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연금학자 중에서는 (국민연금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야당의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문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기 위해선 보험요율을 1%포인트만 높이면 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기금 고갈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근거없는 괴담 유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것으로, 과장되게 표현할 이유도 없고 불안을 조장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2060년이 되면 연금가입자와 수급자가 1대1이 돼 (노동인구) 1명이 노인 1명의 연금을 내드려야 한다"며 "고령화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박이가 4대강, 자원외교라고 수십조를 본인, 형님과 떨거지들에게 퍼준 것이 세대간 도적질이지,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을 당겨 쓴거거든, 돈을 제대로 썼느냐가 중요하지, 국민연금은 부모세대 용돈으로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니 그 세대 경제를 살리는데 유용하지, 명박이가 처먹은 돈은 몇몇 놈 치부하고 다음 세대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거야
형표야 칠푼이 앞에 꼬리 흔드는 강아지 노릇이 얼마나 갈 것 같냐! 권력에 취했냐! 장관 되기 전의 직업이 학자였다면서 학자로서 양심은 눈꼽만큼도 느낄 수가 없다. 명찰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작자의 행동을 보면 칠푼이 수하로 꼭 맞는 놈이긴 하다. 진영 장관을 봐라. 적어도 그부분에서 전문가였다면 거짓말은 하지 마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국민연금이 가장 큰손이다. 대기업 중에 국민연금 투자 안 된 곳이 있는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거의 국민기업일 수도 있다. 만약 국민연금 같은 현금 없이 시중은행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돌아간다면, 옛날에 세계 금융자본에 먹혔다. 문형표가 노령연금과, 건강보험 개혁할 때 취했던 자세를 봐라?
똥낀놈이 썽낸다더니...씨펄 ! 연금주다가 연금이 사라졌나 ?? 장난질 하다가, 딴데 쓰다가, 개쥐럴뼝 하다가 고갈 시켰고, 더 이상 줄 수 없으니까 자구책인데 도둑질 운운 하는것이 가히 청기와 잡년 추종자 답다. - 세대간 물려 주지 않기위해 지금 이 불경기에 왕창 뜯어 메꾸자고 ?? 네넘 재산부터 다 내 놔라 ..후랴덜 개 상노무종자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선진국은 실패했다. 같은 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다. 문씨가 틀린말 한것도 아니고. 용돈수준이라고 해도 일정수준 정도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개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도록 해야한다. 올지 안올지도 모르는 미래에 현재를 담보잡힐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 3년간 투자실적, 세계 6대 연금중 최악 문정림 새누리당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해야" 2014-10-17 . 새누리 의원 애기다! 말대로 국민연금 책임 추궁 먼저해라! . 2013년 군인연금 수입액 기준으로 수급자 부담 비율은 16.5%에 그쳤고, 국가 부담 비율은 83.3% 이게 더 시급한거 아닌가??
공무원 연금은 내가낸 돈의 3배를 받는다! 국민연금은 1.2배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은 하루에 80억씩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1.2배로 삭감해라! 35년 철밥통도 모자라 이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 차제에 모든 연금다 개혁하자! 공무원연금 평균 225만원! 국민연금 평균 25만원! 해도너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