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험료 1%p 인상으로 소득대체율 50%는 마술"
"혼선 있다면 유감 표명하겠으나 재정추계로 말한 것"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 보험료 1%p 인상으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급여율을 어느 정도 올린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면 보험제도는 민간이든, 공적으로 운용하든 상관없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통 저희가 계산할 때 소득대체율 10%p 소득인상을 위해서는 보험료 4~5%p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계산원칙"이라며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고 계산해야지 1%p, 2%p 이런 건 의미없다"고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똑같은 논리로 하면 대체율을 60%로 올린다고 해도 보험료는 2.3%p만 올려도 된다. 공무원연금제처럼 올린다고 해도 3.5%p만 올리면 된다"며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올릴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의도치 않게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표명을 하겠다"면서도 "제가 말한 수치는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재정추계 결과에 입각해 말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면 보험제도는 민간이든, 공적으로 운용하든 상관없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통 저희가 계산할 때 소득대체율 10%p 소득인상을 위해서는 보험료 4~5%p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계산원칙"이라며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고 계산해야지 1%p, 2%p 이런 건 의미없다"고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똑같은 논리로 하면 대체율을 60%로 올린다고 해도 보험료는 2.3%p만 올려도 된다. 공무원연금제처럼 올린다고 해도 3.5%p만 올리면 된다"며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올릴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의도치 않게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표명을 하겠다"면서도 "제가 말한 수치는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재정추계 결과에 입각해 말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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