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가재정 운용, 이미 심각한 수준"
"당대표되면 국가재정개혁 나설 것"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은 13일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운용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당대표가 되면 '국가재정개혁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정혁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기재부 잠정 집계로 11조5천억원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추산된다. 올해도 상당한 세수결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역할과 재정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없이는 새로운 경제도 새로운 사회도 기대할 수가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소득세, 법인세 및 조세감면제도 등 우리나라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분야별 예산지출 구조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선 "세금을 너무 적게 걷고, 너무 많이 깎아 주고, 정부가 안 써도 될 곳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경제업무에 예산의 20.1%, 사회보호에 13.1%를 쓰고 있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예산이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알뜰하게 보살펴 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체계의 문제점은 낮은 국민부담로 인한 '저부담-저복지'의 후진국형 상태에 머물러 있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 각종 조세감면 제도 정리 △ 법인세 부자감세 이전 수준 인상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재설정 및 누진율 인상 △ 지하경제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 국세청 세무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의 조세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정혁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기재부 잠정 집계로 11조5천억원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추산된다. 올해도 상당한 세수결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역할과 재정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없이는 새로운 경제도 새로운 사회도 기대할 수가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소득세, 법인세 및 조세감면제도 등 우리나라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분야별 예산지출 구조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선 "세금을 너무 적게 걷고, 너무 많이 깎아 주고, 정부가 안 써도 될 곳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경제업무에 예산의 20.1%, 사회보호에 13.1%를 쓰고 있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예산이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알뜰하게 보살펴 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체계의 문제점은 낮은 국민부담로 인한 '저부담-저복지'의 후진국형 상태에 머물러 있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 각종 조세감면 제도 정리 △ 법인세 부자감세 이전 수준 인상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재설정 및 누진율 인상 △ 지하경제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 국세청 세무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의 조세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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