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한달에 800유로(101만 4000원)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하기로 했다.
7일 <포커스뉴스>에 따르면,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핀란드 정부가 사회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핀란드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달에 100만원 가량 지원하는 것이다. 정책에 따른 비용은 한해 66조원이 넘는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제의 목적은 국민의 근로 의욕을 높여 고공행진하는 핀란드의 실업률을 낮추는 것. 현재 사회 복지 시스템이 부족해 많은 실업자들이 저임금 일용직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10%이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22.7%까지 오른 상태다.
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Kela)이 설문조사한 결과 핀란드 국민의 약 69%가 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론자들은 기본 소득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꺾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기본 소득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과거 사례를 제시한다. 1970년대 케나다 남부 도핀 지역에서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다.
유하 시필라 핀란드 총리는 현지 언론에 "기본 소득 정책은 사회 보장 시스템을 단순화한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사회보장보험청은 이 법안이 내년 11월경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스위스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6년 1인당 월 28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49%가 ‘긍정’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를 접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은 성남시가 24세 청년에게 청년배당 연 100만원 지급하는 것도 방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대한민국도 기초노령 연금을 1인당 20만원씩 전국민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자감세 없애고 고소득자는 세금을 철저히 받아야하고 지금도 건강보험금 1원도 안내는 사람들은 찾아서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아서 탈세하는 자영업자들 발견되면 중과세를 붙여야하고 특히 땅속깊이 있는돈을 찾아 내서 압수를 해야한다.
뭐... 현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는.... 좀 우습긴해.... 복지예산 자체가 우스운대.....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차원이 다른대.... 이런건 좀 아니다 싶다...... 여하튼... 미국도 세금 때리는댄 정의가 우선이라며 재무부밑에 fbi를 두는대... 한국은 세금에 관한 무정의 아닐까... 싶다....
KTX 여승무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패소 판결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올해 최악의 판결로 선정됐다. (민변)은 ‘2015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KTX 여승무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기각 등 2건을 올해 사회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러시아혁명은 자본주의가아닌 농업국가에서였고 신자유주의의 근원인 고전경제학도 수학으로 경제를 해석하려다가 미국서브프라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신자유주의 경제주체는 기업과 가계다. 정부는 최소한의 세금으로 관전만 한다. 그러나 기업의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앞서고 가계는 위축되버렸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그방법은 법인세누진증세와 보편복지다.
세계자본(특히 미국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며 수첩은 그들의 하수인역할을 하고있다.
이재명이 한 건 기본소득이나 보편 복지라기 보다 특혜복지 포퓰리즘 복지에 훨씬 가까움. 아무 선별 근거 없이 즉흥적으로 선별 지급하면서 보편으로 포장한 괴상한 정책. 차라리 그 돈을 성남시 모든 가구에 몇 푼이라도 돌려주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보편복지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
이들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명바기양아치 사기꾼고발에 참여했던 4만여 시민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익을 세우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검사선서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검찰은 4대강사업 책임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핀란드인들이 일을 안해? 스위스인들이 일을안해? 아닐걸... 그들은 나누는 혜택을 보며 여유를 갖지... 그리고 그속에서 자기 개발을 하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렇게 개발된 자기속에서 창조의 힘이 나오지... 고부가가치의 일을 찾게되고.... 이런거야..... 똑똑한 사회는 이런길을 가지...
가게에 소비할 돈이 있다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가게에 소비할 기본 소득이 없으면 경제가 쪼그라 들고 결혼포기 아이낳기 포기로 이어진다 이틈을 다문화라는 자들이 비집고 들어와 왕성한 성욕과 출산으로 30년후면 한국민은 소수로 전락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다
핀란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한달에 800유로(101만 4000원)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하기로,,, 기본 소득 정책은 사회 보장 시스템을 단순화한 것,,,,,,,,이게 최고라는 거다 장애인 따로 저소득층 따로 모자가정 따로 노인들 따로 개같은 복지정책 거둬 치우고 전국민에게 월 200만원 지급,,, 간단/명료/공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