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 의무이며 재원도 충분히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감사원을 동원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법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초 중 고등학교 살림살이에 쓰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과 같은 복지시설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편성한다. 더욱이 어린이집 등의 보육 예산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이처럼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교육청 살림살이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감사원은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