꼴통 세력이다.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수구꼴통 보수를 청산하고 합리적 보수세력이 구축되는 걸 돕는거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노무현 정권을 지적하며 촉발된 논쟁에서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간 부분이 있다. 최 교수는 노무현 정권은 실패했고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손 교수는 한나라당 집권해야한다면 다음 정권은 진보진영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질 수 없다. 결국 경제적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형성시킨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에서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아도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양극화는 심화된다. 부의 완전한 집중이 가속화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대안세력이 돼야한다.

뷰스 한나라당 대선 주자 중에서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높은 지지율로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권영길 과연 그 두 사람이 한국사회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가. 어렵다. 그들은 경제공약으로 경제성장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성장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모르고 있다.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을 정해야 할 때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경제론을 내거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론은 제목은 동일한데 내용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논리다. 모두들 경쟁강화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생산력이 향상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뒤에는 자본투자, 경영방식을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실제로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내일처럼 일할 수 있나. 얼마나 신명나게 일할 수 있나. 다들 끌려가서 일하는 것 아닌가. 희망도 없고 절망속에서 일하면서 생산력이 향상되겠나.

구체적인 사례를 보수세력들과 열린우리당이 성공사례로 내거는 도요타자동차가 답해주고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노사분규가 없어서 생산성이 성장한 것 아니다. 도요타는 완전한 고용을 보장해주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일본이 미국과 같은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갔다가 되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하고 노동자들과 대통령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한다. 그런데 이명박 전 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표, 혹은 통합신당이나 범여권의 누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그것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해낼 수 없다.

“盧 반노동세력 이데올로기 악용, 노동계 투쟁을 ‘밥그릇 챙기기’ 전락시켜”

뷰스 노동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과거와 달라졌다. 노동계의 움직임을 싸늘하게 바라보고 불신하는 흐름이 굳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권영길 노동계도 겸허히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점은 맞다. 그것을 전제로 하되 그러나 과연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정적 요소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는지는 정확히 짚어 봐야한다. 과연 그런가. 아니다. 반노동세력들의 교묘하고 치밀하면서도 끈질긴 이데올로기 공세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대통령이 그런 이데올로기 공세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걸 빌려 노동계를 상대로 선전화한데 있다. 대통령이 노동계의 국민불신을 촉발시켰다. 민주노총은 귀족노동자고, 귀족노조의 투쟁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그걸 깨뜨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사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

민주노총의 구성요소만 봐도 실제로 노총 안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공장은 그리 많지 않다. 전체적으로 대기업 노조의 입김이 강하지만 그들만으로 조직된 조합이 아니라는 말이다.

뷰스 참여정부의 실패는 이제 명백한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를 뒷받침했던 과거 민주화 세력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권영길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세력들의 실패는 개인적인 실패도 있지만 동시에 구조적 실패도 있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실패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권이 잘못한 것 중 하나는 구조문제를 파헤치고 설명하고 그 구조적 모순에 대해 맞서는 대정권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저 사회적인 통념에 얹혀서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갔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더 심각하게 모순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민주화세력이라면 그렇게 안일한 정치를 해서는 안됐다.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미국 일국중심주의에 얹혀서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세력들을 반개혁세력, 반개방세력, 쇄국세력으로 매도한 것이 노무현 정권의 잘못의 시작이다.

“50년전 한미군사동맹은 새로운 통일정책 수립을 위해 재구축돼야”

뷰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고 윤장호 하사 사건 이후 철군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금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의 원인이 그동안 유지되어 온 한미관계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는데.

권영길 한미관계는 새롭게 구축되어야한다. 우선 내용적으로 수구보수파들이 이야기하는 한미동맹이 존재하나. 아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군사적 동맹이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상황을 전제하에 FTA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건 지금 한나라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의 군사이익을 증대시키는 한미동맹, 한국에서 일제 때부터 이어져 온 그 기득권과 헤게모니를 청산해야 새로운 통일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노동자와 농민들의 입장을 안고 서민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미동맹이 구축되어야한다. 그것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뷰스 결국 이 문제는 북한과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뉴라이트 세력이나 미국 네오콘을 비롯한 우파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권영길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선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야기해야한다. 노무현 정부는 우선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해야할 일에 대해서는 말만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하고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하지 말아야 하고 개헌발의 또한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해야할 일은 그럼 무엇인가. 우선 한반도에 드리워진 냉전의 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한국사회에 길이 빛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가. 6자회담이 어렵게 체결되고 2.13합의까지 이뤄졌다. 급속도로 북미간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다. 핵문제 처리 기간이 5년, 6년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미 외교관계 수립을 기정사실화한 보도들도 연신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하나. 상황이 호전될수록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재임기간 내 서명까지 가기 힘들다면 이런 정책으로 서명하자는 정도라도 합의를 해야한다. 그 정도만으로도 한반도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북민관계, 서로간의 이해관계 따라 급속히 진전될 것”

뷰스 그렇다면 북미관계의 급속한 변화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권영길 북미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등 엄중한 국제정세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 북미간의 외교관계가 일치까지는 아니지만 급속하게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 변화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먼저 북한은 지난 7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10월의 핵실험 이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주민들에게도 핵보유국이 됐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했고, 핵보유국이 됐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 같은 북한 측의 판단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면서 북한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한 것이다.

남북한에게는 핵문제가 생존문제에 관련되는 절체절명의 과제지만, 미국이 볼 때 이라크 문제보다 한반도문제는 부차적 과제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라크라는 수렁에 침식돼있던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이 최대 급선무의 과제다. 아프간사태도 탈레반이 정국 장악을 했다고 할 정도로 악화됐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선에 이어 이란과의 관계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미관계가 일대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뷰스 민주노동당은 서민정당, 어려운 노동자.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정작 서민들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다.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있나.

권영길 현실적인 힘이 부족해서이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는 아니다. 정책이 틀려서도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과연 집권 가능한 세력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지지율이 드러나는 것이다. 설사 민노당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민노당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것이 서민들이 안고 있는 고통과 경제적 손실, 상대적 박탈감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나는 이번 대선을 통해 그 이해와 지지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다고 본다.

뷰스 개방형경선제과 최근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권영길 그 부분에 관한 토론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데 당대회를 통해 잘 정리될 것으로 본다.(민주노동당은 11일 열린 정기당대회에서 개방형경선제 도입안을 표결처리했지만 표결정족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당내 경선 통해 당 역량강화-긍정적 시너지 효과 창출할 것”

뷰스 이번이 세 번째 출마다. 진보정당의 얼굴이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고 그동안 선전했지만 현재의 진보정당의 규모로는 대선에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반적인데.

권영길 무엇보다 후보와 당에 대한 신뢰와 정책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후보로서 누가 나서야할 것인가가 현재 민노당의 고민 지점이다.

뷰스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당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최초의 대선 후보 경선인데, 두 의원을 평가해달라.

권영길 두 분 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각자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장점들이 경선과정에서 종합될 것이고 이는 민주노동당의 역량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쟁은 부정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의 경선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본다.

뷰스 앞으로 대선까지 9개월이 남아있다. 남은 기간 권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권영길 당내에서 대선기획팀을 구성하고 당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준비팀이 활동에 들어가게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선관리 중심으로 당의 시스템을 전환하게 된다. 후보선출 여부와 상관없이 당이 대선준비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폭을 맞춰 가야할 것이다. 경선에서의 지나친 경쟁을 걱정하는 여론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충실하게 당론이 형성되어있고 그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정책을 세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선은 후보간 차별성 부각에 대한 고민은 있을지라도 당 자체가 12월까지 후보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는다. 당의 노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후보들의 로드맵 제시는 적어도 우리당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후보의 로드맵 제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민주노동당의 대선은 사회적 약자들과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뷰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대선의 표심은 인물에 의해 움직여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전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생각인가.

권영길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다. 단순히 노동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 경제문제를 푸는 핵심고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어떻게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영세상인, 농민, 자영업자, 장애인,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참여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뷰스 지금까지 언론계 생활, 노동계의 수장으로 활동해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권영길 아무래도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나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조직한 첫 날이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을 때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