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료에 속아. 한달치 월급 세금 낼 수도"
납세자연맹 "2월 되면 관료들의 거짓말 백일하에 드러날 것"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연봉 5천500만원 이상, 특히 연봉 7천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한달치 월급 상당액을 추가납부할 정도로 정부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지금까지의 대란은 ‘예고편’…연말정산 핵폭풍 ‘2월 개봉박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내다봤다.
연맹은 특히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요인이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 90% 이상의 요인"이라면서 "그런데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에게 두 요인을 동등하게 보고했다"며, 전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관료들에게 속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연봉 5천500만원 이상 구간 근로소득자 70~83%의 세금 변동금액이 정부 발표치를 벗어났다.
특히 연봉 7천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과세표준이 상승, 세율이 15%에서 25%, 25%에서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7천만원 이상 직장인 가운데에서도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의 경우는 정부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연봉 7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모 봉양과 자녀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 자기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비와 의료비는 개인부담이 큰 필요경비적 비용이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통령이 이번 연말정산 핵폭풍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관료들의 거짓말을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면서 “2월 급여 시즌이 되면 관료들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지금까지의 대란은 ‘예고편’…연말정산 핵폭풍 ‘2월 개봉박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내다봤다.
연맹은 특히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요인이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 90% 이상의 요인"이라면서 "그런데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에게 두 요인을 동등하게 보고했다"며, 전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관료들에게 속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연봉 5천500만원 이상 구간 근로소득자 70~83%의 세금 변동금액이 정부 발표치를 벗어났다.
특히 연봉 7천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과세표준이 상승, 세율이 15%에서 25%, 25%에서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7천만원 이상 직장인 가운데에서도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의 경우는 정부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연봉 7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모 봉양과 자녀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 자기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비와 의료비는 개인부담이 큰 필요경비적 비용이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통령이 이번 연말정산 핵폭풍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관료들의 거짓말을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면서 “2월 급여 시즌이 되면 관료들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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