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낡은 진보, 배타적-무능-불안-無비전"
수권준비위 설치, 윤리심판원 재구성, 선거연대 중단 촉구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전당원의 결의로 낡은 보수, 낡은 진보와 교조적 이념주의를 배격하고 ‘합리적 개혁노선을 걷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낡은 진보 청산을 주장하며 주류를 압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왜 운동권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성장에 무관심한가? 우리는 왜 국가안보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는가? 우리는 왜 60대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잃었는가? 우리는 왜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당은 노쇠화 되고 있는가? 왜 새누리당은 4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는데 우리 당의 지지는 정체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류를 "낡은 진보"로 규정한 뒤, "배타적이고 무능하고 불안하고 비전이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대안으로서 "합리적 개혁노선"을 제시하면서 "기득권적 이념정치를 끝내고 미래 대 과거의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어가야 하며, 이분법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패권적 사고, 증오와 배타주의를 떨쳐버리고 변화된 세상, 융합의 시대에 걸 맞는 정치적 사고와 문화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7년 이후 우리 당은 포스트 DJ-노무현시대의 새 비전과 역량을 준비하지 못하고, 두 분의 명망에 기대려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다"면서 "언제까지 돌아가신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지지가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며 당권을 호소하고 정권교체를 말할 것이냐"고 힐난했다.
그는 낡은 진보 청산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김한길-안철수 체제 집중토론 ▲19대 총선-18대 대선 평가보고서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수권비전위원회에 대해 "계파를 떠나 합리적 개혁의지를 갖춘 인사로 구성하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당의 혁신과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에 대해선 "현재의 윤리의식과 기준으로 당의 부패를 척결하고 막말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윤리심판원장께서 사의를 표하신 만큼 즉시 전면 재구성에 나서 윤리규정과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엄정한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한길-안철수 체제’ 당시의 체질 조명과 개혁을 위한 집중토론을 제안하며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을 요청했다
그는 "낡은 진보청산을 위한 4대 기조와 5개 제안 및 요구사항에 대해 당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낡은 진보 청산방안이 진정성 있게 논의되고 추진된다면 사람이 바뀌고, 당의 체질도 바뀌고, 고인 물이 빠지고 새 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정권교체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먼저, 박근혜대통령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낡은 이념공세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87년 민주화이후 일찍이 보지 못했던 권위주의적 사고와 퇴행적 기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시대의 흐름을 역류시켜 수구로의 회귀를 꿈꾸는 그 어떤 세력과 음모에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두 번째 혁신과제로 ‘낡은 진보청산’을 주장합니다.
왜 낡은 진보 청산입니까? 낡은 보수와 맞서 이기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입니다. 여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심상치 않습니다. 빈부격차, 세대격차, 남녀간 격차, 지역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등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옛 일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의 심화를 지켜보면서 국정운영을 맡은 박근혜 정권의 역할과 책임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때마다 국민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문제 해결능력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70년대의 시대착오적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무능과 혼란은 국가의 역할과 존재를 의심케 합니다. 여당의 부패와 일탈은 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정부로는 안 된다”, “낡은 보수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위기가 이 정도라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은 승리해야 합니다. 2017년 정권교체를 향한 의욕과 역동성이 넘쳐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4.29 재보선에서 전패한 이후 반목과 대립, 정체와 답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천방식을 둘러 싼 갈등과 대립만 존재하고, 낡은 타성과 기득권을 혁파해야 할 본질적 혁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당의 일방적 우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우리 당 지지율의 두 배에 가까운 4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합니다. 우리 당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이 여당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정권을 빼앗긴지 8년이 지났지만 수권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총선승리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 당이 처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당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운동권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성장에 무관심한가? 우리는 왜 국가안보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는가? 우리는 왜 60대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잃었는가? 우리는 왜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당은 노쇠화 되고 있는가? 왜 새누리당은 4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는데 우리 당의 지지는 정체되어 있는가?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당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배타적입니다.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흑백논리로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증오심으로 막말정치와 퇴로 없는 강경투쟁을 일삼습니다. 다른 부분이 많더라도 공통점이 있다면 포용하는 덧셈정치가 아니라, 대부분이 같더라도 하나만 다르면 적으로 돌리는 뺄셈정치에 익숙합니다.
선거에서 패배를 반복해도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패에는 관대하지만 상대의 실패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비판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고 늘어집니다. 명백한 이중 잣대입니다.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타협을 거부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근본주의에 빠져있습니다. 배타성과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 사고는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무능합니다.
과도한 이념화는 민생문제의 소홀을 가져왔습니다. 양극화, 빈부격차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드리지 못했습니다. 성장을 말하지도 못했고 분배를 강조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편임을 강조했지만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삶의 문제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민생보다는 정치투쟁에 골몰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셋째, 불안합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치행태와 정책기조가 안정감과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2012년 총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한미 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온정적이고 무비판적인 입장은 안보의식에 의구심을 불러 왔습니다. 핵이나 무력도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통진당 후보와의 연대는 얻은 표의 몇 배에 해당하는 표를 잃어버린 큰 실책이었습니다.
넷째, 비전이 없습니다.
보수는 지난 대선에서 상징적 인물을 영입하여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민주정부 10년 이후 새로운 발전담론도 제시하지 못했고 개혁의제 경쟁에서도 뒤쳐졌습니다. 인식과 행태는 정체됐습니다. 세상은 변화하는데 변화된 정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린 당의 네 가지 모습을 대표적인 ‘낡은 진보’로 규정합니다.
진보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변화나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부단한 검증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폭넓은 책임 윤리가 도덕적 윤리적 기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오히려 배타적이고 패권적 문화가 당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성찰과 합리적 개혁노선이 자리 잡지 못하는 정서와 문화가 당의 중심에 서있는 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이 지향해야 할 낡은 진보청산 4대 기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의 새로운 정치구도를 짜야 합니다.
전당원의 결의로 낡은 보수, 낡은 진보와 교조적 이념주의를 배격하고 ‘합리적 개혁노선을 걷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합리적 개혁노선이란 기득권적 이념정치를 끝내고 미래 대 과거의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원화되고 중층화된 우리사회의 문제를 특정이념 하나로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념진보에서 민생과 생활 진보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담론을 제시하고 복지의 재설계 논의를 정부여당에 제안해야 합니다. 힘 있고 조직화된 세력의 말에 우선 귀 기울였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대변해야 합니다.
둘째, 이분법적 사고, 관료주의적 병폐를 걷어내야 합니다.
선과 악, 적과 동지라는 도식적 구분을 버려야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패권적 사고, 증오와 배타주의를 떨쳐버리고 변화된 세상, 융합의 시대에 걸 맞는 정치적 사고와 문화를 열어가야 합니다.
책임 전가, 편 가르기, 줄 세우기, 비밀주의 등 관료주의 병폐도 걷어내야 합니다. 관료주의 병폐가 존재하는 한 현상을 유지하려는 낡은 타성은 깨질 수 없고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성찰과 큰 자각으로 낡은 사고와 문화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앙 및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자질과 공직수행능력 평가를 엄격히 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당무를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집행되도록 함으로서 파벌주의에 의한 관료주의 병폐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를 척결하여 품격 있는 정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부패한 보수는 살아남아도 부패한 진보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은 우리 당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기준은 우리 당의 자존심이자 힘입니다. 부절적한 언행과 일탈은 언제인가부터 우리 당을 구태의연하고 낡은 이미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로 상식과 보편성을 가진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립니다. 부패에 대한 불감증과 저급한 막말정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계승은 극복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분 전직대통령은 우리 당의 뿌리이고 자산이며 자부심입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려면 국민의 정부 2기, 또는 참여정부 2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2007년 이후 우리 당은 포스트 DJ-노무현시대의 새 비전과 역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의 명망에 기대려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신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지지가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며 당권을 호소하고 정권교체를 말할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진보성이며 진정으로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입니까? 두 분의 성과 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권창출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으로 집권비전을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두 분 전직대통령의 뜻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찰과 각성을 요구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낡은 진보 청산 4대 기조는 우리 당이 시대를 읽어내고 정권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초체력과 체질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실행방안을 제안 드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당이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경쟁력은 도덕적 우위와 함께 미래담론과 개혁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때 생깁니다. 개혁의 영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과 복지의 담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계파를 떠나 합리적 개혁의지를 갖춘 인사로 구성하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당의 혁신과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 와야 합니다. 그것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 수권비전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에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비로소 새로운 인재들이 참여할 동기와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을 포함하여 부패척결과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지난 번 제시한 당 부패척결방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무관용주의,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책임제 도입 등 3대 반부패 기조와 윤리기구 혁신을 포함한 5대 실행방안에 대해 어떤 내용에 동의하고 어떤 내용에 반대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윤리심판원은 법적 제도적 관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의 윤리심판원은 국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윤리의식과 기준으로 당의 부패를 척결하고 막말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윤리심판원장께서 사의를 표하신 만큼 즉시 전면 재구성에 나서 윤리규정과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엄정한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고비마다 터져 나오는 막말이 우리 당을 망칩니다. 강력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과 저급하게 막말공방을 벌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품격을 갖출 때 낡은 보수를 견인하고 국회의 변화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에 ‘정치문화개혁TF’를 설치하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정치행태와 문화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김한길-안철수 체제’ 당시 당 체질 조명과 개혁을 위한 ‘집중토론’을 제안합니다.
당 체질개혁을 위해서는 체험의 공유와 반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 스스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평가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당 공동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무엇이 문제였고 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의 자기반성이 당의 패권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질을 형성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을 요청합니다.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13년 1월에 출범했던 18대 대선평가위원회는 당의 공식기구였지만 위원회가 제출했던 평가보고서는 한 번도 당의 공개적인 검증 및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책상 서랍에 갇혀 있습니다. 당 혁신의 출발점 중의 하나는 실패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에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과 토론을 통해 변화된 유권자 환경을 이해하고 당의 오류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원칙 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선거 및 정책연대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당헌에 명시해야 합니다. 포용적 대북 화해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북한의 핵과 도발, 인권문제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온정적인 입장을 가진 세력과는 결코 연대 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는 원칙 없는 야권연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에 맞게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대 기조와 5개 제안 및 요구사항에 대해 당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진보 청산방안이 진정성 있게 논의되고 추진된다면 사람이 바뀌고, 당의 체질도 바뀔 것입니다. 고인 물이 빠지고 새 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낡은 진보청산의 목표는 정권교체입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는 산업사회의 낡은 산물입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알린스키의 지적대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봐야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세상으로는 정신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입니다.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고맙습니다.
2015. 10. 11
안 철 수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왜 운동권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성장에 무관심한가? 우리는 왜 국가안보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는가? 우리는 왜 60대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잃었는가? 우리는 왜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당은 노쇠화 되고 있는가? 왜 새누리당은 4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는데 우리 당의 지지는 정체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류를 "낡은 진보"로 규정한 뒤, "배타적이고 무능하고 불안하고 비전이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대안으로서 "합리적 개혁노선"을 제시하면서 "기득권적 이념정치를 끝내고 미래 대 과거의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어가야 하며, 이분법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패권적 사고, 증오와 배타주의를 떨쳐버리고 변화된 세상, 융합의 시대에 걸 맞는 정치적 사고와 문화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7년 이후 우리 당은 포스트 DJ-노무현시대의 새 비전과 역량을 준비하지 못하고, 두 분의 명망에 기대려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다"면서 "언제까지 돌아가신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지지가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며 당권을 호소하고 정권교체를 말할 것이냐"고 힐난했다.
그는 낡은 진보 청산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김한길-안철수 체제 집중토론 ▲19대 총선-18대 대선 평가보고서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수권비전위원회에 대해 "계파를 떠나 합리적 개혁의지를 갖춘 인사로 구성하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당의 혁신과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에 대해선 "현재의 윤리의식과 기준으로 당의 부패를 척결하고 막말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윤리심판원장께서 사의를 표하신 만큼 즉시 전면 재구성에 나서 윤리규정과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엄정한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한길-안철수 체제’ 당시의 체질 조명과 개혁을 위한 집중토론을 제안하며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을 요청했다
그는 "낡은 진보청산을 위한 4대 기조와 5개 제안 및 요구사항에 대해 당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낡은 진보 청산방안이 진정성 있게 논의되고 추진된다면 사람이 바뀌고, 당의 체질도 바뀌고, 고인 물이 빠지고 새 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정권교체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먼저, 박근혜대통령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낡은 이념공세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87년 민주화이후 일찍이 보지 못했던 권위주의적 사고와 퇴행적 기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시대의 흐름을 역류시켜 수구로의 회귀를 꿈꾸는 그 어떤 세력과 음모에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두 번째 혁신과제로 ‘낡은 진보청산’을 주장합니다.
왜 낡은 진보 청산입니까? 낡은 보수와 맞서 이기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입니다. 여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심상치 않습니다. 빈부격차, 세대격차, 남녀간 격차, 지역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등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옛 일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의 심화를 지켜보면서 국정운영을 맡은 박근혜 정권의 역할과 책임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때마다 국민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문제 해결능력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70년대의 시대착오적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무능과 혼란은 국가의 역할과 존재를 의심케 합니다. 여당의 부패와 일탈은 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정부로는 안 된다”, “낡은 보수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위기가 이 정도라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은 승리해야 합니다. 2017년 정권교체를 향한 의욕과 역동성이 넘쳐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4.29 재보선에서 전패한 이후 반목과 대립, 정체와 답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천방식을 둘러 싼 갈등과 대립만 존재하고, 낡은 타성과 기득권을 혁파해야 할 본질적 혁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당의 일방적 우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우리 당 지지율의 두 배에 가까운 4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합니다. 우리 당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이 여당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정권을 빼앗긴지 8년이 지났지만 수권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총선승리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 당이 처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당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운동권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성장에 무관심한가? 우리는 왜 국가안보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는가? 우리는 왜 60대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잃었는가? 우리는 왜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당은 노쇠화 되고 있는가? 왜 새누리당은 4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는데 우리 당의 지지는 정체되어 있는가?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당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배타적입니다.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흑백논리로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증오심으로 막말정치와 퇴로 없는 강경투쟁을 일삼습니다. 다른 부분이 많더라도 공통점이 있다면 포용하는 덧셈정치가 아니라, 대부분이 같더라도 하나만 다르면 적으로 돌리는 뺄셈정치에 익숙합니다.
선거에서 패배를 반복해도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패에는 관대하지만 상대의 실패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비판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고 늘어집니다. 명백한 이중 잣대입니다.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타협을 거부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근본주의에 빠져있습니다. 배타성과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 사고는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무능합니다.
과도한 이념화는 민생문제의 소홀을 가져왔습니다. 양극화, 빈부격차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드리지 못했습니다. 성장을 말하지도 못했고 분배를 강조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편임을 강조했지만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삶의 문제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민생보다는 정치투쟁에 골몰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셋째, 불안합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치행태와 정책기조가 안정감과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2012년 총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한미 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온정적이고 무비판적인 입장은 안보의식에 의구심을 불러 왔습니다. 핵이나 무력도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통진당 후보와의 연대는 얻은 표의 몇 배에 해당하는 표를 잃어버린 큰 실책이었습니다.
넷째, 비전이 없습니다.
보수는 지난 대선에서 상징적 인물을 영입하여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민주정부 10년 이후 새로운 발전담론도 제시하지 못했고 개혁의제 경쟁에서도 뒤쳐졌습니다. 인식과 행태는 정체됐습니다. 세상은 변화하는데 변화된 정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린 당의 네 가지 모습을 대표적인 ‘낡은 진보’로 규정합니다.
진보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변화나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부단한 검증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폭넓은 책임 윤리가 도덕적 윤리적 기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오히려 배타적이고 패권적 문화가 당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성찰과 합리적 개혁노선이 자리 잡지 못하는 정서와 문화가 당의 중심에 서있는 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이 지향해야 할 낡은 진보청산 4대 기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의 새로운 정치구도를 짜야 합니다.
전당원의 결의로 낡은 보수, 낡은 진보와 교조적 이념주의를 배격하고 ‘합리적 개혁노선을 걷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합리적 개혁노선이란 기득권적 이념정치를 끝내고 미래 대 과거의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원화되고 중층화된 우리사회의 문제를 특정이념 하나로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념진보에서 민생과 생활 진보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담론을 제시하고 복지의 재설계 논의를 정부여당에 제안해야 합니다. 힘 있고 조직화된 세력의 말에 우선 귀 기울였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대변해야 합니다.
둘째, 이분법적 사고, 관료주의적 병폐를 걷어내야 합니다.
선과 악, 적과 동지라는 도식적 구분을 버려야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패권적 사고, 증오와 배타주의를 떨쳐버리고 변화된 세상, 융합의 시대에 걸 맞는 정치적 사고와 문화를 열어가야 합니다.
책임 전가, 편 가르기, 줄 세우기, 비밀주의 등 관료주의 병폐도 걷어내야 합니다. 관료주의 병폐가 존재하는 한 현상을 유지하려는 낡은 타성은 깨질 수 없고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성찰과 큰 자각으로 낡은 사고와 문화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앙 및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자질과 공직수행능력 평가를 엄격히 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당무를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집행되도록 함으로서 파벌주의에 의한 관료주의 병폐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를 척결하여 품격 있는 정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부패한 보수는 살아남아도 부패한 진보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은 우리 당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기준은 우리 당의 자존심이자 힘입니다. 부절적한 언행과 일탈은 언제인가부터 우리 당을 구태의연하고 낡은 이미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로 상식과 보편성을 가진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립니다. 부패에 대한 불감증과 저급한 막말정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계승은 극복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분 전직대통령은 우리 당의 뿌리이고 자산이며 자부심입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려면 국민의 정부 2기, 또는 참여정부 2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2007년 이후 우리 당은 포스트 DJ-노무현시대의 새 비전과 역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의 명망에 기대려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신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지지가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며 당권을 호소하고 정권교체를 말할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진보성이며 진정으로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입니까? 두 분의 성과 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권창출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으로 집권비전을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두 분 전직대통령의 뜻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찰과 각성을 요구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낡은 진보 청산 4대 기조는 우리 당이 시대를 읽어내고 정권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초체력과 체질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실행방안을 제안 드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당이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경쟁력은 도덕적 우위와 함께 미래담론과 개혁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때 생깁니다. 개혁의 영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과 복지의 담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계파를 떠나 합리적 개혁의지를 갖춘 인사로 구성하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당의 혁신과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 와야 합니다. 그것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 수권비전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에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비로소 새로운 인재들이 참여할 동기와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을 포함하여 부패척결과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지난 번 제시한 당 부패척결방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무관용주의,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책임제 도입 등 3대 반부패 기조와 윤리기구 혁신을 포함한 5대 실행방안에 대해 어떤 내용에 동의하고 어떤 내용에 반대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윤리심판원은 법적 제도적 관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의 윤리심판원은 국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윤리의식과 기준으로 당의 부패를 척결하고 막말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윤리심판원장께서 사의를 표하신 만큼 즉시 전면 재구성에 나서 윤리규정과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엄정한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고비마다 터져 나오는 막말이 우리 당을 망칩니다. 강력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과 저급하게 막말공방을 벌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품격을 갖출 때 낡은 보수를 견인하고 국회의 변화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에 ‘정치문화개혁TF’를 설치하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정치행태와 문화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김한길-안철수 체제’ 당시 당 체질 조명과 개혁을 위한 ‘집중토론’을 제안합니다.
당 체질개혁을 위해서는 체험의 공유와 반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 스스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평가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당 공동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무엇이 문제였고 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의 자기반성이 당의 패권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질을 형성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을 요청합니다.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13년 1월에 출범했던 18대 대선평가위원회는 당의 공식기구였지만 위원회가 제출했던 평가보고서는 한 번도 당의 공개적인 검증 및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책상 서랍에 갇혀 있습니다. 당 혁신의 출발점 중의 하나는 실패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에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과 토론을 통해 변화된 유권자 환경을 이해하고 당의 오류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원칙 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선거 및 정책연대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당헌에 명시해야 합니다. 포용적 대북 화해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북한의 핵과 도발, 인권문제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온정적인 입장을 가진 세력과는 결코 연대 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는 원칙 없는 야권연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에 맞게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대 기조와 5개 제안 및 요구사항에 대해 당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진보 청산방안이 진정성 있게 논의되고 추진된다면 사람이 바뀌고, 당의 체질도 바뀔 것입니다. 고인 물이 빠지고 새 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낡은 진보청산의 목표는 정권교체입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는 산업사회의 낡은 산물입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알린스키의 지적대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봐야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세상으로는 정신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입니다.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고맙습니다.
2015. 10. 11
안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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