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성남시 거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의 직장과 거주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실명을 전격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내 환자의 신상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어서, 정부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메르스 정보 공개를 주장해온 이재명 시장은 이날 밤 8시반께 페이스북을 통해 '20:00 현재 성남시 거주자 메르스 1차 검사 양성반응 환자 발생'이라며 거주자 감염 사실을 밝히며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에서 메르스 1차검사결과 양성반응 나와 2차검사중"이라며 "환자는 서울 삼성서울병원 근무 여성 의료전문가"라고 밝혔다.
이 시장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 2일 발열이 시작하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퇴근을 하다가 지난 4일 삼성병원에 격리수용되어 검사를 받았다.
그의 통근수단은 개인소유 자가용으로, 혼자 사용했으며 대중교통은 이용 안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그는 발열시작후 격리수용시까지 접촉자는 가족외에는 없으며,의료인이기 때문에 격리전까지 만약에 있을 위험성을 인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했다고 한다.
그의 자녀가 다니는 서현초등학교는 이 사안과 무관하게 학부모요구로 지난 5일에 오는 8일부터 휴교하기로 결정돼 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지금도 이 환자에 대해 정부에서 통보 받지 못하고 있고, 오늘 6일 오후 환자로부터 감염사실을 통지받은 학교측이 시에 알려줘서 감염사실 알게 됐다"며, 정부가 성남시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성남시는 양성 환자 발생에 따라, 발열후 접촉한 가족은 무증상이지만 전원 자택격리조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접촉자 및 동선을 추적관리중이다. 또한 환자 및 가족의 자동차와 해당 동의 공용시설(엘리베이터 등)에 대해 즉각 방역을 실시했으며, 어느 동인지는 해당아파트 주민에게만 관리소를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 시장은 "태평초등학교 관계자가 메르스 양성 확진되어 휴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학교 교직원이 개포재개발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휴교한 것"이라며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기도 했다.
이 시장은 결론적으로 "시민 여러분! 감염경로는 일반감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손을 잘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성남시는 법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민들의 보건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환자 개인 정보를 공개한 이재명 시장의 결단은 시장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다. 그 환자도 의사이므로 개인 정보 공개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섯이 본인의 치유와 이웃의 방역에 큰 도움이 된다. 거기에 무슨 태클을 걸고 야료하는 자들은 민주사회에 대한 반역자들이다. 리더는 결단력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제5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하여야 한다.
당장 해당 아파트에는 비상이 걸렸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안내 방송을 통해 "안타깝게도 ○○아파트 ○○○동에서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며 해당 아파트 전 가구에 알렸다. 해당 아파트 거주자는 연합뉴스에 전화를 걸어와 "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메르스에 걸린 게 죄인도 아닌데, 어른은 그렇다쳐도 아이가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했다.
아는 사람 아이 봐주는 분이 남편이 개포동 재건축 회의 같다온 것 알고 몇일간 안오기로 했다는 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이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그 아이 엄마가 얘기하더군요. 박원순이 공개한 것이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인권 따질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종편이 싫어하는 이재명을 내일 종편들이 어떻게 씹어댈지 궁금하군요. 신상을 공개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느니 그런 얘기부터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튈려고 애쓴다는 얘기까지 바보같은 놈들의 헛소리가 나오겠지요. 문제는 하루종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듣는 사람까지 같이 바보가 된다는 것이죠. 종편 없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응큼하기 짝이없는 칠푼이와 똥누리당 색휘들아 선진국 시스템이 이런 것이다. 너그들이 주장하는 비밀주의는 다까기 마사오시대에나 통하던 유물이다. 온 국민이 스마트 폰으로 무장하고 실시간으로 정보검색하는데 숨긴다고 될 일이냐? 미친 뇬하나 지키자고 국민들 모두 죽일셈이야? 똥누리당 인간들은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조인간들인가? 하나같이 똑 같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