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상옥, 버틸만큼 버텼다. 그만 사퇴하라"
새누리 "참여정부 시절에 훈장까지 주고서"
여야가 설 연휴가 끝난 2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홍조근정훈장까지 받았고, 역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우수검사로 평가돼 검사장 승진까지 했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이 유독 수사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고 말단 검사에 불과했던 박 후보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은폐 축소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은폐 축소를 수사하고 단죄한 박 후보자만을 문제 삼는 것은 견강부회이며 언어도단"이라며 "야당은 거짓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당당히 청문회장에 나와 잘잘못을 따져주기 바란다"며 야당에 인사청문회 소집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임명 제청된 이후 한 달이 넘었고, 2월 5일 야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지 3주째가 되고 있다"면서 "참여연대, 민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등 7개 시민단체에서 임명철회를 요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대법관 될 자격이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도 역사와 사회적 책임에 무감각한 대법관 후보자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버틸 만큼 버텼다. 박상옥 후보자는 이제 그만 자진사퇴해야 한다"면서 "수사팀 일원에 불과해 민주주의 억압, 권력굴복 검사라는 것은 오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억울하다면 '탁치니 억하고 죽은' 박종철 열사만 하겠냐는 지적을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없다.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라며 절대로 인상청문회를 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해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래 이날로 6일째 후임 대법관은 공백 상태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홍조근정훈장까지 받았고, 역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우수검사로 평가돼 검사장 승진까지 했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이 유독 수사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고 말단 검사에 불과했던 박 후보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은폐 축소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은폐 축소를 수사하고 단죄한 박 후보자만을 문제 삼는 것은 견강부회이며 언어도단"이라며 "야당은 거짓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당당히 청문회장에 나와 잘잘못을 따져주기 바란다"며 야당에 인사청문회 소집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임명 제청된 이후 한 달이 넘었고, 2월 5일 야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지 3주째가 되고 있다"면서 "참여연대, 민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등 7개 시민단체에서 임명철회를 요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대법관 될 자격이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도 역사와 사회적 책임에 무감각한 대법관 후보자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버틸 만큼 버텼다. 박상옥 후보자는 이제 그만 자진사퇴해야 한다"면서 "수사팀 일원에 불과해 민주주의 억압, 권력굴복 검사라는 것은 오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억울하다면 '탁치니 억하고 죽은' 박종철 열사만 하겠냐는 지적을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없다.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라며 절대로 인상청문회를 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해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래 이날로 6일째 후임 대법관은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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