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부 맹성토 "증세가 전가의 보도냐?"
정부의 세수확충 법안 무더기 추진에 강력 반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개별부처가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타부처와의 조율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맹성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세수확충 법안을 무더기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부과 대상을 넓히고 세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당연 책무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 논란에서 보았듯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 매우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 큰 혼란을 주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최근 잇따르는 정부의 꼼수 증세 파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국회도 심각한 국가재정 타개에 동참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국회에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있는 특위가 계속 연장되는 이런 잘못은 반드시 시정돼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세수확충 법안을 무더기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부과 대상을 넓히고 세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당연 책무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 논란에서 보았듯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 매우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 큰 혼란을 주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최근 잇따르는 정부의 꼼수 증세 파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국회도 심각한 국가재정 타개에 동참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국회에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있는 특위가 계속 연장되는 이런 잘못은 반드시 시정돼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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