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를 30%대로 늘리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3일 오후 황교안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미세먼지 대책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유차와 관련해선 질소산화물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실도로 기준을 도입하고, 리콜명령시 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또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량은 2019년까지 조기폐차시키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차 중 2.6%선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2020년까지 30%대로 대폭 늘리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한편, 극심한 고농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예외로 통행을 허용한다.

발전소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노후 석탄발전소 10개를 폐기하고 신규 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선,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그 산하의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 비상채널을 구축해서 대기오염 악화 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예·경보 정확도를 높이는 위해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미세먼지(PM10) 수준으로 늘리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