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세계는 돈 푸는데 우리는 법인세 올리면 되나"
"담뱃세는 빅딜대상 아냐",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달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야당의 담뱃세-법인세 인상 빅딜 요구에 대해 "두 문제는 딜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올려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럽, 일본도 돈을 풀어가면서 경제활성화를 하는 이 마당에 법인세를 올리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문제와 담뱃세 문제와 교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논의의 대상에 포함돼선 안된다"고 거듭 쐐기를 박았다.
그는 "아울러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을 결정할 것 같은데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표기해 넘긴 것은 가급적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과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것은 형식논리에 얽매여선 안된다는 점을 국회의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누리과정 '우회지원' 규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구체적 (국고) 지원내용은 혼선이 있었지만 좀 더 논의하고 예산당국과 예결위와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예산의 전체적 틀속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야당 요구를 전폭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올려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럽, 일본도 돈을 풀어가면서 경제활성화를 하는 이 마당에 법인세를 올리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문제와 담뱃세 문제와 교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논의의 대상에 포함돼선 안된다"고 거듭 쐐기를 박았다.
그는 "아울러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을 결정할 것 같은데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표기해 넘긴 것은 가급적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과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것은 형식논리에 얽매여선 안된다는 점을 국회의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누리과정 '우회지원' 규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구체적 (국고) 지원내용은 혼선이 있었지만 좀 더 논의하고 예산당국과 예결위와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예산의 전체적 틀속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야당 요구를 전폭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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