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연금 처리 무산 '야당 책임론' 주장
"무상 시리즈 실패의 되풀이"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과 관련, 야당 책임론을 펴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국민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표나 야당 지도부가 공무원단체가 요구해 합의한 내용을 모르고 50%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기 위해서 (소득대체율)50%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특위 위원장인 같은당 주호영 의원도 "마지막에는 (야당이) 무조건 50%를 요구했다"며 "새누리당 입장은 그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기구에서 정할 게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특위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무상 보육이나 무상 급식과 같은 무상 시리즈의 실패를 되풀이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여야 대표간 소득대체율 50% 합의에 대해서도 "실무기구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고 적었지만 여야 대표와 연금특위 위원장, 간사가 참여한 7인 합의에선 '실무기구 의견을 존중한다'고 돼 있다"며 "50%로 인상할 수 있으면 하되 국민적 동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이 최종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실무기구 여당측 공동간사인 김용하 교수 역시 "합의하기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50% 논의가 있었다"며 "이것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실무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아니고, 대통령이 월권이라고 했는데 사실 월권"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표, 공무원연금개혁 의지가 있는가"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표나 야당 지도부가 공무원단체가 요구해 합의한 내용을 모르고 50%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기 위해서 (소득대체율)50%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특위 위원장인 같은당 주호영 의원도 "마지막에는 (야당이) 무조건 50%를 요구했다"며 "새누리당 입장은 그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기구에서 정할 게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특위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무상 보육이나 무상 급식과 같은 무상 시리즈의 실패를 되풀이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여야 대표간 소득대체율 50% 합의에 대해서도 "실무기구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고 적었지만 여야 대표와 연금특위 위원장, 간사가 참여한 7인 합의에선 '실무기구 의견을 존중한다'고 돼 있다"며 "50%로 인상할 수 있으면 하되 국민적 동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이 최종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실무기구 여당측 공동간사인 김용하 교수 역시 "합의하기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50% 논의가 있었다"며 "이것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실무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아니고, 대통령이 월권이라고 했는데 사실 월권"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표, 공무원연금개혁 의지가 있는가"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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