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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선기관의 '정치권 줄대기' '기밀유출' 엄단"

대선 앞두고 대대적 공무원 기강확립 착수

정부가 대선의 해인 올해 지자체 등 일선기관의 정치권 줄대기 및 기밀 유출 행위 등을 엄중단속하기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장태평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16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감사원과 국조실, 행자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공직분위기 저해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위는 이를 위해 상시점검반을 확대 편성해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활동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해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한편, 고위직의 정치권 줄대기나 기밀 유출행위도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청렴위는 이밖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부당수령 등 공직사회의 예산낭비 및 도덕적 해이 사례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공직분위기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적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렴위는 올해 안에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등 변칙적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위는 초과근무수당 관련 지침을 개정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여비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비정산방식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처도 재정정보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나라살림 지킴이 지원 포털(가칭)’을 운영하는 한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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