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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전담해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앞서 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제외한 채 유치원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제304회 정례회 9차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데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어린이집 예산 5천459억원을 뺀 채 유치원 예산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 됐다.

교육위는 당초 지난 27일 관련 예산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여 이날로 처리를 미뤘다.

교육위 김주성(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삭감 안건을 전체회의 표결에 다시 부쳤고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새누리당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으로 분배,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5∼6개월치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교육위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인 만큼 도교육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유치원 학부모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정부 압박수단으로써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성명을 내 "새정치민주연합이 표결을 감행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자행했다"며 "유치원은 교육청 지원대상 기관이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논리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분리해 지원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기조는 아니었다. 재정 문제로 인해 고육지책으로 유치원만 편성한만큼 교육위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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