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朴대통령, 대기업을 구멍가게처럼 운영"
"서민의 사교육비-전월세비-임대료-의료비 줄여주고 있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박근혜 정부의 서민정책에 대해 "지금 이 정부의 서민대책은 무언가? 물론 쭈욱 얘기할 거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서민들이 ‘아, 이제 됐다’ 할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경제난에서 제일 고통 받는 국민은 역시 서민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성장이 한계에 와 있을 때, 즉 소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계의 비용을 줄여주는 거다. 비용이 줄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우리 가계에서 비용이 큰 게 무엇인가? 대충 순서대로 보면,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여가비 등이 아니겠나? 세계에서 최강의 사교육비 줄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줄여주고 있나? 전·월세비, 그리고 상가 임대료 줄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줄여주고 있나? 의료비 줄어야 한다. 여가비 줄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줄여주고 있나?"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작금의 메르스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사태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메르스 사태도 사태이지만,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시스템으로는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 시스템 붕괴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청와대만 보인다"면서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당정’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당청’이라는 말만 쓴다. ‘‘당청’이라는 말은 이 정부가 들어서서 통용되고 있는 말이다. 각 부처 장관은 존재감이 전혀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한의 장관급은 좀 아는데, 우리나라는 장관이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총리는 임명할 때만 요란하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 "우리나라는 기업으로 치면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은 여러 계열사가 있다. 각 계열사는 사장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기업의 사장들이 존재감이 전혀 없다. 이 큰 기업을 총수와 몇몇 총수의 측근들이 운영한다. 대기업을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장차 이 대기업이 어떻게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부가 존재감이 없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인사권문제다.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장관이 인사권이 없다보니 별 힘이 없다. 권한이 없으니 책임 있게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청와대의 인사권 독점을 질타했다.
그는 "권력은 공공재(public goods)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흔히 권력을 사유물(private goods)로 인식한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정부 초기에 권력의 사유화를 지적했다가 엄청나게 고생했다"면서 "우리가 흔히 소위 '87체제'를 민주화체제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양상 민주화일 뿐이다. 정치지도자들의 권력관이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민주화된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와 거리가 먼 상태임을 강조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경제난에서 제일 고통 받는 국민은 역시 서민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성장이 한계에 와 있을 때, 즉 소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계의 비용을 줄여주는 거다. 비용이 줄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우리 가계에서 비용이 큰 게 무엇인가? 대충 순서대로 보면,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여가비 등이 아니겠나? 세계에서 최강의 사교육비 줄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줄여주고 있나? 전·월세비, 그리고 상가 임대료 줄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줄여주고 있나? 의료비 줄어야 한다. 여가비 줄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줄여주고 있나?"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작금의 메르스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사태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메르스 사태도 사태이지만,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시스템으로는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 시스템 붕괴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청와대만 보인다"면서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당정’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당청’이라는 말만 쓴다. ‘‘당청’이라는 말은 이 정부가 들어서서 통용되고 있는 말이다. 각 부처 장관은 존재감이 전혀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한의 장관급은 좀 아는데, 우리나라는 장관이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총리는 임명할 때만 요란하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 "우리나라는 기업으로 치면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은 여러 계열사가 있다. 각 계열사는 사장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기업의 사장들이 존재감이 전혀 없다. 이 큰 기업을 총수와 몇몇 총수의 측근들이 운영한다. 대기업을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장차 이 대기업이 어떻게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부가 존재감이 없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인사권문제다.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장관이 인사권이 없다보니 별 힘이 없다. 권한이 없으니 책임 있게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청와대의 인사권 독점을 질타했다.
그는 "권력은 공공재(public goods)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흔히 권력을 사유물(private goods)로 인식한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정부 초기에 권력의 사유화를 지적했다가 엄청나게 고생했다"면서 "우리가 흔히 소위 '87체제'를 민주화체제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양상 민주화일 뿐이다. 정치지도자들의 권력관이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민주화된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와 거리가 먼 상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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