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 급급' 김무성-유승민 "실무차원 합의일 뿐"
친박 이어 비박까지 비난하자 야당에 책임전가하며 식은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자신들이 직접 서명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여야합의에 대해 "실무진 차원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말을 바꾸며 면피에 급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친박진영이 대대적 비판을 가하고 보수언론들도 김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까지 의문시하면서 질타하자 합의 나흘만에 서둘러 '없던 일'로 하고 나선 셈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기구의 국회규칙을 둘러싸고 야당이 소득대체율 50% 인상,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국민연금 투입)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박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8시에 수석간 협상이 결렬되고 9시반에 다시 만나 협상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합의를 전면 부인한 뒤, "이건 양당대표 합의문엔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규칙에 못박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야당이 태도를 바꾸기 바란다"고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합의를 해 준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거듭 면피에 급급했다.
여야 합의를 '19대국회 최대 쾌거'라고 자화자찬하던 김무성 대표도 "합의 과정에서 포함된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공무원연금개혁 법안과 특위 구성결의안이 처리되면 또다시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며 합의안을 파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박계도 김무성 지도부의 섣부른 합의를 질타했다.
심재철 의원은 "당 지도부 등 협상팀이 수고는 많이 했지만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엉뚱하게 국민연금을 개악하겠다고 해서 혹만 더 커진 꼴이 아닌가 싶다"면서 "아무리 여당이 과반수가 넘어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하나 처리할 수 없는 현재의 개악된 국회법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야당에 된통 되치기 당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정병국 의원도 "개혁이 아닌 임시방편적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이 크다. 합의의 정치에 기반한 불완전한 개혁, 표를 의식한 복지 표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고, 김태호 최고위원은 "며칠 전에 김무성 대표가 재보선에서 고생하셨다고 제가 업어드렸는데 오늘은 아픈 말씀을 드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 이번 여야 합의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안이었는가? 과연 진정한 국가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합의인지, 아니면 양 당 두분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인지 저는 묻지 않을수 없다"고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친박진영이 대대적 비판을 가하고 보수언론들도 김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까지 의문시하면서 질타하자 합의 나흘만에 서둘러 '없던 일'로 하고 나선 셈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기구의 국회규칙을 둘러싸고 야당이 소득대체율 50% 인상,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국민연금 투입)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박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8시에 수석간 협상이 결렬되고 9시반에 다시 만나 협상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합의를 전면 부인한 뒤, "이건 양당대표 합의문엔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규칙에 못박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야당이 태도를 바꾸기 바란다"고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합의를 해 준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거듭 면피에 급급했다.
여야 합의를 '19대국회 최대 쾌거'라고 자화자찬하던 김무성 대표도 "합의 과정에서 포함된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공무원연금개혁 법안과 특위 구성결의안이 처리되면 또다시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며 합의안을 파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박계도 김무성 지도부의 섣부른 합의를 질타했다.
심재철 의원은 "당 지도부 등 협상팀이 수고는 많이 했지만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엉뚱하게 국민연금을 개악하겠다고 해서 혹만 더 커진 꼴이 아닌가 싶다"면서 "아무리 여당이 과반수가 넘어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하나 처리할 수 없는 현재의 개악된 국회법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야당에 된통 되치기 당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정병국 의원도 "개혁이 아닌 임시방편적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이 크다. 합의의 정치에 기반한 불완전한 개혁, 표를 의식한 복지 표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고, 김태호 최고위원은 "며칠 전에 김무성 대표가 재보선에서 고생하셨다고 제가 업어드렸는데 오늘은 아픈 말씀을 드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 이번 여야 합의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안이었는가? 과연 진정한 국가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합의인지, 아니면 양 당 두분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인지 저는 묻지 않을수 없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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