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
"朴대통령 대국민담화에는 민생이 없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민생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재벌·대기업에는 희망이 되었을지 몰라도 서민과 중산층에는 절망만 주었을 뿐, 청년고용 절벽과 비정규직 차별, 전월세 대란과 가계부채까지 민생 해결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 통과 요구에 대해서도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제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며 파견법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지난 연말 릴레이 협상 끝에 여야는 대테러 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나흘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면 우리당은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서도 "협상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십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협상에서 지켰던 단 한 가지는 42% 정당 득표로 과반의석을 계속 지키겠다는 기득권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타협과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탓' 할 자격이 없다. 하청정치의 당청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남은 2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길 바라며 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재벌·대기업에는 희망이 되었을지 몰라도 서민과 중산층에는 절망만 주었을 뿐, 청년고용 절벽과 비정규직 차별, 전월세 대란과 가계부채까지 민생 해결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 통과 요구에 대해서도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제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며 파견법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지난 연말 릴레이 협상 끝에 여야는 대테러 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나흘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면 우리당은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서도 "협상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십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협상에서 지켰던 단 한 가지는 42% 정당 득표로 과반의석을 계속 지키겠다는 기득권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타협과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탓' 할 자격이 없다. 하청정치의 당청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남은 2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길 바라며 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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