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지나치게 위기의식 가질 필요 없다"
중국경제 경착륙, 미국 금리인상 우려에 낙관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8일 국내외 상황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관련, "우리가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낙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과 최의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 경제부처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1회 경제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가졌다.
새누리당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TF회의후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오늘 정부 측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 하나가 미국금리 인상 가능성과, 두 번째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 "미국 금리인상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고 이렇게 인상이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 그리고 2013년 5월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버냉키 쇼크가 있었을 때도 우리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한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에 대해선 "중국증시 급락은 최근에 중국증시의 모습이 지나치게 버블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고, 중국의 환율 평가절하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중국에서 시장 환율과 중국정부가 고시하던 환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는 제도적 변화"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시를 해야 하는 상황임은 사실이나, 우리가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부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현재 중국의 또 다른 리스크가 증시에서의 리스크가 아니라 중국 부동산에서의 리스크가 더 크게 우리경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추가적인 부실 경착륙 가능성 등 보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우리경제에 미치는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다음 경제상황점검 TF회의 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과 최의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 경제부처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1회 경제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가졌다.
새누리당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TF회의후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오늘 정부 측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 하나가 미국금리 인상 가능성과, 두 번째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 "미국 금리인상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고 이렇게 인상이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 그리고 2013년 5월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버냉키 쇼크가 있었을 때도 우리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한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에 대해선 "중국증시 급락은 최근에 중국증시의 모습이 지나치게 버블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고, 중국의 환율 평가절하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중국에서 시장 환율과 중국정부가 고시하던 환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는 제도적 변화"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시를 해야 하는 상황임은 사실이나, 우리가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부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현재 중국의 또 다른 리스크가 증시에서의 리스크가 아니라 중국 부동산에서의 리스크가 더 크게 우리경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추가적인 부실 경착륙 가능성 등 보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우리경제에 미치는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다음 경제상황점검 TF회의 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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